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연내에 결국 남북정상회담 할 것"
“盧대통령서 맥 끊어지면 다음도 어려울 수 있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15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나는 결국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본다"며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에 정상회담을 해야 다음 정권도 계속하게 된다. 여기서 맥이 끊어지면 다음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미중 4자 합의로 평화협정 맺고, UN.6자회담이 지지해야”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남.북한, 중국 등에 방송되는 <미국의 소리>(VOA)방송과의 6.15 남북정상회담 7주년 기념 특별회견에서 8.15 이전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노 대통령이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하면 남북 긴장완화를 크게 가져 오고 북한에 경제적, 문화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노무현 대통령 임기중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을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전보장을 해주지 않을 것이고, 경제제재도 해제하지 않을 것이며, 국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측에 전향적 접근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프로세스로 "남.북한, 미국, 중국 4자가 합의해 결국 평화협정을 맺어야 하고 이를 UN과 6자회담이 지지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최근 "2008년 중 한국전쟁의 공식종료와 평화제제 수립이 가능하다"고 말한 데 대해 "6자회담은 합의된 것을 실천한 것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갈 것으로 본다. 그러면 2008년에 한반도의 전쟁이 종식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신빙성을 낮게 본 뒤, "김정일 위원장이 있는 한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김 위원장이 있어도 6자 회담에 협력하고 있지 않는가. 김 위원장은 미국과 관계개선을 해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의 한국 정착 문제와 관련, "탈북자도 각오하고 있어야 할 문제가 있다. 자유세계에서는 자유도 있지만 책임도 있다.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대신에 직장을 얻지 못하면 살기도 어렵게 된다"며 "탈북자가 적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결국 마지막에는 탈북자가 적응해 가느냐, 못하느냐가 탈북자 문제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한미공조에 대한 불협화음 논란과 관련, “한미공조에 대한 미국 사회 일부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미국과 영국에 이어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하고 있다. 미국 사회 내에 한국이 협력을 잘 안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 서운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VOA의 특별회견 전문.
VOA 2000년 6월 13일... 7년 전입니다. 7년 전 평양 순안공항에 내리셨을 때, 그 첫 발의 느낌 기억하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기억합니다. 북한에 갈 때 김정일 위원장이 공항에 나온다는 말도 있고, 안 나온다는 말도 있고 해서 확실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도착해서 내려다 보니까 와 있더라고요. 나는 북한 땅을 처음으로 밟아본 것이니까.... 너무도 감개무량해서.... 그 때 내가 다리만 불편하지 않으면 땅에, 대지에 엎드려서 입맞춤 하고 싶다는 그런 충동을 느꼈어요. 놀라운 것은 북한에서 3군 의장대를 전부 동원해서 사열하게 하고, 약 50~60만의 군중을 거리에 모두 세워서 환영하게 하고.....참 앞날에 대해서 회담이 잘 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VOA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의 주인공이시고, 공동선언을 같이 만드신 분으로서 7주년에 대한 소감은 특별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6.15 회담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기본자세를 확실히 해서, 우리가 공산주의는 반대하지만 같은 동족끼리 서로 평화적으로 살아 나가다가 어느 때인가 가장 양쪽이 합의된 때에 통일하자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미국... 특히 주변 각국에 대해서도 사전에 여러 가지를 알려줬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숨소리 하나라도 다 알려줘라....우리가 미국에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의 전면적인 지지를 받아가면서 정상회담을 한 것이 하나의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VOA 7년이라는 시간을 지켜보시면서 이것이 바로 615 정상회담의 성과가 아닐까라고 평가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그렇지요. 그런데 615 정상회감의 성과는 북-미 관계가 그동안 나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이 과거 50년 동안에 200명 밖에 못 만났지만 이제 1만 4천 명이 만났고, 금강산 관광은 140만 명이 다녀왔고, 개성공단이 열려서 거기서 제품이 나오고 북한 노동자가 1만명 이상이 일하고, 장차 35만명까지 일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간 왕래하는 사람이 과거에는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연간 10만명이 왕래를 합니다.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있고,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쌀과 비료, 의약품 등을 주는데 그것이 전부 포대에 남쪽 상호가 붙은 채로 갔기 때문에 북한사람들이 여기서 준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변화는 남북한 양쪽이 다 그렇지만 특히 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북한을 침략했다고 증오하고, 미제 앞잡이라고 멸시하고,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우리의 식량이나 비료지원을 보고. ‘우리를 미워하면 이렇게 지원할 수 없지 않느냐... 남한이 못 산다더니 잘 사니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냐.... 우리를 생각해 주니 남한이 고맙다. 우리는 부럽다...’ 이런 생각으로 변해서 이제는 북한 사회에서 암암리에 남한의 대중가요를 부르고, TV드라마를 보고, 남한의 패션을 따라가고 하는... 그런 정도로 북한의 문화까지도 바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쪽 사람들도 과거에는 북한은 전부 공산주의라고 미워했는데.. 이제 겪어보고 나서 우리는 공산주의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동족으로서 애정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서, 남-북간의 긴장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그 전에는 판문점에서 총소리 하나만 나도 도망갈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는 핵실험을 했다고 해도 끄떡없이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남-북 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안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VOA 핵문제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남-북 관계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얘기되고 있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약속을 했다가 파기되고 또 다시 약속을 했다가 이행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바로 핵문제이기도 한데요.