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경실련 '부동산 망국 정권론'에 반박
경실련의 ‘부동산 시리즈’ 비판에 노대통령 이의 제기
경실련이 최근 세 차례에 거쳐 ‘대통령만 모르는 부동산 진실’ 시리즈를 연재하며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한 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반박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4일과 6일에 이어 25일 시리즈 세번째로 ‘참여정부 3년 동안 14% 미만 올랐다?’ ‘아니다. 참여정부이후 땅값만 1천1백53조원 올랐다’를 게재하고 “▲주택과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이 전국 1백61곳(2백50개 행정구역의 64%)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8개 광역시 전지역, 충남.북, 경남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67억평(남한면적 22.5%), 전국도시계획면적 1백32%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은 서울 10개구, 경기 9개시, 경남 2곳에 지정되어 ‘전국적 현상’임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가격 폭등 책임은 정책 잘못한 참여정부에게 있다”
경실련은 “이처럼 부동산가격 폭등은 전국적으로 나타났지만, 그 수혜는 토지소유자의 상위 5%나 일부 다주택자에게 집중되었고, 결과적으로 참여정부가 ‘국지적’으로 부동산부자만 만들어준 꼴”이라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 토지와 아파트가격 폭등 현상이 강남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이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부동산가격 폭등의 책임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 온 참여정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강남은 2%, 전국은 0.6% 올랐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믿고 있는지, 정부의 통계를 바로잡을 대책을 언제나 제시할 계획인지, 국민 대다수는 내집 마련의 어려움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더욱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 등을 포함한 5개항을 질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에서 개최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서 본론에 대해 언급하기 앞서 “'2003년 1월부터 2년간 전국의 부동산값을 조사한 결과 1천153조원이 올라 그 이전보다 28.5% 상승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이 맞냐”며 “납득이 안가는데, (경실련이 주장한 수치가 맞다면) 참여정부가 국민들에게 파산선고를 받아야 할 정부죠"라며 경실련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노 대통령은 또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주택가격 3년간 8.2% 상승, 물가 9.3% 상승, 전세 3.1% 하락'이라는 수치가 있다”며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주택가격이 (그 정도) 오른게 맞아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보고인지, 허위 보고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노대통령 "경실련 주장대로면 파산선고 받아야할 정부"
노대통령은 이어 추병직 건교장관과 박종렬 주거복지연대 대표 등의 설명을 들은 뒤 "정책은 과학에 근거해야 하고, 책임있는 연구단체에서 발표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해야 하는데 과학성이 너무 부족하다"며 "또 국민들은 자기가 사는 땅, 만나는 사람들만 생각한다"고 짚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 현상이 우리 뉴스를 전부 독점하고 있다"며 "국민의 1% 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사람들 얘기가 전국민의 주택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냐. 25%의 최저수준 미달 주택, 1백13만 단칸방 가구, 집이라 말할 수도 없는 불량주거가 엄청 존재하는데 이 문제는 없고 몇몇 사람의 투기가 저녁마다 장식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투기세력과 내집을 마련하는 소박한 서민세력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여론의 마당에서 뉴스의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대통령으로서 이 점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스럽다. 그러나 힘의 균형 위에 서다 보니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정부가 경제문제에 매몰돼 헤어나지 못하고 복지정책에 대해 내놓고 말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기름값, 환율이 걱정되지만 우리 경제가 너끈하게 버텨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남은 기간 복지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엉터리 통계와 정책 뒤집을 다양한 부동산 비판과 대안 제시하겠다”
노대통령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현실에 대해 현격한 격차를 드러냄에 따라 시민단체의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어서 향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 관계자는 “노대통령의 부동산 현실과 정책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고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과도 괴리감이 너무 크다”며 “건교부 등 공무원들이 엉터리 통계를 제시함으로써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현실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4일과 6일에 이어 25일 시리즈 세번째로 ‘참여정부 3년 동안 14% 미만 올랐다?’ ‘아니다. 참여정부이후 땅값만 1천1백53조원 올랐다’를 게재하고 “▲주택과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이 전국 1백61곳(2백50개 행정구역의 64%)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8개 광역시 전지역, 충남.북, 경남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67억평(남한면적 22.5%), 전국도시계획면적 1백32%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은 서울 10개구, 경기 9개시, 경남 2곳에 지정되어 ‘전국적 현상’임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가격 폭등 책임은 정책 잘못한 참여정부에게 있다”
경실련은 “이처럼 부동산가격 폭등은 전국적으로 나타났지만, 그 수혜는 토지소유자의 상위 5%나 일부 다주택자에게 집중되었고, 결과적으로 참여정부가 ‘국지적’으로 부동산부자만 만들어준 꼴”이라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 토지와 아파트가격 폭등 현상이 강남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이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부동산가격 폭등의 책임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 온 참여정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강남은 2%, 전국은 0.6% 올랐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믿고 있는지, 정부의 통계를 바로잡을 대책을 언제나 제시할 계획인지, 국민 대다수는 내집 마련의 어려움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더욱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 등을 포함한 5개항을 질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에서 개최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서 본론에 대해 언급하기 앞서 “'2003년 1월부터 2년간 전국의 부동산값을 조사한 결과 1천153조원이 올라 그 이전보다 28.5% 상승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이 맞냐”며 “납득이 안가는데, (경실련이 주장한 수치가 맞다면) 참여정부가 국민들에게 파산선고를 받아야 할 정부죠"라며 경실련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노 대통령은 또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주택가격 3년간 8.2% 상승, 물가 9.3% 상승, 전세 3.1% 하락'이라는 수치가 있다”며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주택가격이 (그 정도) 오른게 맞아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보고인지, 허위 보고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노대통령 "경실련 주장대로면 파산선고 받아야할 정부"
노대통령은 이어 추병직 건교장관과 박종렬 주거복지연대 대표 등의 설명을 들은 뒤 "정책은 과학에 근거해야 하고, 책임있는 연구단체에서 발표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해야 하는데 과학성이 너무 부족하다"며 "또 국민들은 자기가 사는 땅, 만나는 사람들만 생각한다"고 짚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 현상이 우리 뉴스를 전부 독점하고 있다"며 "국민의 1% 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사람들 얘기가 전국민의 주택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냐. 25%의 최저수준 미달 주택, 1백13만 단칸방 가구, 집이라 말할 수도 없는 불량주거가 엄청 존재하는데 이 문제는 없고 몇몇 사람의 투기가 저녁마다 장식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투기세력과 내집을 마련하는 소박한 서민세력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여론의 마당에서 뉴스의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대통령으로서 이 점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스럽다. 그러나 힘의 균형 위에 서다 보니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정부가 경제문제에 매몰돼 헤어나지 못하고 복지정책에 대해 내놓고 말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기름값, 환율이 걱정되지만 우리 경제가 너끈하게 버텨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남은 기간 복지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엉터리 통계와 정책 뒤집을 다양한 부동산 비판과 대안 제시하겠다”
노대통령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현실에 대해 현격한 격차를 드러냄에 따라 시민단체의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어서 향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 관계자는 “노대통령의 부동산 현실과 정책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고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과도 괴리감이 너무 크다”며 “건교부 등 공무원들이 엉터리 통계를 제시함으로써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현실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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