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수, 제재를 실행하는 곳은 전체 회원국 중 3분의 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중국, 대북제재 조치 명기않거나 공표안해

19일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조사자료 분석 결과 대북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고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68개국과 유럽연합(EU)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독하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를 조사한 결과 아프리카 경우 53개국 가운데 보고서를 낸 곳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1개국이었으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 중에서도 싱가포르와 필리핀 등 5개국만 보고서를 안보리에 접수했다.

주요 선진국정상회의(G8) 회원국은 8개국 모두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중 러시아를 제외한 7개국이 결의안에 명시된 핵과 미사일,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자의 금수 조치 등을 단행했다.

러시아는 대북제재의 구체적인 조치를 보고서에 명기하지 않았고, 중국도 보고서는 냈으나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

이 신문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이 이날 중의원 외무위에서 중국에 관해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배려해 공표하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뒤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2.13 합의의 초기단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위원회를 가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핵과 미사일,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자의 수출 금지 ▲핵, 미사일, 대량파괴무기 계획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의 자산 동결 ▲사치품 수출 금지 등을 전 회원국에게 요구하고 실시 상황을 제재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