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김대중 전 대통령 핵문제는 지난 2월 13일에 합의된 것으로, 이제 북한도 미국도 서로 만족하는 조건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핵 문제는 이제 해결방향으로 기틀을 잡았습니다. 다만 핵 문제가 아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방코델타아시아의 예금 문제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결국 이 문제도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6자회담을 중심으로 2.13 합의된 방향에 따라서 핵 문제, 북한의 비핵화는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대로 된다...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이 안전보장도 해 주지 않을 것이고 , 경제제재도 해제도 안 할 것이고, 그리고 국교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살 길이 없습니다. 또 미국도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북한을 침공할 여력도 없고, 경제제재는 중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봐서 2.13 합의는 6자가 모두 합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잘 된 것이고, 또 그대로만 하면 핵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VOA 한반도의 비핵화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화체제'하고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워낙 ‘평화체제’라는 것이 광범위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평화체제’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먼저 남북이 서로 회합을 해서 국방장관 회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군축문제라든가, 불가침 선언이라든가, 필요하면.. 또 서해 NLL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양쪽 다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둘째는 우리가 미국하고 군사동맹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굳건이 지켜나가면서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할 수 없도록 잘 지켜나가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6자회담을 성공시켜서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6자회담을 상설화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이런 3-4가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VOA 요즘 평화체제에 관한 관심이 상당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통일연구원에서 국제학술회의고 있었는데요. 주변 4강국의 입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主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리고UN이 함께하는 그런 체제는 어떠한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한 4자.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주로 관여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이 4자가 합의해서 결국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UN이 지지하고, 6자회담이 지지하는 식으로 해서 세계가 모든 기구가 전체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성공적으로 평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VOA 미국의 對북한 정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쌀 차관 유보에 관해서 한-미 공조에 기초한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만, 늘 대통령께서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있어 미국은 한국의 맹방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한-미 공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한국에 있어서 미국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김정일 위원장 자신도 ‘통일이 되더라고 미군이 한반도에 있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다. 이 나라들이 과거 조선왕조 말엽에 한국을 병탄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야심이 없는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 두 정상의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우리의 평화유지를 위해서 계속 한국에 주둔해야 하고, 그리고 4대국에 대해서 견제의 역할을 해주고, 또 협력 역할도 해서 평화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진전시켜려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하지 않는가.... 이런 점에 있어서 ... 나는 71년.. 지금부터 36년 전에 대통령 출마를 했을 때, 그때 이미 4대국이 한반도의 평화보장을 해야 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는 4대국하고 관계를 원만히 해야 평화도 유지되고, 통일도 순조롭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은 우리에 대해서 영토적인 야심을 갖지 않은 나라이고, 또 과거에도 가진 적이 없는 나라이고, 그리고 미국은 여기에서 자기네들의 경제적 이권이라든가 안보상의 이권을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에 대해서 예속, 종속시키려는 것은 가져서도 안 되고, 갖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VOA 한-미 간의 공조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안하는 월남파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5천 명이 죽고 1만 명이 부상했습니다. 지금 이라크에도 미국,영국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파병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협력해서 2사단을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에도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시작전권 인수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용산에 있는 기지를 평택으로 옮겨가는 것도 현지 주민들이 일시 반대했을 때, 경찰을 동원해 막아가면서 기지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안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사회에서 우리보고 말하자면 협력을 잘 안한다고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것은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나 프랑스가 얼마나 미국의 신세를 졌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라크 파병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제쳐놓고 우리에 대해서만 서운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FTA가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미 관계는 안보적 면에서 보면 한-미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것을 인식해 주었으면 합니다.
