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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공황후 최악의 경기침체, 핵심은 일자리"

"고용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우리는 바이러스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을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IMF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1920~30년대의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고용 유지를 위해 기업과 노동자를 돕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IMF는 올해 우리나라가 OECD 36개국 중 성장률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생산, 투자, 소비, 수출의 동반 감소 속에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국민의 삶이 무너진다면 성장률 1위가 된다 해도 결코 위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기업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고용 유지를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4.19 혁명과 관련해선 "4·19혁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최초의 민주화운동이고, 전세계 학생운동의 시작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그 의미를 특별히 기리고 4․19혁명의 정신을 인류에게 남기기 위해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국민들은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며 일상을 양보해 주셨고, 사재기 하나 없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4.19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취임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 4.19혁명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4·19혁명 60주년입니다.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입니다.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뜨거웠던 그 날 이후, 해마다 4월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고, 진달래 꽃잎이 흩날릴 때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간 영혼들을 기억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독재에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와 멈출 수 없는 희망이 자랐습니다.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닙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먼저 ‘독재타도’를 외치며 정의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3월 8일, 대전의 학생들이 ‘민주와 자유의 깃발’로 호응했고, 기어코 3․15 부정선거가 자행되자 마산의 고등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의거를 일으켰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참혹한 모습으로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면서 3·15의거의 불길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4월 19일, 서울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독재타도’에 나섰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평등과 정의, 평화라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함성으로 되살아났습니다.
 
4․19혁명은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정부는 2018년 드디어 2․28대구민주운동과 3․8대전민주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3․15마산의거와 함께 4․19혁명을 이끌어낸 연결된 역사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2․28대구민주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마산의거,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60년 전, 이 땅에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심어주신 주역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입니다.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학생들은 학원 민주화를 외쳤고,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했으며, 교사들은 민주시민 교육의 길을 열었습니다. 제주4․3 유가족과 전국 각지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가족들도 강요된 침묵을 걷어내고 진상규명의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4․19혁명이 남긴 ‘민주주의의 시간’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로 시작된 ‘독재의 시간’은 길고 어두웠지만, ‘4․19민주이념’은 끝내 우리 헌법의 정신으로 새겨졌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엄혹했던 시대를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이겨나간 국민들은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2016년 촛불혁명으로 드디어 4·19혁명 그날의 하늘에 가 닿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 자부심으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며 일상을 양보해 주셨고, 사재기 하나 없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우리가 눈물 속에서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도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봉쇄와 고립이 아닌 글로벌 연대만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아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마지막 확진자가 완치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지만, 우리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에 기반한 강력한 ‘연대와 협력’으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세계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IMF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1920~30년대의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IMF는 한국도 올해 마이너스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을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고용유지를 위해 기업과 노동자를 돕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을 보호해야 합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가 OECD 36개국 중 성장률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생산, 투자, 소비, 수출의 동반 감소 속에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국민의 삶이 무너진다면 성장률 1위가 된다 해도 결코 위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엄중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제 살리기에도 국민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정부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과 함께 닥쳐온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국회에서도, 국민들께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4·19혁명이 추구했던 정치적·시민적 민주주의를 넘어 모든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확장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구현해야 할 4·19혁명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계인에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고, 동시에 코로나 이후의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산업, 교육, 보건, 안전 등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은 어제의 경험이 오늘과 미래의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4․19정신’을 국민과 함께 계승하기 위해 민주 유공자 포상을 확대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19 혁명유공자 쉰한 분을 새롭게 포상했고, 오늘 다섯 분의 유공자와 가족들에게 직접 포장을 수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정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4·19혁명 참가자들의 공적을 발굴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민주주의 역사에 새기고 기리겠습니다.
 
이곳 국립 4․19민주묘지는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로 연기된 ‘4‧19혁명 국민문화제’가 60주년의 의미에 걸맞은 국민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4·19혁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최초의 민주화운동이고, 전세계 학생운동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의미를 특별히 기리고 4․19혁명의 정신을 인류에게 남기기 위해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입니다.
 
4․19혁명 이후, 시인 김수영은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풀을 노래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봄마다 진달래는 슬픔을 이기고, 아름답게 산천을 물들일 것입니다. 4·19혁명과 함께한 우리의 선대들을 영원히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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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5 개 있습니다.

  • 0 0
    북악산을 등지고 정좌하다

    오늘 김은혜 당선인 공직선거법 제87조1항과
    같은 법 제254조2항으로 검찰에 고발장 접수하고
    메이저 언론사 제보했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싸고 돌며 제보 기사 거부합니다.
    성남시 영남향우회가 김은혜 선거캠프에서 지지선언 한 것
    블로그에 올린 사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인데
    선관위는 포상금 주지 않으려고
    김은혜 변호사처럼 법해석하며 엉뚱한 답변하고 있습니다.

