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요재원 1조3천642억원.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등 사용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다음달에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천326만5천377명으로, 소요 재원은 1조3천642억원이다.
이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천억원을 차용해 조달하기로 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천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한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천326만5천377명으로, 소요 재원은 1조3천642억원이다.
이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천억원을 차용해 조달하기로 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천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한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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