VOA 한-미 공조에 있어서는 남-북 정상회담 재개 부분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8.15 즈음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8.15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8.15가 넘으면 대선정국이 본격화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한반도에서 4개국이 평화협정을 할 때까지.. 그 전에라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남-북간의 평화를 촉진시키고, 필요한 군축이라든가 상호 군사적 협력 등도 하고 , 그리고 경제협력도 해서... 지금 북한은 중국의 경제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한 생필품의 8할 이상이 중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에 막 투자하고 있습니다. 광산에 투자하고, 항만에 투자하고, 기업체에 투자하고.. 그러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중국에 빨려 들어가면 결국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 친구들에게 ..잘못하면 북한이 중국의 동북3성에 이어 4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왜 당신들이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면 반대를 하느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경제력으로 중국하고 균형을 잡으면서 북한을 지원해야 북한이 일방적으로 예속 안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부탁해서라도 할 일인데.. 왜 그것을 백안시하고 잘못한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말을 들은 분 치고, 내 말에 반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도 앞으로 한-미가 긴밀하게 서로 협력하고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한국도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국가가 됐지요? 경제는 세계의 11번째 대국이 됐지요? 그리고 이제 안보도 웬만큼 자력으로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전시작전권까지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의 의견도 미국이 존중해 가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VOA (남-북 정상회담의)현실적인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나는 결국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상회담의 필요성도 있을 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에 정상회담을 해야 다음 정권도 계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맥이 끊어지면 다음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하면 여러 가지 긴장완화를 크게 가져 올 수 있는...그리고 북한에 경제적으로 진출하고 문화적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자회담을 위해서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설득하고 다짐을 해 둘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정상회담의 과정에 미국하고 긴밀한 사전협의를 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VOA 6.15 공동선언 제1항에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 해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같은 표현을 두고 남-북한의 입장이 서로 다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독일이 통일할 때 독일민족끼리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미국을 포함해서 모두 지지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일같이 급격히 흡수 통일하거나 급격히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교류협력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한다.... 그래서 10년이고 20년 후에 우리가 이만하면 안심하고 통일할 수 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도 독일통일을 축복했듯이 우리 통일을 축복하는 그런 단계가 되었을 때 통일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월남식의 전쟁에 의한, 무력에 의한 통일도 반대하고, 또 독일식의 일시적으로 급격한 흡수통일도 반대하고, 말하자면 평화적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통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적이라는 것은 필요한 우방들과 상의를 안 한다던가.. 우방의 지지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일도 독일민족끼리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주변에 있는 미국이라든가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면, 또 러시아가 지원하지 않았다면 독일 통일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배치된 것이 아닙니다.
VOA 현재의 국제정세 하에서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 ... 그리고 가능하다면 언제쯤으로 보시는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그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냉정시대와 같은 현상 고착의 평화가 아니가 6자회담을 성공시켜서 통일지향적인 평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4대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특히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 가면서 남-북 관계가 평화적으로 같이 살고, 평화적으로 교류협력 해서.. 그리고 북한 경제도 다시 일어서도록 해서 통일하더라도 우리에게 큰 부담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그동안 교류협력하면서 서로 적개심에 차 있던 것이 민족 동질성으로 회복되고, 우호협력관계가 회복되는 .. 그래서 통일했을 때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승자가 패자를 정복하고 추방하는 것이 없는.. 말하자면 공동승리의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때는 공산주의는 크게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VOA 2008년도에는 한반도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평화체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한 버시바우 미국 대사가 이야기 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김대중 전 대통령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만 해결되면 6자회담은 합의된 것을 실천한 것이니까..순조롭게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008년에 한반도의 전쟁이 종식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VOA 요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있는 한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대통령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서는 나는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이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김정일 위원장이 있는 한은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결국 지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있어도 6자 회담에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간에도 정상회담 하고, 개성공단도 하고, 철도도 개통하고,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본 김정일 위원장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계사정을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해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친구들에게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소련도 안았고, 중국도 안았고, 동유럽도 안았는데... 왜 북한은 안지 못하느냐...그렇게 해서 북한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좋아서.. 한반도에서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야.. 그래야 커가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세력 균형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략을 위해서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이익에 맞으면 북한은 변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나갈 길이 없습니다. 북한이 지금 제일 바라는 것이 국제사회에 나가서, 미국과도 국교하고, IMF(국제통화기금)라든가 ADB(아시아개발은행)에서 돈도 빌려 쓰고, 미국과 유럽의 투자가들이 와서 투자도 하고, 그리고 일본과 국교정상화해서 100억불로 예상하는 배상금도 받아쓰고... 이렇게 해서 살 길을 열어가는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과 같이 소련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한반도의 문제, 북한하고의 문제는 해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2.13 합의로써 그 틀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VOA 탈북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직접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과 대화해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없습니다.
