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이 자신을 검언유착으로 기소하려는 데 대해 “지금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은 한 심의위원이 '본인에게 닥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검사장은 그러면서 "저는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장관과 중앙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 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라며 "그래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판 크게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추미애랑 이성윤, 최강욱-황희석-조국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수사와 기소를 강행하라고 할 테니까요"라며 "여러분들도 같이 싸워주셔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나는 개인적으로 한동훈이 누군지 모릅니다.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라면서 "한동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가 녹취록에서 말한 상식만은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라며 한 검사장이 '부산 녹취록'에서 한 발언을 상기시켰다.
"사회가 모든 게 다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야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걸렸을 때, “아니 그럴 수도 있지”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글의 법칙으로 가요. 그냥 힘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위험성이 아주 현격하게 그것도 게다가 실제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게 공개적으로공식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 뇌물을 받았으면 일단 걸리면 속으로든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안하다 하거나 안 그러면 걸리면 잠깐 빠져야 돼."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한국에서 가장 비리가 많은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검찰기소가 모함이라는것이 사실이고 검찰이 유시민전장관도 모함하려다가 오히려 검찰의 총선개입의혹과 윤석열총장의 백기항복이라는 사실만남았는데 윤석열검찰이 공수처출범시킨 유일한 공로?만 남기고 사라질 위기에 있는이유는 검찰독립성은 기득권만들라는게 아니고 공정한공권력이 되라는뜻이기때문이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한인섭은 증언을 거부했고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는 동양대 조교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별건 수사에 대한 기소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때문. https://www.vop.co.kr/A00001498373.html
벼라별짓 다했는데 직인도장이 찍힌 원본도 아닌 그냥 그림파일조각 하나 가지고 도데체 무슨 쇼를 하려고 하나? 원본이 없는 문서위조사건도 있나? 사모펀드와 권력형범죄는 검찰이 엿바꿔먹었나? 왜 찍소리도 없나? 검찰 개그는 이제 끝낼때도 되지않았나?.. 검찰이 공수처가 그렇게 무서우면 차카게 살았어야지 이제와서 어쩌라고?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17일 유죄판결이 내려진 가해자 우씨가 아닌 피해자인 조국장관사진을 보여준 언론보도에 문제제기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6
권력을 가지고 법을 농단한 인간이나 깡패나 그들 모두는 세상이 자기를 중심을 돌아간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자기만 정의롭고 자기만 억울하다고 착각한다. 윤석열이나 한동훈 같은 법률 듣보잡처럼 말이다. 그런데 진짜 듣보잡은 따로 있다. 진중권 같은 먹물들이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서 스스로를 창녀 취급한다. 실존이니 본질이니 운운하면서 말이다.
우리나라 각종 위원회는 비리를 합리화사키는 기능이 더 크다. 툭히 인사위원회.. 봐쥴사람 안사위원회에서 결정....감찰 대상에서도 제외하지요. 아야소리 못합니다. 특히 공무원 조직이 심하지요. 기자와 검사장 대화내용에 상호협조 관계로 보이는대 기자눈 구속수사. 검사장은 위원회 권고로 수사중지...이게 말이되요...
유우성을 도모해서 죽음을 들 씌우려던 죄질이 더럽다 못해 사악한 검사개새는 당연히 구속기소 되어야 하게 아니게? . 헌데, 뭔가에 의해 뭉개졌다. . 이런 판이니, 검새개혁이 있어야 된다. 유시민을 도모하려다 들통이 났으니, 하마터면, 유시민도 노통, 노회찬, 박원순의 처지 비슷하게 될 뻔했다. . 이런 작자를 그냥두면 그게 나라냐?
정식으로 법원에서 재판받아라. 어디서 정치질이냐? 영장전담판사가 아무 이유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겠니. 그리고 녹취록 내용을 잘 음미해 보라. 방조범은 물론 니가 위에서 지시 내지는 조종하는 의미가 읽힌다. 이 녹취록과 다른 증거가 합쳐지면 니는 배후에서 조종하는 교사범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사건 보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그때랑 똑같은 수준의 권력과 그들의 조작질과 여론몰이. 독재와 싸우던 386이 삼십 년 만에 독재와 일란성 쌍둥이처럼 똑같아졌다는 점이 놀랍게도 사실. 우리사회에서 앞으로 적폐, 기득권, 수구 이런 말은 이제 386 세대에게 붙여야할 어휘임이 명확해짐.
죄없는 사람들을 사냥하고 총선 공작하다 걸려서 감옥가게 생기니 갑자기 정의로운 투사로 태세 전환 한다? 좋다 그러면 너 그 자리 내려놓고 니 짬뽕 윤 짬뽕도 내려놓고 0인 상태에서 법의 심판을 받아라 추미애 장관님은 이 자식을 파면하고 민주당은 윤짬뽕을 탄핵으로 응전 해주고
1998년 11월 있었던 조폐공사 파업사건! 당시 대전 고검장이던 한동훈 검새 장인인 진형구 작품이지~ "고교 후배인 조폐공사 사장과 논의한 뒤 했다. 이 같은 계획을 공안부에서 만들어 총장에게 보고했다" 공기업 파업이 일어나면 검찰이 이렇게 대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했는데 노조가 너무 쉽게 무너져 싱겁게 끝났다고~ 한동훈이 처남은! 상습 성추행범
니 처 니뽄녀언 데불고 니 일본으로 꺼져라! 한민족 한반도 금수강산 왜놈피로 오염시키지말고~ 니 애비 진먹새란 놈이 정신이 허한 개독인들 십일조다 감사헌금이다 사기쳐~ 독일에 유학가 5년동안 공부해서 그 흔한 박사도 못 따왔냐? 고론 놈이 뭐시기 아들 유학비가지고 시비를 걸어? 또옹통에 구데기만도 못한 천한 새끼!
공수처 조속시행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더욱 가열차게 추진해야 한다! 20대에 검새가 되니~ 대구리가 덜 여물고 인격적 수양이 부족하여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버렸다! 그랜져 검사 별장에서 가면쓰고 유부녀 간음 대로에서 베이비로션가지고 수음행위하는 놈~ 선배여자 데불고 사는 놈 등을 추방해야 검찰이 살 수 있다.
어디서 정의를 함부로 나데는가? 김학의를 피눈물하게 조사해서 검사의 정의를 외쳐보았던가? 누군가를 유서대필로 몰아 죽음직전까지가게했던 선배검사들을행해 정의를 울붖음 쳐보았던가?보수언론사의 논조에 맞게 검사질하는게 진정 꿈꾸는 정의인가? 수장의 인척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는 왜 정의가 침묵해야하는가? 등등의 소재로 소설을 쓰고싶다
예수도 소크라테스도 사형 받아 죽었다 세상사 복잡해 어떻게 엮일지 모르는 일이라 검찰이 작정하고 걸면 밭 갈던 촌노도 감옥 간다 그래서 근대 형사법의 제원칙은 수사권을 엄격히 제한한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수사권을 멋대로 남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수사권 남용은 정의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