  • 1 0
    지 형수 거시기 찢을 폐륜아새끼!

    자유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삼권(입법 사법 행정) 분립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라는 게
    사법권을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이 통제하겠다는 건데....
    더해서
    입법권이 집권당 영향하에 있는 상황이라면
    대통은 봉건시대 왕이 되는 거다
    중국 북한처럼 되는 거지....
    좀비들아, 대가리는 장신구로 달고다니냐?

  • 0 0

    ㅡㅡㅡㅡㅡ

  • 1 0
    전국민건강보험과 인터넷광케이블은

    김대중 대통령때 이미 도입된것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때 전세계의 관심을 받게된것이다..
    코로나를 유일하게 콘트롤할수있는 시스템이므로..

  • 1 0
    한국의 마이너스 1%대 성장율은

    코로나상황인 전세계 나라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율에 속하므로
    한국경제가 희망적이라는 근거가 있다.
    물론 사재기도 없이 물류시스템이 정상작동하고
    코로나진단키트는 없어서 못팔고
    생산공장이 정상가동하는것도 포함해서
    하나더 추가하면 한국의 건강보험시스템(문재인케어)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인터넷광케이블시스템도 전세계로 수출될
    가능성이 높아진것이다..

  • 11 1
    문어벙벙 어벙벙

    ~ 어벙아
    경고하는데
    쪽빠리놈 이번에 코로나 지원물품수출하거나 원조하면 뒈질줄 알어라

  • 4 4
    별꼴

    부정선거해놓고 낮짝도 두껍소
    앞으로 극심한 국론분열만 남은 듯....

  • 4 0
    문재인은 정신 차려라!

    일자리가 아니라 생존이다.
    빨리 빵 좀 줘라!

  • 14 0
    미국 GDP -36% 예상

    미국이나 일본처럼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까지 간것에 비하면
    완전 선방한것.

    누구 공인걸 떠나서 질병본부와 봉사자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한국은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났음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던 신천지 마귀새끼들은 주님께서 정확하게 폭격을 가하셔서 완전 초토화 됐고 다시는 이땅위에 저런 사이비 신흥종교가 발붙이지 못할 계기가 되었음.

  • 1 0
    10년뒤

    따따블, 따따블

  • 1 0
    따블민주당

    결국

    드디어 해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수의 따블을 이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 0 0
    maru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압승의 1등 공로자는 문재인 대통령 입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80% 대로 매우 높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인데 수출이 예전처럼 이루어지려면
    미국을 비롯한 중국, 유럽, 동남아 등 세계가 거의 동시에 코로나 19가
    종식되어야 모든 기업이 생산을 시작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 1 1
    걱정마라

    문베 달창들은 경제가 아주 좋단다.
    이것도 글로벌 갱제전문가 문재앙 탓이란다. ㅋㅋㅋ

  • 1 0
    가해자당은 언제나 개상도

    리승만이 자유당 지키려 학생들 죽이고 망명가 죽고 박정희 구테타로 집권 유신으로 대학생들 죽이고 전낙지 광주시민 학살하고 민정당창당 그 후 간판갈이로 미래통추어잡탕으로 총선 결과 대참살! 이제 해체가 답이다. 아니면 50년 야당생활 헤어나질 못한다. 인과응보의 법칙이자 진리이다.

  • 2 0
    통합당

    통합당 황교활 심재철 이언주 나경원 민곰보 차명진 오세훈 싸가지들 낙선 하니까 내속이 후련하다

  • 2 2
    어벙이 안중에는 대깨문뿐

    대다수국민은 개 돼지일뿐이지

  • 3 5
    사전투표 재검표해 쩝쩝이 씹 탄핵하라

    ㅍㅍㅍㅍㅍㅍㅍ

  • 1 4
    사전투표 재검표해 쩝쩝 탄핵하라

    ㅍㅍㅍㅍㅍㅍㅍㅍ

  • 1 3
    사전투표 재검표해 쩝쩝이 탄핵하라

    ㅎㅎㅎㅎㅎ호

  • 10 2
    그나 저나

    상병씬 ~
    정의당 심상정은 지금 재난기금 전국민 지급에 반대해야 정상않인가
    어디 처박혀서 아가리 놀리지 못하고 있는지 당췌 알수가 읍어

