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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수십조 분식회계를 "경미한 범죄"

경제계의 54명 기업인 사면건의 대찬성, '역시 친기업'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4일 전경련 등 경제5단체의 기업인 54명 사면.복권 건의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 등이 사면.복권을 요구한 기업인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외에 문병욱 썬앤문 회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노무현 대통령 후원자들도 포함돼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법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하지만, 경미한 범죄로 인해 경제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거나 대외 금융거래에 큰 제약을 받는 기업인에게 개과천선해서 사회생활 복귀의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일"이라며 "사법당국이 일정한 기준을 마련, 옥석을 가려 형평성을 지켜가며 조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십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 등의 범죄 사실을 "경미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그는 "기업인의 경우 재판 과정의 사회적 비난과 심리적 고통도 실질적 징벌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사면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변한 뒤, "(사면.복권은) 대통령과 정부의 고유권한인 만큼 정부가 균형감을 갖고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사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사면 건의대상에 포함된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에 대해선 "최순영 회장 같은 분은 오래동안 병환에 시달려 고생을 하시고 우리 사회 특히 종교계쪽에서 많은 기여를 한 분이다 . 그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사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김우중 전 대우회장에 대해서도 "각각의 가지고 있는 경험과 경륜 특히 국제 교역과 투자 이런 데에 활용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맡으며 분양원가 공개 등에 강력 반대해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김 정책위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가 변함없는 친기업 입장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열린우리당이 왜 오늘날과 같은 파산 처지에 빠졌는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십조 분식회계 등을 "경미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비리연루 기업인들의 사면을 주장하고 있는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서광수

    김진표 저자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란게 쪽팔리고 챙피 하다 그돈은 국만들의 피같은 돈인데 무슨 미친개 소리
    저자를 국회의원직을 당장 박탈 하라
    아마도 매국노 & 반역자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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