김종철 "민주당, 시가 12~13억원이 어떻게 서민주택이냐"
"정책 목표 무시하고 표 얻기에만 급급"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일 정부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공시지가 9억원의 집이면 시가가 12~ 13억원 수준인데 어떻게 서민주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가 어떤 이유에서 서민의 세부담이라는 말이냐"고 질타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전날 4시간에 걸친 당정청협의회 결렬과 관련, "중저가 주택이 공시지가 6억원 이하냐, 9억원 이하냐와 대주주 요건을 두고 정부와 민주당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 기존에 정부가 고수하던 대주주 요건 3억 원도 5억 원까지 올리는 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에서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과세 선진화와 조세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는 무시하고 표 얻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며 "정책을 통한 불평등 완화나 국민의 삶 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획득만을 목표로 하니 급기야 자기부정과 모순에 빠지는 민주당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게다가 많은 지자체장들은 9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가 지방세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의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위해 모든 지자체가 희생해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주주 요건도 마찬가지다. 작년 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1.5%에 불과한데 이것이 어떻게 일반 투자자인 ‘개미들’에게 부담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더이상 ‘서민’과 ‘개미’를 핑계로 한 정책후퇴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전날 4시간에 걸친 당정청협의회 결렬과 관련, "중저가 주택이 공시지가 6억원 이하냐, 9억원 이하냐와 대주주 요건을 두고 정부와 민주당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 기존에 정부가 고수하던 대주주 요건 3억 원도 5억 원까지 올리는 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에서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과세 선진화와 조세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는 무시하고 표 얻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며 "정책을 통한 불평등 완화나 국민의 삶 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획득만을 목표로 하니 급기야 자기부정과 모순에 빠지는 민주당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게다가 많은 지자체장들은 9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가 지방세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의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위해 모든 지자체가 희생해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주주 요건도 마찬가지다. 작년 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1.5%에 불과한데 이것이 어떻게 일반 투자자인 ‘개미들’에게 부담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더이상 ‘서민’과 ‘개미’를 핑계로 한 정책후퇴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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