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하루 평균 12.6건의 아동 학대가 발생하고, 연간 2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학대 신고건수는 지난 2001년 2천6백6건에서 작년 5천7백61건으로 2.2배 증가했고, 2001년 이후 연평균 22%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학대로 인한 피해 아동의 구제와 예방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대주체 친부모가 94.5%…가정 내 77.5% 발생

2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전국 39개소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전체 신고 건 중 아동 학대로 판정된 것은 지난 2001년 2천1백5건으로 하루평균 5.7건이었으나, 작년에는 4천6백33건으로 하루 평균 12.6건에 달해 2001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생명이 위급할 정도로 응급 상태가 된 아동학대도 2002년 3백10건에서 작년에는 6백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학대로 인한 사망은 지난해 21명으로, 한 달에 2명 꼴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모두 46명의 아동들이 어른들의 방임과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사망아동 46명을 보면 이중 여아(36명)가 전체의 65%를 차지했고 0세 아동 20%를 포함해 8세 이하 아동(40명)이 전체의 87%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어리고 연약한 아동에 대한 잔인한 학대가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경향은 전체 학대 피해 아동의 연령별 분포에서도 확인됐다. 6∼11세 아동 학대건수가 전체의 50% 내외를 차지했으며, 0∼11세의 아동에서는 학대건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12세 이후부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했다.

폭력에 대한 저항력이 희박한 영유아와 저학년 아동들에게 집중적으로 학대가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대부분 가정(작년 77.5%)'에서 발생했으며, 가정 내 발생건수는 2001년 1천6백86건에서 2005년 3천5백8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또한 복지시설에서의 학대건수도 2001년 43건에서 2005년 2백53건으로 6배나 급증해 시설에 대한 학대 관련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대주체는 2001년 이후 조사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경우 부모가 83.4%, 그 중에서도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94.5%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가정을 유형별로 보면 편부 가정이 33.7%, 일반가정 25.3%, 편모가정 14.2% 순으로, 편부모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47.9%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대유형은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유기 순

아동학대 유형은 주로 '방임(36.3%)', '정서학대(30.5%)', '신체학대(25.9%)', '성 학대(4.6%)', '유기(2.6%)'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 연령별로는 주로 '30∼40대(73.2%)'가, 성별로는 주로 '남성(64.4%)'에 의한 아동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아동 사후 조치결과는 '교육·상담 및 지속관찰'이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타기관 의뢰 또는 의료기관 치료'는 가해자와 피해아동에서 5% 미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아동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안명옥 의원은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가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사례관리와 치료프로그램 제공으로 가정이 아동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가 간호협회와 함께 지난 17일부터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제반 조직을 연계한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