  • 6 5
    경제 폭망했는데 180석

    집집마다 실업자가 있으니
    그 집은 여권에 투표를 안한다
    3-4표는 날아간다는 말이다

    근데 180석이 말이되냐
    당장 사전투표 수사해라

  • 5 2
    국민

    4.15 총선 결과:
    문 대통령 괴롭힌 자들과 조국 전 법무 괴롭힌 자들의 낙선으로 귀결.
    예를 들어, 문통을 괴롭힌 황교환, 나경원, 김진태, 민곰보, 이언주 등과
    거론하기도 싫은 민생당 후보 모두.
    조 법무 괴롭힌 자들로 이은재, 주광덕 등등.
    과연 '민심은 천심' 이란 옛말이 맞다.

  • 9 0
    쪽빠리 경제폭망

    한국은 이제 미국과 일본이 코로나사태로 폭망하면 양털깍기나 준비하자
    특히 일본놈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사실상 국가 붕괴시점까지 꼬라박을 것이야

  • 4 5
    문어벙벙 어벙벙

    문재인 니놈은 어찌하여 아직도 개독교 예배금지도 못하고 있고

  • 4 4
    사전투표 재검표해 쩝쩝 탄핵하라

    ㅊㅊㅊㅊㅊㅊㅊ

  • 2 6
    독재타도 민주회복

    미래통합당은
    문 정권의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캐내라

  • 5 13
    대한민국국민

    우리 대통령님 최고!!!!! 근디 대통령님 윤석열이는 언제 짜르시나요? 그 큰 얼굴
    더 이상 볼수 없으니 빨리 짤라 주십시요

  • 1 3
    룡해

    남한 요덕화위해 등신춤춰라

  • 0 0

    ㅡㅡㅡㅡㅡ

  • 5 0
    전국민건강보험과 인터넷광케이블은

    김대중 대통령때 이미 도입된것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때 전세계의 관심을 받게된것이다..
    코로나를 유일하게 콘트롤할수있는 시스템이므로..

  • 5 0
    한국의 마이너스 1%대 성장율은

    코로나상황인 전세계 나라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율에 속하므로
    한국경제가 희망적이라는 근거가 있다.
    물론 사재기도 없이 물류시스템이 정상작동하고
    코로나진단키트는 없어서 못팔고
    생산공장이 정상가동하는것도 포함해서
    하나더 추가하면 한국의 건강보험시스템(문재인케어)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인터넷광케이블시스템도 전세계로 수출될
    가능성이 높아진것이다..

  • 17 7
    이제

    네 얼굴 보는거 너무 역겹다.
    제발 얼른 사라져라.
    지들 패거리 대장밖에 안되는 놈이 대통령이란다. 허~~~

  • 2 0
    한국의 마이너스 1%대 성장율은

    코로나상황인 전세계 나라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율에 속하므로..
    한국경제가 희망적이라는 근거가 있다..
    물론 사재기도 없이 물류시스템이 정상작동하고
    코로나 진단키트는 없어서 못팔고..
    생산공장이 정상가동하는것도 포함해서..

  • 18 1
    ㅋㅋㅋ

    제발 경제범죄자를 엄벌하라,,,
    조국, 유시민,,,,
    국민이 호구냐?
    펀드로 돈을 쓸어담냐?
    10원도 사기치다 걸리면 토막내라,,,

  • 24 2
    대깨문들은

    경제가 아주 좋단다.
    그러니 걱정을 말더라고. ㅎㅎㅎ

  • 37 3
    적폐문재인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0 0

    ㅡㅡㅡㅡㅡ

  • 0 0

    ㅡㅡㅡㅡㅡ

  • 6 0
    총선에 몇가지 흥미로운현상이 있는데

    1. 고령층의 투표가 반드시 보수표가 아니라는것과
    2. 시간이 갈수록 진보였던 유권자가 고령층에 유입된다는것
    3. 20-30대의 청년층투표율도 높아져서 노년층 투표율과 같아졌다는것..
    3가지가 영남 지역당으로 퇴행한 미통당에게는 진정한 공포라는것이므로..
    미통당의 미래는 소멸..하나만 남은 셈이다..