VOA 지금 탈북자 1만명이 넘었다는 것은 알고 계신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1만 4천명 정도가 됩니다.
VOA 탈북자들의 한국 정착이 쉽지 않다.. 너무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서 또 국제간의 노력에서도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한 해결책이 있을 까요?
VOA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정부나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탈북자들이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탈북자도 각오하고 있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하는 생활과 자유세계에서 하는 생활은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자유세계에서는 자유도 있지만 책임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정부가 하라고 하는대로 하면 됩니다. 집은 여기서 살아라.. 직장은 여기 들어가 일해라. 자식은 이 학교에 보내라.. 전기 수도 모두가 무료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 하나만 포기하면, 정부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무 것도 머리 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다릅니다. 자유가 있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대신에, 집도, 직장도, 자식 학교도 내가 구해야 하고, 일용 식품이나 식료품 등 모든 것을 내가 사야하고.... 그러니까 직장을 못 얻으면 살기도 어렵게 되는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와 자유주의 사회는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각오하고, 여기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탈북자들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나 국제사회가 최대한 지원을 하되, 결국 마지막에는 탈북자 자신이 잘 적응해 나가느냐, 못 하느냐가 탈북자 문제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VOA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인권문제의 해결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데.. 한국이 받아들여서 정착금 주고, 모두 해 준 것이 그것이 인권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북한에 식량을 주고, 비료를 주고.... 비료 10만톤을 주면 식량 10만톤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의약품을 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도록 하고 하는 것... 사람의 인권에는 ‘정치적 인권’이 있고, ‘생존적 인권’이 있습니다. ‘생존적 인권’은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 어머니의 뱃 속에서 나온 그 순간, 젖 먹어야 살고, 밥 먹어야 사는,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런 먹고사는 ‘생존적 인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인권’은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미국이 50년동안 소련의 독재를 비판했지만 소련의 인권을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그 인권문제를 개선되었느냐... 소련과 미국이 헬싱키 조약을 통해서 데탕트(긴장 완화 정책)를 해서... 소련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바깥세상으로 나오고, 바깥사람들이 소련으로 들어가서.. 소련사람들이 바깥세상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네가 천국에서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니다 지옥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난하고 열악한 생활이 어디 있느냐... 하다못해 동유럽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되니까 불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말하자면 개혁개방을 해서 결국 소련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 민주화가 된 것입니다. 중국도 모택동이 그렇게 독재를 하는데 닉슨대통령이 가서 모택동 만나서 안전을 보장하다시피 하고, UN 가입이라든가 미국과의 국교정상화의 길을 열어주니까 중국이 개혁개방을 해 등소평이 등장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인권문제가 완화된 것입니다. 월남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국 공산주의는 다른 독재와 다릅니다. 다른 독재는 사유재산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바깥세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어느정도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야당도 있습니다. 독재국가라고 해도...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요. 의식주를 정부가 공급하니까.. 결국 공산주의를 변화시키려면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고, 그래서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를 하게 되면 중산층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유재산을 용납하니까....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산층들이 자유를 요구하고 정부도 억압할 수 만은 없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의 인권문제에는 왕도는 없습니다. 생존적 인권은 도와줄 수 있지만, 정치적 인권은 공산주의 체제가 개방하지 않는 한 한 걸음도 전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면 개방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외국자본도 들어가고, 기업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북한 사람들도 자연히 왕래를 하게 되면 북한 사회가 달라지고, 특히 중산층이 생겨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가능한 .. 탈북자 문제라든가,.,또 북한 사람들을 기아로부터 해결하는 문제 등 제한된 범위의 인권문제에 노력하면서, 결국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인권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VOA 마지막 정리의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있어서 남-북 간의 정치적 이념적 문제도 있고, 국제 정세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람의 통일이라는 것도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혹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낮은 통일에 대한 관심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우리가 그런 점이 성숙도가 부족하니까... 남북 간의 정신적인 갈등이 아직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을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6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간의 왕래가 급격히 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만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늘어나고 적개심도 줄어들고... 우리가 1300년간 통일한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이 아닙니까? 