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만 지원금 배제, "우리는 국민도 아니냐"
시도지사들 "유흥주점도 포함시켜라". 정부여당 '탁상행정' 비판
정부가 10일 영업정지중인 고위험시설에 2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하면서 유흥주점, 무도장 등만 빼기로 해 해당업소들이 "우리는 국민도 아니냐"고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17개 시도단체장들은 이들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다른 고위험시설들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현장을 모르는 중앙정부가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추경안 심의 과정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 업종에도 지원금을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정가 일각에서는 유흥주점 등을 범죄시하는 정부여당이 알아서 야당을 돕는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빈축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부의 배제 방침이 알려진 9일 유흥주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저는 경기도에서 영세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유흥주점 운영자는 80%가 저와 같은 생계형 영세사업자입니다"라며 "저희도 국민인데 왜 제외합니까?"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집합금지기간이 가장 길었던, 저희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라며 "국내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저희 업종은 가장 먼저 철저한 선재 방역과 조심으로 임하였으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여 영업을 거의 못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국민의 4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왔고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기는 한 건지요?"라고 반문한 뒤,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고, 대한민국이 법치민주주의 국가라면 국가 공무원법 59조를 발휘하고, 헌법11조 와 헌법23조3항을 발동하여, 공정한 집무로 공정한 국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10일 오후 5시 현재 8천331명이 동참했다.
앞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도 지난 7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3만 유흥주점 업주는 정부의 방역 대책에 협조해 자발적 휴업을 하면서 수개월째 생활비를 벌지 못했지만,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생존권에 치명적 피해를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흥주점 매출액은 80% 이상이 줄어 존폐위기에 처해있다"며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정부 및 여당, 지자체로부터 동등한 지원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으나 묵살됐다.
정부가 영업정지후 지원은 하지 않고 고액의 '유흥 중과세'를 거둬가는 데 대한 반발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유흥주점의 입점 상가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일반상가의 재산세보다 16배 중과하여 징세를 하고, 그 중과된 전액을 건물주가 아닌 사업주가 떠안고 납부를 한다. 이른바 유흥중과세"라며 "출입까지 금지당한 유흥업소인데 유흥중과세를 징세한다는 것은 식사를 하지 않은 손님에게, 먹지도 않은 밥값을 받은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생존권과 가치는 똑같다. 영업을 하지 못한 저희에게 세금은 피와 같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필요에 의하여 영업을 금지시킨 유흥주점이므로 2020년분 유흥중과세를 환급해 주도록 지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유흥중과세 환급을 촉구했다.
17개 시도단체장이 모인 시도단체장협의회는 10일 공동건의서를 통해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며 유흥주점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17개 시도단체장 가운데 14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앞서 부산시는 유흥주점 등 12개 고위험업종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3만개 유흥주점에 다른 고위험시설과 마찬가지로 200만원씩을 지원하더라도 소요되는 비용은 600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17개 시도단체장들은 이들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다른 고위험시설들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현장을 모르는 중앙정부가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추경안 심의 과정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 업종에도 지원금을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정가 일각에서는 유흥주점 등을 범죄시하는 정부여당이 알아서 야당을 돕는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빈축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부의 배제 방침이 알려진 9일 유흥주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저는 경기도에서 영세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유흥주점 운영자는 80%가 저와 같은 생계형 영세사업자입니다"라며 "저희도 국민인데 왜 제외합니까?"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집합금지기간이 가장 길었던, 저희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라며 "국내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저희 업종은 가장 먼저 철저한 선재 방역과 조심으로 임하였으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여 영업을 거의 못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국민의 4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왔고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기는 한 건지요?"라고 반문한 뒤,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고, 대한민국이 법치민주주의 국가라면 국가 공무원법 59조를 발휘하고, 헌법11조 와 헌법23조3항을 발동하여, 공정한 집무로 공정한 국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10일 오후 5시 현재 8천331명이 동참했다.
앞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도 지난 7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3만 유흥주점 업주는 정부의 방역 대책에 협조해 자발적 휴업을 하면서 수개월째 생활비를 벌지 못했지만,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생존권에 치명적 피해를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흥주점 매출액은 80% 이상이 줄어 존폐위기에 처해있다"며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정부 및 여당, 지자체로부터 동등한 지원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으나 묵살됐다.
정부가 영업정지후 지원은 하지 않고 고액의 '유흥 중과세'를 거둬가는 데 대한 반발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유흥주점의 입점 상가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일반상가의 재산세보다 16배 중과하여 징세를 하고, 그 중과된 전액을 건물주가 아닌 사업주가 떠안고 납부를 한다. 이른바 유흥중과세"라며 "출입까지 금지당한 유흥업소인데 유흥중과세를 징세한다는 것은 식사를 하지 않은 손님에게, 먹지도 않은 밥값을 받은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생존권과 가치는 똑같다. 영업을 하지 못한 저희에게 세금은 피와 같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필요에 의하여 영업을 금지시킨 유흥주점이므로 2020년분 유흥중과세를 환급해 주도록 지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유흥중과세 환급을 촉구했다.
17개 시도단체장이 모인 시도단체장협의회는 10일 공동건의서를 통해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며 유흥주점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17개 시도단체장 가운데 14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앞서 부산시는 유흥주점 등 12개 고위험업종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3만개 유흥주점에 다른 고위험시설과 마찬가지로 200만원씩을 지원하더라도 소요되는 비용은 600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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