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횡령·배임 기업 이사 바꾸겠다" vs 재계 "참담"
'스튜어트십 코드' 공식 도입에 재계 반발
국민연금이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기업에 대해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하기로 해, 재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7일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그동안 재계가 반발해온 '스튜어드쉽 코드'를 도입하기로 확정한 것.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3월 외국인 주주들과 손잡고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서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박탈한 바 있다.
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후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듯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주주제안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는 추가 단서조항을 넣었다"며 "이를테면 주주 제안 대상에 오른 기업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산업계 전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산업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주주 제안을 아예 하지 않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단서조항이 적용되는) 산업적 특성 등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사례별로 전문위원회에서 고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장관의 해명에도 재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 경영개입 목적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을 의결했다"며 "실물경제가 부진한 상황인 데다 국가적 시급성이 없는 사안임에도 무리하게 의결을 강행해 극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이어 "독립성이 취약한 현행 기금위 구조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민간기업의 정관 변경, 이사 선·해임 등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경영계는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주 수입원천인 기업을 압박하는 데 앞장서게 된 점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비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과 지배구조 간섭이 늘면 신산업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경제의 활력도 잃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오늘 통과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7일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그동안 재계가 반발해온 '스튜어드쉽 코드'를 도입하기로 확정한 것.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3월 외국인 주주들과 손잡고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서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박탈한 바 있다.
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후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듯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주주제안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는 추가 단서조항을 넣었다"며 "이를테면 주주 제안 대상에 오른 기업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산업계 전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산업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주주 제안을 아예 하지 않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단서조항이 적용되는) 산업적 특성 등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사례별로 전문위원회에서 고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장관의 해명에도 재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 경영개입 목적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을 의결했다"며 "실물경제가 부진한 상황인 데다 국가적 시급성이 없는 사안임에도 무리하게 의결을 강행해 극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이어 "독립성이 취약한 현행 기금위 구조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민간기업의 정관 변경, 이사 선·해임 등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경영계는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주 수입원천인 기업을 압박하는 데 앞장서게 된 점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비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과 지배구조 간섭이 늘면 신산업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경제의 활력도 잃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오늘 통과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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