그리고 남북의 분단, 분열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2차대전 종결 때 미국과 소련이 우리를 둘로 갈라버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통일할 권리가 있고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남과 북이 서두르지 말고 그 대신 쉬지 말고 ‘평화 공존’하고 ‘평화 교류’해서 ‘평화 통일’하는 노력을 한발 한발 해 나가면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VOA VOA 특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남북미중 4자 합의로 평화협정 맺고, UN.6자회담이 지지해야”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남.북한, 중국 등에 방송되는 <미국의 소리>(VOA)방송과의 6.15 남북정상회담 7주년 기념 특별회견에서 8.15 이전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노 대통령이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하면 남북 긴장완화를 크게 가져 오고 북한에 경제적, 문화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노무현 대통령 임기중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을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전보장을 해주지 않을 것이고, 경제제재도 해제하지 않을 것이며, 국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측에 전향적 접근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프로세스로 "남.북한, 미국, 중국 4자가 합의해 결국 평화협정을 맺어야 하고 이를 UN과 6자회담이 지지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최근 "2008년 중 한국전쟁의 공식종료와 평화제제 수립이 가능하다"고 말한 데 대해 "6자회담은 합의된 것을 실천한 것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갈 것으로 본다. 그러면 2008년에 한반도의 전쟁이 종식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신빙성을 낮게 본 뒤, "김정일 위원장이 있는 한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김 위원장이 있어도 6자 회담에 협력하고 있지 않는가. 김 위원장은 미국과 관계개선을 해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의 한국 정착 문제와 관련, "탈북자도 각오하고 있어야 할 문제가 있다. 자유세계에서는 자유도 있지만 책임도 있다.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대신에 직장을 얻지 못하면 살기도 어렵게 된다"며 "탈북자가 적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결국 마지막에는 탈북자가 적응해 가느냐, 못하느냐가 탈북자 문제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한미공조에 대한 불협화음 논란과 관련, “한미공조에 대한 미국 사회 일부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미국과 영국에 이어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하고 있다. 미국 사회 내에 한국이 협력을 잘 안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 서운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VOA의 특별회견 전문.
VOA 2000년 6월 13일... 7년 전입니다. 7년 전 평양 순안공항에 내리셨을 때, 그 첫 발의 느낌 기억하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기억합니다. 북한에 갈 때 김정일 위원장이 공항에 나온다는 말도 있고, 안 나온다는 말도 있고 해서 확실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도착해서 내려다 보니까 와 있더라고요. 나는 북한 땅을 처음으로 밟아본 것이니까.... 너무도 감개무량해서.... 그 때 내가 다리만 불편하지 않으면 땅에, 대지에 엎드려서 입맞춤 하고 싶다는 그런 충동을 느꼈어요. 놀라운 것은 북한에서 3군 의장대를 전부 동원해서 사열하게 하고, 약 50~60만의 군중을 거리에 모두 세워서 환영하게 하고.....참 앞날에 대해서 회담이 잘 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VOA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의 주인공이시고, 공동선언을 같이 만드신 분으로서 7주년에 대한 소감은 특별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6.15 회담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기본자세를 확실히 해서, 우리가 공산주의는 반대하지만 같은 동족끼리 서로 평화적으로 살아 나가다가 어느 때인가 가장 양쪽이 합의된 때에 통일하자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미국... 특히 주변 각국에 대해서도 사전에 여러 가지를 알려줬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숨소리 하나라도 다 알려줘라....우리가 미국에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의 전면적인 지지를 받아가면서 정상회담을 한 것이 하나의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VOA 7년이라는 시간을 지켜보시면서 이것이 바로 615 정상회담의 성과가 아닐까라고 평가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그렇지요. 그런데 615 정상회감의 성과는 북-미 관계가 그동안 나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이 과거 50년 동안에 200명 밖에 못 만났지만 이제 1만 4천 명이 만났고, 금강산 관광은 140만 명이 다녀왔고, 개성공단이 열려서 거기서 제품이 나오고 북한 노동자가 1만명 이상이 일하고, 장차 35만명까지 일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간 왕래하는 사람이 과거에는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연간 10만명이 왕래를 합니다.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있고,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쌀과 비료, 의약품 등을 주는데 그것이 전부 포대에 남쪽 상호가 붙은 채로 갔기 때문에 북한사람들이 여기서 준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변화는 남북한 양쪽이 다 그렇지만 특히 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북한을 침략했다고 증오하고, 미제 앞잡이라고 멸시하고,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우리의 식량이나 비료지원을 보고. ‘우리를 미워하면 이렇게 지원할 수 없지 않느냐... 남한이 못 산다더니 잘 사니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냐.... 우리를 생각해 주니 남한이 고맙다. 우리는 부럽다...’ 이런 생각으로 변해서 이제는 북한 사회에서 암암리에 남한의 대중가요를 부르고, TV드라마를 보고, 남한의 패션을 따라가고 하는... 그런 정도로 북한의 문화까지도 바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쪽 사람들도 과거에는 북한은 전부 공산주의라고 미워했는데.. 이제 겪어보고 나서 우리는 공산주의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동족으로서 애정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서, 남-북간의 긴장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그 전에는 판문점에서 총소리 하나만 나도 도망갈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는 핵실험을 했다고 해도 끄떡없이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남-북 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안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VOA 핵문제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남-북 관계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얘기되고 있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약속을 했다가 파기되고 또 다시 약속을 했다가 이행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바로 핵문제이기도 한데요.