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盧 선거법위반' 7일 전체회의서 판결
9명 위원 중 盧 임명 3명, DJ 임명 1명, 국회 3명, 대법원장 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4일 노무현 대통령의 한나라당 및 한나라당 대선주자 비판 발언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 오는 7일 오전 10시 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선례가 있거나 내용이 경미한 사안은 실무선에서 유권해석을 내리지만 선례가 없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린다"면서 "이번 건은 중대한 사안이라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실무팀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 연설문 전문을 입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과 함께 참평포럼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키로 함에 따라 참평포럼의 사조직 해당 여부 및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선관위 위원은 고현철 위원장, 김호열 상임위원과 전용태, 김영신, 김헌무, 임재경, 김영철, 박송하, 손기식 위원 포함 총 9명이다. 이 가운데 노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은 고현철 위원장, 김호열 상임위원, 임재경 위원이고, 국회 선출직 위원은 김영신, 김헌무, 김영철 위원, 대법원장 임명은 박송하, 손기식 위원이다. 전용태 위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위원이 되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선례가 있거나 내용이 경미한 사안은 실무선에서 유권해석을 내리지만 선례가 없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린다"면서 "이번 건은 중대한 사안이라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실무팀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 연설문 전문을 입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과 함께 참평포럼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키로 함에 따라 참평포럼의 사조직 해당 여부 및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선관위 위원은 고현철 위원장, 김호열 상임위원과 전용태, 김영신, 김헌무, 임재경, 김영철, 박송하, 손기식 위원 포함 총 9명이다. 이 가운데 노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은 고현철 위원장, 김호열 상임위원, 임재경 위원이고, 국회 선출직 위원은 김영신, 김헌무, 김영철 위원, 대법원장 임명은 박송하, 손기식 위원이다. 전용태 위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위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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