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채 발행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줘선 안돼"
"상위 30%는 지금도 소비하고 있어"
국회예결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는데 국채를 발행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코로나로 막대한 예산집행이 못되고 향후 집행 불가 금액이 많다. 항목 조정으로 재난소득을 지급하자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취지는 경제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상위 30%는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어 지금도 소비를 하고 있다"며 "전국민에게 (4인가구당) 100만원씩 나눠주는 것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방향을 잡으면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가구에 지급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지만 만약 국채를 발행해서 경제에 살리기 나서면 한계상황 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된다"며 "금년 연말까지 기업들 여신,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대한 원금, 이자상환을 유예해주고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하면 그나마 효과적인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통합당 반대에 따라 민주당 수뇌부에서는 4인가구당 지원금을 80만원으로 낮춰 국채 발행 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절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져, 통합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코로나로 막대한 예산집행이 못되고 향후 집행 불가 금액이 많다. 항목 조정으로 재난소득을 지급하자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취지는 경제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상위 30%는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어 지금도 소비를 하고 있다"며 "전국민에게 (4인가구당) 100만원씩 나눠주는 것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방향을 잡으면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가구에 지급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지만 만약 국채를 발행해서 경제에 살리기 나서면 한계상황 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된다"며 "금년 연말까지 기업들 여신,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대한 원금, 이자상환을 유예해주고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하면 그나마 효과적인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통합당 반대에 따라 민주당 수뇌부에서는 4인가구당 지원금을 80만원으로 낮춰 국채 발행 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절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져, 통합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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