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김대중 전 대통령 핵문제는 지난 2월 13일에 합의된 것으로, 이제 북한도 미국도 서로 만족하는 조건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핵 문제는 이제 해결방향으로 기틀을 잡았습니다. 다만 핵 문제가 아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방코델타아시아의 예금 문제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결국 이 문제도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6자회담을 중심으로 2.13 합의된 방향에 따라서 핵 문제, 북한의 비핵화는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대로 된다...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이 안전보장도 해 주지 않을 것이고 , 경제제재도 해제도 안 할 것이고, 그리고 국교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살 길이 없습니다. 또 미국도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북한을 침공할 여력도 없고, 경제제재는 중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봐서 2.13 합의는 6자가 모두 합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잘 된 것이고, 또 그대로만 하면 핵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VOA 한반도의 비핵화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화체제'하고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워낙 ‘평화체제’라는 것이 광범위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평화체제’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먼저 남북이 서로 회합을 해서 국방장관 회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군축문제라든가, 불가침 선언이라든가, 필요하면.. 또 서해 NLL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양쪽 다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둘째는 우리가 미국하고 군사동맹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굳건이 지켜나가면서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할 수 없도록 잘 지켜나가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6자회담을 성공시켜서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6자회담을 상설화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이런 3-4가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VOA 요즘 평화체제에 관한 관심이 상당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통일연구원에서 국제학술회의고 있었는데요. 주변 4강국의 입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主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리고UN이 함께하는 그런 체제는 어떠한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한 4자.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주로 관여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이 4자가 합의해서 결국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UN이 지지하고, 6자회담이 지지하는 식으로 해서 세계가 모든 기구가 전체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성공적으로 평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VOA 미국의 對북한 정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쌀 차관 유보에 관해서 한-미 공조에 기초한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만, 늘 대통령께서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있어 미국은 한국의 맹방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한-미 공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한국에 있어서 미국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김정일 위원장 자신도 ‘통일이 되더라고 미군이 한반도에 있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다. 이 나라들이 과거 조선왕조 말엽에 한국을 병탄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야심이 없는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 두 정상의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우리의 평화유지를 위해서 계속 한국에 주둔해야 하고, 그리고 4대국에 대해서 견제의 역할을 해주고, 또 협력 역할도 해서 평화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진전시켜려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하지 않는가.... 이런 점에 있어서 ... 나는 71년.. 지금부터 36년 전에 대통령 출마를 했을 때, 그때 이미 4대국이 한반도의 평화보장을 해야 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는 4대국하고 관계를 원만히 해야 평화도 유지되고, 통일도 순조롭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은 우리에 대해서 영토적인 야심을 갖지 않은 나라이고, 또 과거에도 가진 적이 없는 나라이고, 그리고 미국은 여기에서 자기네들의 경제적 이권이라든가 안보상의 이권을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에 대해서 예속, 종속시키려는 것은 가져서도 안 되고, 갖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VOA 한-미 간의 공조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안하는 월남파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5천 명이 죽고 1만 명이 부상했습니다. 지금 이라크에도 미국,영국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파병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협력해서 2사단을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에도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시작전권 인수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용산에 있는 기지를 평택으로 옮겨가는 것도 현지 주민들이 일시 반대했을 때, 경찰을 동원해 막아가면서 기지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안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사회에서 우리보고 말하자면 협력을 잘 안한다고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것은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나 프랑스가 얼마나 미국의 신세를 졌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라크 파병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제쳐놓고 우리에 대해서만 서운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FTA가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미 관계는 안보적 면에서 보면 한-미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것을 인식해 주었으면 합니다.
