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을 추진중인 고이즈미 일본정부가 퇴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최대 10% 삭감하기로 했다. 공적연금에서 지급분을 삭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여당은 24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샐러리맨들이 가입하고 있는 후생연금(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공무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공제연금(공무원연금)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공제연금을 최고 10%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고위직일수록 연금지급액을 늘리는 '직급 가산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같은 내용의 공제연금 개혁안을 오는 28일 각의에서 의결해, 공제조합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하급직 퇴직공무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금 수령액이 2백50만엔 이하인 공무원에 대해선 종전대로 지급하며, 고위직도 삭감한 연금액이 2백50만엔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삭감 대상자는 연금을 받고 있는 2백15만명의 퇴직공무원 가운데 90만명 정도가 되고, 평균 연금 삭감 규모는 평균 7%정도로 연간 1천억엔 정도가 절약될 전망이다.

이같은 일본의 공무원연금 삭감은 일반인들이 가입하고 있는 후생연금에 비해 공무원들이 20% 가량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여론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파산 위기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액은 줄이고 부담금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이미 파산해 해마다 막대한 국고 보조를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임연금 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 개혁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샐러리맨들의 불만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