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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대표, "한미FTA 국회 비준, 차기정권서 할 수도"

"빨리 하는 것 능사 아니며, 면밀한 국회 분석.검토 선행해야"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가 4일 한미FTA의 국회 비준을 당초 계획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받지 않고 12월 대선 이후 차기정부에서 받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보고에서 최성 의원(무소속)의 '미국의회가 반대할 경우 문제가 되고, 대선이나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연연하는 판단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차기 정부에 적극적으로 이양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에 "알겠다"고 답해, 차기 정부로의 한미FTA 비준을 이양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미국 민주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고, 국민과 국회가 공유하는 과정이 부족하고 대선을 앞두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차기정부에 한미 FTA 비준 동의를 이양시켜서 충분한 국민적 검증과 토론과정을 통해 할 것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그런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 빨리 하는 것이 능사거나, 일사천리로 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차원의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웅 위원장도 미 의회의 비준에 압력이 될 수 있도록 비준 동의를 한국이 먼저하는 것이 좋겠다는 김종훈 수석대표의 발언에 대해 "우리 국회가 비준 동의를 언제할지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 실제 나프타 등 체결후 재협상을 요구해 환경.노동.섬유 재협상안을 체결했다.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또 미 민주당의 반대와 관련, "타결 전 그런 동향이 진행중인 것을 인지했다. 저쪽의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어 아는 척하지 않고 넘어온 것"이라며 "USTR 대표의 서한이 법적대표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6월29일 한미 FTA에 대해 현 상태로는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성명으로 발표했으며, 이같은 미 민주당 지도부의 성명은 향후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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