VOA 한-미 공조에 있어서는 남-북 정상회담 재개 부분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8.15 즈음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8.15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8.15가 넘으면 대선정국이 본격화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한반도에서 4개국이 평화협정을 할 때까지.. 그 전에라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남-북간의 평화를 촉진시키고, 필요한 군축이라든가 상호 군사적 협력 등도 하고 , 그리고 경제협력도 해서... 지금 북한은 중국의 경제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한 생필품의 8할 이상이 중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에 막 투자하고 있습니다. 광산에 투자하고, 항만에 투자하고, 기업체에 투자하고.. 그러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중국에 빨려 들어가면 결국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 친구들에게 ..잘못하면 북한이 중국의 동북3성에 이어 4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왜 당신들이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면 반대를 하느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경제력으로 중국하고 균형을 잡으면서 북한을 지원해야 북한이 일방적으로 예속 안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부탁해서라도 할 일인데.. 왜 그것을 백안시하고 잘못한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말을 들은 분 치고, 내 말에 반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도 앞으로 한-미가 긴밀하게 서로 협력하고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한국도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국가가 됐지요? 경제는 세계의 11번째 대국이 됐지요? 그리고 이제 안보도 웬만큼 자력으로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전시작전권까지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의 의견도 미국이 존중해 가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VOA (남-북 정상회담의)현실적인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나는 결국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상회담의 필요성도 있을 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에 정상회담을 해야 다음 정권도 계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맥이 끊어지면 다음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하면 여러 가지 긴장완화를 크게 가져 올 수 있는...그리고 북한에 경제적으로 진출하고 문화적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자회담을 위해서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설득하고 다짐을 해 둘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정상회담의 과정에 미국하고 긴밀한 사전협의를 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VOA 6.15 공동선언 제1항에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 해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같은 표현을 두고 남-북한의 입장이 서로 다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독일이 통일할 때 독일민족끼리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미국을 포함해서 모두 지지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일같이 급격히 흡수 통일하거나 급격히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교류협력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한다.... 그래서 10년이고 20년 후에 우리가 이만하면 안심하고 통일할 수 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도 독일통일을 축복했듯이 우리 통일을 축복하는 그런 단계가 되었을 때 통일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월남식의 전쟁에 의한, 무력에 의한 통일도 반대하고, 또 독일식의 일시적으로 급격한 흡수통일도 반대하고, 말하자면 평화적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통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적이라는 것은 필요한 우방들과 상의를 안 한다던가.. 우방의 지지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일도 독일민족끼리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주변에 있는 미국이라든가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면, 또 러시아가 지원하지 않았다면 독일 통일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배치된 것이 아닙니다.
VOA 현재의 국제정세 하에서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 ... 그리고 가능하다면 언제쯤으로 보시는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그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냉정시대와 같은 현상 고착의 평화가 아니가 6자회담을 성공시켜서 통일지향적인 평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4대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특히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 가면서 남-북 관계가 평화적으로 같이 살고, 평화적으로 교류협력 해서.. 그리고 북한 경제도 다시 일어서도록 해서 통일하더라도 우리에게 큰 부담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그동안 교류협력하면서 서로 적개심에 차 있던 것이 민족 동질성으로 회복되고, 우호협력관계가 회복되는 .. 그래서 통일했을 때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승자가 패자를 정복하고 추방하는 것이 없는.. 말하자면 공동승리의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때는 공산주의는 크게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VOA 2008년도에는 한반도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평화체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한 버시바우 미국 대사가 이야기 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김대중 전 대통령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만 해결되면 6자회담은 합의된 것을 실천한 것이니까..순조롭게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008년에 한반도의 전쟁이 종식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VOA 요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있는 한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대통령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서는 나는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이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김정일 위원장이 있는 한은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결국 지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있어도 6자 회담에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간에도 정상회담 하고, 개성공단도 하고, 철도도 개통하고,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본 김정일 위원장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계사정을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해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친구들에게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소련도 안았고, 중국도 안았고, 동유럽도 안았는데... 왜 북한은 안지 못하느냐...그렇게 해서 북한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좋아서.. 한반도에서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야.. 그래야 커가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세력 균형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략을 위해서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이익에 맞으면 북한은 변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나갈 길이 없습니다. 북한이 지금 제일 바라는 것이 국제사회에 나가서, 미국과도 국교하고, IMF(국제통화기금)라든가 ADB(아시아개발은행)에서 돈도 빌려 쓰고, 미국과 유럽의 투자가들이 와서 투자도 하고, 그리고 일본과 국교정상화해서 100억불로 예상하는 배상금도 받아쓰고... 이렇게 해서 살 길을 열어가는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과 같이 소련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한반도의 문제, 북한하고의 문제는 해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2.13 합의로써 그 틀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VOA 탈북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직접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과 대화해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없습니다.
