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10일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앞으로 보낸 공개 서신을 통해 중립의무 위반을 계속하는 노대통령를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조의원은 서신에서 “헌법재판소와 선관위의 판례 및 결정의 수용을 거부하는 노대통령의 언행은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해당한다”며 “중앙선관위는 전원회의를 즉각 소집해 노대통령의 원광대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속히 판단하고, 선관위 결정을 불복하는 노대통령에 대해 검찰고발 등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선관위는 국민과 야당에는 호랑이이면서 대통령에게는 종이호랑이가 돼선 안된다”며 “노대통령이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고 선거중립의무 조항을 계속 위반할 경우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이어 “국정의 최고책임자이며 국법질서를 누구보다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선관위의 경고도 무시하고 거듭 선거법을 위반한다면 이는 헌정과 법치주의의 위기”라면서 “대통령이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공무원과 정당들이 선거법을 지키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