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출마선언문] “대담한 변화로 민생강국 열겠다”
“천정배가 새로운 희망이고 대안이다”
다음은 천 의원 대선출마 선언문 전문.
천정배의원 제17대 대통령선거 출마선언문
대담한 변화! 민생강국 코리아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한미FTA 졸속협상에 반대하여 25일간 단식했던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역사는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받들어 국민여러분과 함께 ‘민생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적 대장정에 나서기 위하여 오늘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첫째,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어렵고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둘째, 6월항쟁 이후 20년동안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과거로 돌아가려는 수구세력에 의해 송두리째 무너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과 함께 민주화를 이루어온,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기대를 받았던 열린우리당의 잘못 때문입니다. 제 책임이 큽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다집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남도의 외딴 섬 암태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농사 짓고 갯벌에서 굴을 따던 농민의 자식입니다. 제가 서민이고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권변호사로서 소외되고 약한 자의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역사와 시대의 요청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중요한 전환기마다 자신을 버리는 결단을 했고 용기있게 행동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강한 근육이 되었고, 그 힘으로 새로운 코리아를 열어가는 엔진이 되고자 합니다.
전두환 독재정권이 주는 판.검사 임명장을 거부하였고, 민주당 쇄신에 앞장서 2002년 정권재창출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탄생한 정권이 나라와 민생의 앞날을 좌우할 한미FTA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했을 때는 목숨을 걸고 진실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오랫동안 국제변호사로서 일했던 저는 개방과 교류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분명하게 졸속협상을 반대할 수 있었습니다. 25일동안 생명을 건 단식을 하며 제가 주장했던 것은 민생을 지키는 ‘좋은 세계화’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민생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늘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신 국민여러분!
저는 어릴 때 할머니께서 가르쳐주신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대접을 해야 된다”는 교훈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아왔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대접받는 나라’, 바로 제가 국민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민생이 강한 대한민국, ‘민생강국 코리아’입니다. 저는 차기 정부도 ‘민생정부’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민생강국 코리아는 4대 목표를 추구합니다.
첫째, 사람중심의 성장입니다. 지식기반경제에 발맞추어 교육투자와 평생학습을 통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성장동력으로 삼겠습니다. 토건국가방식으로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둘째, 희망격차의 극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기회균등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만큼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하지만 능력이 없거나 모자라는 사람들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겠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셋째, 공정한 사회의 실현입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누구에게나 고른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득권을 타파하겠습니다. 최근 벌어졌던 모 재벌총수의 폭력사건은 특권층의 초법적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는 지상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하여 특권과 부패가 없고 기회와 신뢰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평화실력국가의 실현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저개발과 빈곤, 인권과 평화 등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강국 코리아는 결단력과 용기 있는 지도자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 역할을 자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생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대담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담한 변화, 이것이 저의 슬로건입니다.
천정배는 민생강국의 희망엔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민생강국 코리아를 만들기 위해 삼 플러스 원(3+1)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교직주, 즉 교육.직장.주거 등 3대 민생문제와 평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의 경쟁력과 형평성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세계와 경쟁할 능력있는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교육의 본체는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 공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 같은 섬 소년도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고등학생과 국공립대학생들의 30% 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50% 수준으로 늘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매칭펀드 방식으로 장학금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 중고교 교과목 수를 절반으로 줄여 지식을 심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국공립대를 통합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신입생 선발에서 ‘지역?계층 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1가구 1정규직을 실현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인간다운 삶과 가족을 지키는 핵심 수단입니다. (1)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혁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여 민간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비정규직 차별을 확실하게 차단하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오?남용을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어길 경! 우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 이를 위해 노.사.정 간에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 궁극적으로 1가구당 최소 1명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고용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공공거주주택을 대폭 공급하여 재산증식을 위해 집을 살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거빈곤층을 없애겠습니다. 돈 주고 사는(buy) 집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live) 집을 만들겠습니다. (1) 질 좋은 공공거주주택을 전체 주택의 20% 수준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등록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여 집을! 사지 않고도 이사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 공공택지의 민간분양을 금지하고,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3)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주택의 공급, 보유세 등 세제,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등에 일관되게 적용하겠습니다.
넷째,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관계에서 한민족 공동체와 평화정착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이래 추진해온 남북화해협력정책과 ‘철의 실크로드’ 비전을 열정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정전체제는 반드시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겠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의 국가들과 연대하여 지구촌의 평화정착에 ! 기여하겠습니다.
문화.과학기술강국 건설의 강력한 엔진이 되겠습니다.
문화는 인간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 지식정보화시대에 새로운 성장엔진입니다. 문화강국의 요람을 만들기 위해 전국에 5,000개의 도서관을 짓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대덕밸리와 같은 대규모 문화밸리를 조성하여 문화산업과 문화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문화전사 100만명을 육성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은 성장 핵심동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쫓아가는 기술국가가 아니라 선도하는 기술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숙련된 선진공정기술을 과학화하고 이를 성장엔진으로 삼아야 합니다. 문화의 한류에 이은 기술의 한류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배는 믿음직한 개혁엔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민생이 파탄납니다. 그들도 앞다투어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탕발린 소리입니다. 한나라당이 믿고 있는 시장만능주의와 경쟁지상주의는 본질적으로 민생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이 비전으로 삼고 있는 시장만능주의가 지배하면 소수의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감세정책은 부자를 더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입니다. 기득권 구조를 강화시키고 민생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파탄시키고 역사를 과거로 돌릴 것입니다.
이들에 맞서 이기는 것이야말로 시대와 역사의 명령임을 가슴에 새기고자 합니다.
수구기득권세력에 맞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서야 합니다.
일관되게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온 인물이어야 합니다.
열린우리당의 잘못을 반성하고 대담하게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개혁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천정배가 이러한 조건을 두루 갖춘 적임자입니다. 저 천정배가 새로운 희망이고 대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조영래 변호사, 조영래 변호사의 또 다른 분신이었던 전태일 열사, 민족의 양심 문익환 목사, 6월항쟁의 제단에 목숨을 바친 박종철 열사,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변호했던 민주투사 김병곤 선생, 수은중독으로 스러져간 15세 문송면 소년, 한미FTA 결사반대를 외치며 산화한 허세욱 열사......
이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후보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중심을 울리고 간 이 분들이 누워 있어야 할 자리는 모란공원 묘역이 아닙니다. 저는 조선총독이 거주했던 식민시대의 치욕과 권부의 상징인 청와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터를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민주열사와 다양한 분야에서 나라를 빛낸 분들을 모셔 한국판 ‘빵떼옹’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어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 목소리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한 데 모아 민생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민생강국 코리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대담한 변화를 이루는 데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07년 7월 10일
천 정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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