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유흥주점 지원 제외는 '국민정서' 때문"
"8월16일이후 폐업자만 50만원 지원, 다시 논의해 보겠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집합금지 12개 업종 가운데 유흥주점, 콜라텍만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고 여러 단계에서 논의할 때부터 사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그런 세 부류는 좀 국민정서상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고 그래서 고심 끝에 제외했는데, 단란주점은 성격이 다르다는 그런 논의가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서 단란주점은 포함됐다"며 '국민 정서' 탓을 했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제가 직접 말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영업의 행태가 좀 다르다. 그냥 손님들만 모여서 술을 마시느냐, 그렇지 않은 데와 차이가 있어서"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이에 '유흥업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로 놓고 본다면 또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잖나'라고 묻자, 김 차관은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얼버무렸다.
그는 그러면서도 '국민 정서'라는 배제 논리를 뒷받침할 여론조사 등을 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현장 상황에 밝은 17개 시도지사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유흥주점도 포함시켜달라고 공동건의를 냈으나 이를 묵살한 이유도 해명하지 못했다. '형평성' '피해' 등의 객관적 잣대보다는 '국민정서법'이 우선이라는 관료주의적 인식만 드러낸 셈이다.
김 차관은 '8월 16일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만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이유를 묻자 "그 기준, 그 날짜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며,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진행자가 "8월 16일 이후 폐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는데 아마 8월 16일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 2차 재확산 기점을 생각을 해서 잡은 것 같은데"라고 묻자, 김 차관은 "그날 집합금지 업종 12개 지정된..."이라고 답했다.
진행자는 그러자 "그런데 너무 탁상논리 아닌가요? 차관님 솔직히. 폐업에까지 이르는 데는 그게 누적돼서 견디고 견디다 안 돼서 폐업을 하는 경우잖아요. 8월 15일에 광화문 집회가 있었고 이때 재확산이니까 나 일찌감치 폐업할래 이런 식으로 접근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폐업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사람한테만 50만 원 준다고 한다면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라고 질타했고, 이에 김 차관은 "네,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한 번 논의를 해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진행자가 "재검토 여지가 있다는 거냐"고 묻자, 그는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는 거니까, 국회 논의 과정이 있으니까 논의를 해보겠다"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제가 직접 말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영업의 행태가 좀 다르다. 그냥 손님들만 모여서 술을 마시느냐, 그렇지 않은 데와 차이가 있어서"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이에 '유흥업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로 놓고 본다면 또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잖나'라고 묻자, 김 차관은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얼버무렸다.
그는 그러면서도 '국민 정서'라는 배제 논리를 뒷받침할 여론조사 등을 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현장 상황에 밝은 17개 시도지사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유흥주점도 포함시켜달라고 공동건의를 냈으나 이를 묵살한 이유도 해명하지 못했다. '형평성' '피해' 등의 객관적 잣대보다는 '국민정서법'이 우선이라는 관료주의적 인식만 드러낸 셈이다.
김 차관은 '8월 16일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만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이유를 묻자 "그 기준, 그 날짜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며,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진행자가 "8월 16일 이후 폐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는데 아마 8월 16일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 2차 재확산 기점을 생각을 해서 잡은 것 같은데"라고 묻자, 김 차관은 "그날 집합금지 업종 12개 지정된..."이라고 답했다.
진행자는 그러자 "그런데 너무 탁상논리 아닌가요? 차관님 솔직히. 폐업에까지 이르는 데는 그게 누적돼서 견디고 견디다 안 돼서 폐업을 하는 경우잖아요. 8월 15일에 광화문 집회가 있었고 이때 재확산이니까 나 일찌감치 폐업할래 이런 식으로 접근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폐업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사람한테만 50만 원 준다고 한다면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라고 질타했고, 이에 김 차관은 "네,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한 번 논의를 해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진행자가 "재검토 여지가 있다는 거냐"고 묻자, 그는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는 거니까, 국회 논의 과정이 있으니까 논의를 해보겠다"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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