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재산세 도입문제에 대해 강남구를 비롯한 일부 구청장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이 법을 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5일 "지금의 강남은 강북의 희생과 양보위에 건설된 것"이라며 강남 지역의 대승적 양보를 촉구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저녁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강남주민들이 왜 남의 재산을 빼앗아 가느냐고 반발하고 있는데 강남개발의 역사를 보면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없다”며 “70대 벌판이었던 강남을 개발하기 위해 특정지역개발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을 통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강북의 세금으로 도심기반시설을 만들고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도 이전시켜 8학군을 만들어준 것이다. 지금의 강남은 강남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닌 만큼 위헌소지를 따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남북 간의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에 강남북 간의 균형발전이 서울의 중요한 화두다. 그런데 그런 불균형의 주된 원인은 구마다 구 세금으로 걷히는 재산세 차이가 아주 크기 때문”이라며 “2006년의 경우 강남구는 2천억 정도의 재산세가 걷히는데 강북구나 금천구는 1백50억 정도밖에 걷히지 않는다. 이렇게 13~14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자치구간 차이가 큰 재산세를 그대로 두지 말고 일부는 서울시가 걷어서 자치구마다 인구별 면적별로 나눠주자는 게 주요한 골자”라고 밝혔다.

그는 “2010년에는 강남이 1천3백억원 정도 줄어들고, 강북의 대부분의 구는 1백~2백억 정도 늘어난다. 세수 격차 비율이 14배 정도 되는데, 50% 정도가 적용되면 5~6배 정도로 격차가 완화된다”며 “일본 동경의 경우도 재산세가 다 광역시세로 돼있다. 우리 사회는 불균형이 심한 원인이 재산세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공동과세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동재산세는 지난 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될 때부터 도입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뿐”이라며 “그런 점에서 강남은 지난 13년 동안 특혜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재산세 전체를 다 서울로 가져가야 하지만 강남 지역과 한나라당이 극심하게 반대해서 40~50%밖에 되지 못했다. 이걸 가지고 균형발전을 얘기한다는 건 너무 미흡하지만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강남이나 강북이나 서울이 중심이 돼서 만드는 것이다. 강남과 강북이 따로 발전해온 게 아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원래는 서울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였다. 지금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균형이 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