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장기적 생존을 위해 경제 회생책을 포함한 4가지 국가안보 전략을 갖고 있으며, 북한의 핵보유가 이같은 국가안보전략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미 국무부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변화 속도 느리지만 북한에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어”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정보분석국의 동아시아부 책임자인 존 메릴 박사는 17일(현지시간) 주미 한국대사관 홍보원 강연에서 “흔히들 북한은 정보가 부족해 알 수 없는 나라로, 또 변화가 없으며 장기적인 전략도 없는 나라로 비쳐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북한에 관한 공개된 정보는 넘쳐나고 있으며, 비록 북한의 변화의 속도는 느리지만 과거 김일성 주석 시절과 비교해 볼 때 오늘의 북한에는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다”고 분석했다.

메릴 박사는 “북한은 단기적인 전술만 있을 뿐 중장기적 전략이 없다고 하지만 실은 국가 부흥을 위한 장기 안보전략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전략은 다리 넷을 가진 의자에 비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안보 전략 가운데 첫 번째 요소는 경제 회생으로 김정일 위원장도 북한이 중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선 경제회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경제회생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선 해외원조나 투자는 물론 해외 시장에 대한 북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과거 북한이 지난 2002년 경제 관리개선 조치를 취한 것이나 북한의 관영매체가 올 해 신년공동 사설에서 경제회생에 대해 크게 강조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두 번째 안보 전략 요소는 전방위 외교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1990년대 말부터 2002년까지 여러 나라와 부단히 외교관계 확대를 위해 활발히 노력해왔다는 점이 분명하며, 특히 미국과 전략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게 북한의 이익에도 맞다는 걸 알고 있다”며 “북한을 방문한 인사들은 미국의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일본의 고이즈미 전 총리가 있으며, 남북 정상회담도 이때 진행됐다. 김 국방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해 증권시장을 방문했고, 열차로 러시아도 다녀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번째는 인민을 위한 인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정치사상으로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며, 네번째는 북한 지도부가 인민들의 지지와 강력한 군대를 안보전략의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네 가지 요소들은 북한의 장기적 생존 전략상 서로 밀접히 연결돼 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금처럼 핵을 보유하는 게 자신의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6자회담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