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6일 내신비율 갈등과 관련, "대학들은 입시의 자율성을 내세우지만, 진정한 대학의 자율성은 연구의 자율성이지 선발 방법을 대학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은 아니다"며 대학을 비난하고 나섰다.

최경희 교육문화비서관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만일 대입 본고사가 부활된다면'이란 글에서 "상위권 10여개 대학의 입시 편의를 위해 나머지 95% 대학에 진학할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시지옥과 사교육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대학 자율의 문제인가"라고 반문한 뒤 "대학의 입시자율성이 헌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란 주장은 중고교 공교육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또 "많은 선진국들도 대학입시를 정부가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중고교 교육을 왜곡시키는 대학 본고사를 보지 않는다"며 "이제 대학은 중고교 교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본고사 경쟁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부 대학과 보수언론은 현재 수능제도가 변별력이 없어 본고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문제를 어렵게 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양한 기준의 평가, 다양한 교육이 불가능해지고, 과거 주입식 교육, 암기위주의 교육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