VOA 지금 탈북자 1만명이 넘었다는 것은 알고 계신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1만 4천명 정도가 됩니다.
VOA 탈북자들의 한국 정착이 쉽지 않다.. 너무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서 또 국제간의 노력에서도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한 해결책이 있을 까요?
VOA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정부나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탈북자들이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탈북자도 각오하고 있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하는 생활과 자유세계에서 하는 생활은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자유세계에서는 자유도 있지만 책임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정부가 하라고 하는대로 하면 됩니다. 집은 여기서 살아라.. 직장은 여기 들어가 일해라. 자식은 이 학교에 보내라.. 전기 수도 모두가 무료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 하나만 포기하면, 정부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무 것도 머리 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다릅니다. 자유가 있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대신에, 집도, 직장도, 자식 학교도 내가 구해야 하고, 일용 식품이나 식료품 등 모든 것을 내가 사야하고.... 그러니까 직장을 못 얻으면 살기도 어렵게 되는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와 자유주의 사회는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각오하고, 여기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탈북자들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나 국제사회가 최대한 지원을 하되, 결국 마지막에는 탈북자 자신이 잘 적응해 나가느냐, 못 하느냐가 탈북자 문제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VOA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인권문제의 해결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데.. 한국이 받아들여서 정착금 주고, 모두 해 준 것이 그것이 인권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북한에 식량을 주고, 비료를 주고.... 비료 10만톤을 주면 식량 10만톤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의약품을 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도록 하고 하는 것... 사람의 인권에는 ‘정치적 인권’이 있고, ‘생존적 인권’이 있습니다. ‘생존적 인권’은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 어머니의 뱃 속에서 나온 그 순간, 젖 먹어야 살고, 밥 먹어야 사는,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런 먹고사는 ‘생존적 인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인권’은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미국이 50년동안 소련의 독재를 비판했지만 소련의 인권을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그 인권문제를 개선되었느냐... 소련과 미국이 헬싱키 조약을 통해서 데탕트(긴장 완화 정책)를 해서... 소련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바깥세상으로 나오고, 바깥사람들이 소련으로 들어가서.. 소련사람들이 바깥세상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네가 천국에서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니다 지옥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난하고 열악한 생활이 어디 있느냐... 하다못해 동유럽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되니까 불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말하자면 개혁개방을 해서 결국 소련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 민주화가 된 것입니다. 중국도 모택동이 그렇게 독재를 하는데 닉슨대통령이 가서 모택동 만나서 안전을 보장하다시피 하고, UN 가입이라든가 미국과의 국교정상화의 길을 열어주니까 중국이 개혁개방을 해 등소평이 등장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인권문제가 완화된 것입니다. 월남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국 공산주의는 다른 독재와 다릅니다. 다른 독재는 사유재산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바깥세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어느정도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야당도 있습니다. 독재국가라고 해도...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요. 의식주를 정부가 공급하니까.. 결국 공산주의를 변화시키려면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고, 그래서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를 하게 되면 중산층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유재산을 용납하니까....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산층들이 자유를 요구하고 정부도 억압할 수 만은 없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의 인권문제에는 왕도는 없습니다. 생존적 인권은 도와줄 수 있지만, 정치적 인권은 공산주의 체제가 개방하지 않는 한 한 걸음도 전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면 개방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외국자본도 들어가고, 기업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북한 사람들도 자연히 왕래를 하게 되면 북한 사회가 달라지고, 특히 중산층이 생겨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가능한 .. 탈북자 문제라든가,.,또 북한 사람들을 기아로부터 해결하는 문제 등 제한된 범위의 인권문제에 노력하면서, 결국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인권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VOA 마지막 정리의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있어서 남-북 간의 정치적 이념적 문제도 있고, 국제 정세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람의 통일이라는 것도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혹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낮은 통일에 대한 관심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우리가 그런 점이 성숙도가 부족하니까... 남북 간의 정신적인 갈등이 아직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을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6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간의 왕래가 급격히 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만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늘어나고 적개심도 줄어들고... 우리가 1300년간 통일한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이 아닙니까? 그리고 남북의 분단, 분열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2차대전 종결 때 미국과 소련이 우리를 둘로 갈라버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통일할 권리가 있고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남과 북이 서두르지 말고 그 대신 쉬지 말고 ‘평화 공존’하고 ‘평화 교류’해서 ‘평화 통일’하는 노력을 한발 한발 해 나가면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VOA VOA 특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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