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07년 방위백서'인 <헤이세이(平成) 19년판 일본의 방위>에 2005년과 2006년에 이어 3년째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표기하는 도발을 감행,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6일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한 2007년도 방위백서를 오늘 오전 각의에서 통과시키고 이를 일반에 공개했다"고 밝히고 김병기(준장) 국제협력차장이 오후 주한일본 국방무관인 카미노타니 히로시 대령을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 정부가 2005년과 2006년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07년도 방위백서에 동일한 내용으로 기술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과거 식민지 침탈행위를 정당화함으로써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임을 일본 정부가 깊이 인식하기를 재차 촉구하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07년 방위백서인 <헤이세이(平成) 19년판 일본의 방위>에서 독도와 관련,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죽도(독도)의 영토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을 2005년도 방위백서에 담은 이후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3년째 싣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5년과 2006년에도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우리 정부가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고유 영토’로 명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었다.

일본은 2005년과 2006년 방위백서에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기술했으며, 작년 4월 일본 측의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탐사와 7월 우리 측의 해양조사 사실도 포함시키는 등 일본 정부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