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검증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의원들이 요구하는 정부 자료를 모두 주라고 지시,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박근혜측이 법무부에 자료제출을 요청한 김경준 수사기록이나 수자원공사 등의 이명박 대운하 재검토 자료 등 검증공방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지시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盧 "어느 당에 유불리 따지지 말고 모든 자료 줘라"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선관위 결정론이 영향을 끼쳐서 공무원이 국회에 자료제출을 하는 것도 어느 당이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가지고 망설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유불리와 관계없이 (이 자료들은) 국가의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으로, 자료제출은 유불리를 떠나서 해줘야 한다. 대통령 명령이니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천호선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후보 위에 국민이 있다. 후보의 정책을 판단해야 하는 국민이 있고 국민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누구의 정책이든 판단해서 국민들에게 타당하냐, 안 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 산하연구기관이 역할과 관련, "정부산하의 수 많은 연구기관들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중요한 정책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야 한다"며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적극적 검증을 지시한 뒤,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해서 국회에서 제출해 달라고 하면 다 제출해줘야 한다. 국회제출을 가지고 선거법 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유불리에 개의치 말고 모든 정부 자료를 공개하라고 지시, 거대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준 수사기록 등 모두 공개되나
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표피적으로는 한나라당 의원이 '변조 의혹'을 제기하며 요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등의 9쪽짜리 '이명박 대운하 재검토 보고서'를 주라는 지시로 해석가능하나, 정가는 그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담은 중차대한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예로 박근혜 선대위의 주성영 의원은 '이명박-김경준 커넥션'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검찰의 김경준 사건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이명박-박근혜 의혹을 추적중인 열린우리당 의원 등도 해당상임위 산하 기관들에게 관련 자료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자료 등을 기초로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이런 마당에 나온 노대통령의 정부 보유 자료 전면 공개 및 대선후보들의 정책 검증 지시는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판정으로 대선개입에 제동이 걸리자 새로운 형태로 대선국면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어 앞으로 거대한 후폭풍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