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단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재임기간중 연임제 개헌 불발에 대한 아쉬움을 거듭 피력했다.

<청와대 브리핑>는 16일 이례적으로 지난 8일 국무회의때 노대통령의 발언록을 공개했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돌이켜 보면 참여정부의 정책 추진이 거의 다 계획대로 된 것 같다"며 "그러나 걱정은 남는다. 단임제의 한계다. 요즘 일을 할 때마다 ‘지금 시작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하는 망설임 같은 것이 생긴다. 연구결과와 성과들이 다음 정부에서 흐지부지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임기말을 맞아 느끼는 쓸쓸한 소회를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그럴 때마다 개헌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라며 "차기 국회의 약속으로 넘겨졌지만, 다음 대통령도 이런 단임제의 어려움을 또 다시 겪어야 하지 않겠냐"고 정치권 반대로 좌절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어 "누구의 정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이냐 나쁜 정책이냐가 중요하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부처에 뿌리박은 정책은 다시 뽑아내기가 어렵다. 부처 공무원들이 좋은 정책의 중심을 잡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유야무야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가에서는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퇴임후 자신이 행한 일련의 정책이 백지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