  • 22 0
    달러는 곧 휴지조각 - 대비하삼

    양키놈 윤전기 돌려 허벌나게 달러찍었으나 그것을 사용할 용처가 이제 한계도달
    그 희생양으로 IMF놈들이 한국등 아시아 채권을 새로운 먹거리로 이용하고자
    문재인정권 파멸로 이끌고자 권모술수 진행중 / - 처 죽일 imf 개새키들

  • 1 0

    ㅡㅡㅡㅡㅡ

  • 51 4
    문어벙벙 어벙벙

    <하지마>

    imf 한국채권 담보 달러조달 거절해라 - 달러 휴지조각- 중국 러시아 수년간 금매입
    저소득층 저리대출 주택구입 꼼수 중단해라 -부동산앞으로 캐폭락 서민들 총알받이
    민주당놈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중단해라 -세계 유일무이 개같은 미친짓 버려라

    사악한 양키
    노무현정권때 리만 브라더스 한국에게 지분매입요구 그것을 받아 주었으면 한국경제는 폭망

  • 0 0

    ㅡㅡㅡㅡㅡ

  • 3 1
    결론은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이

    세계 모든나라의 정책이 되면..
    전쟁없이도 지속가능한 세계가
    된다는것이므로..문재인정부가
    진짜보수라는것..이다..
    ( 보수유권자가 무당층이면 부동층이나
    중도라고 부르는것 뿐이고 )

  • 1 0
    세계는 자본소득(이자 지대 배당)이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 됐다.-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 1 0
    일본이 제국주의시대에

    세계열강에게 패하고 일본점령지는 스탈린 모택동 호지명의
    공산주의로 넘어갔다. 공산주의가 자본주의가 극도로발달한
    나라에서생긴다는 공산혁명이론은 틀렸고 공산주의는 폐기되고
    신자유주의가 나왔다. 신자유주의는 기업과 가계가만드는
    정부간섭없는 자유시장보호와 함께 가계가 위축되면 가계소득보정
    하는것도 포함하는데 자본은 신자유주의를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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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은 진보가아니라 신자유주의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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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혁명의 대책은 기본소득이다

    최근 기사내용중에서..
    13대 주력품목 중 석유제품(72.1%), 컴퓨터(48.5%), 반도체(39.0%),
    석유화학(17.6%), 차부품(2.4%), 일반기계(1.5%), 섬유(1.2%) 7개가
    증가했고..
    이들 업종은 예외없이 장치산업이어서, 고용 유발효과는 극히 미진
    한것은 노조가 없는 AI와 완전자동화생산이 멀지않다는 의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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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부정선거

    사전투표 부정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우파 유튜브 채널과 차명진 전 의원이 총대 멨습니다
    자유우파 지지자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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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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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드림팀으로 개혁법안통과가 핵심

    이다..
    박범계, 박주민, 최강욱, 이탄희, 이수진, 김용민..등의
    법조인 출신 당선자가 법사위를 구성하여
    미통닭당이 발목잡은
    검경개혁법안..
    경제민주화법안..
    보편복지법안..
    사학법개정법안..
    선거법 악용방지법안..
    등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지않으면..
    국민들은 차기선거에서 오히려 민주당을
    심판할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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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이먼저냐 알이먼저냐의 오래된문제가

    있다. 가난이 국민을 무지하게만들고 사회를 어지럽히는가?
    아니면 국민들이 나태해서 가난한것인가?
    친일매국집단은 문제의원인을 후자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것이다. 애초에 자본과자산은 그누구의것도
    아니었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서 착취한것에서부터 자본이발생
    한것이맞다. 정부의역할은 자본이한쪽으로 치우칠떄 균형을잡는것이고
    이것이 경제민주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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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뿐이었지만 박근혜의 공약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개혁보다
    더 진보적이었는데..
    오히려 문재인정부는 그것을 완화시켜서
    실천하고 있을뿐이다..
    결론은 경제민주화가 잘못된것이 아니라..
    부동산부양 하나밖에는 모르고..
    경제민주화가 뭔지도 모르면서 국민에게
    거짓말한 가짜보수의 파렴치함과 몰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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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돈이 된다고 알려진 일들은

    권력과..사업자간에 짬짜미하여 국민세금을..
    빼내서 나눠가지는 방법에 대한..
    차이만 있었던것같고..
    이제는 그것들을..
    과거의 적폐로 만드는일만 남았다..
    그 적폐 집단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다니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와 지자체장들을
    욕하고 있으나..
    비리는 반드시 뿌리뽑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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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99

    1. 천칠백만의 촛불시민 한국평화혁명은 프랑스혁명보다
    진보한 역사로 세계사에 기록될것이고
    그것을 확인하는것은 2020총선이다..
    2. 이재용재판에서 국민들이 착각하는것은
    이재용은 삼성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범죄무마 뇌물로쓴
    가해자고..
    삼성은 이재용에게 회삿돈을 횡령당한 피해자라는..것이며..
    삼성과 이재용은 별개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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