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잣대가 '국민정서'? 똑같이 생업 위기 처해"
"초등학생 자녀 가구에만 20만원 지급? 모든 학부모 어렵다"
국민의힘은 11일 정부여당이 '국민정서'를 이유로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열지 못해 수입이 없더라도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종에 상관없이 똑같이 생업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정부여당에 말씀드린다"고 질타했다.
배준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위험군 시설로 분류되어 영업이 중단된 자영업자들에게 ‘국민의 정서’라는 잣대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저울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교중단으로 아이들이 집에서 지내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돌봄지원금 지급 대상은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라고 선을 그어버린다"며 "아이들이 등원, 등교를 하지 못해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들은 힘듦과 어려움을 감내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여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 지원하겠다며 ‘정부의 국민들을 위한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 한다"며 통신비 2만원 지급을 힐난하면서 "한시가 급하다고 해도 기준도, 원칙도 없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결국 국민들께 실망과 상처만을 남길 뿐"이라도 단언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제대로 된 효과를 가져올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에 걸맞은 것인지, 한정된 자원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볼 것"이라며 깐깐한 추경 심사를 예고했다.
배준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위험군 시설로 분류되어 영업이 중단된 자영업자들에게 ‘국민의 정서’라는 잣대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저울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교중단으로 아이들이 집에서 지내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돌봄지원금 지급 대상은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라고 선을 그어버린다"며 "아이들이 등원, 등교를 하지 못해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들은 힘듦과 어려움을 감내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여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 지원하겠다며 ‘정부의 국민들을 위한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 한다"며 통신비 2만원 지급을 힐난하면서 "한시가 급하다고 해도 기준도, 원칙도 없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결국 국민들께 실망과 상처만을 남길 뿐"이라도 단언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제대로 된 효과를 가져올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에 걸맞은 것인지, 한정된 자원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볼 것"이라며 깐깐한 추경 심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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