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석희 성폭력, 국민께 사과. 전수조사하겠다"
"성추행도 영구제명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미성년자 시절부터 4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것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며 체육계 전수조사 대책을 발표하는 등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사건을 예방하지도 못하고 사건 이후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해 선수와 가족,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그간 정부가 마련한 모든 제도와 대책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증명됐다"면서 "그간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규정 등에 따르면 현재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만 영구제명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 '중대한 성추행'도 영구제명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민간 주도로 비위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3월까지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1단계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연내 단계적으로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조사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체육계 중심의 대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수조사 결과 비위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한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사건을 예방하지도 못하고 사건 이후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해 선수와 가족,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그간 정부가 마련한 모든 제도와 대책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증명됐다"면서 "그간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규정 등에 따르면 현재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만 영구제명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 '중대한 성추행'도 영구제명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민간 주도로 비위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3월까지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1단계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연내 단계적으로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조사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체육계 중심의 대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수조사 결과 비위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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