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3월과 4월,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장애인권단체의 이른바 ‘420투쟁’이 강도 높게 이뤄지고 있다.

매년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은 반면 정부는 ‘안타깝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똑같은 대답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의 주요 3대 요구안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요약하면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도 받으면서 집밖으로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소박한 요구다.

“차별하지 말라, 교육받게 해달라, 이동하게 해달라”

지난 2001년부터 제정을 요구해 온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은 2005년 9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의 노력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화답하면서 4년만에 어렵게 입법발의됐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차별시정을 일원화하라’는 지침에 따라 ‘장차법’은 인권위가 준비한 ‘차별금지법’과 함께 올해 국회에서 병함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장추련은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사례를 명시하지 않는 포괄적인 차별시정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미 공청회를 끝낸 ‘차별시정법’의 개정은 요원한 상태이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차별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최종 법안으로 만들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지만 장추련은 3년간 준비해 온 장차법의 내용에서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37일간의 단식농성 끝에 일부 사항에서 교육부의 수용의지를 끌어내 작은 결실을 맺었던 전국교육권연대의 ‘장애인교육지원법’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들은 장애인 교육 수혜율(25.4%)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학급 학급당 학생수 하양조정 ▲특수교육 지원체제 법적근거 마련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권리명시 등을 골자로 한 교육지원법을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암초에 걸린 장애인권 3대 요구안

하지만 교육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안에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결국 올해 말 국회 교육위는 ‘장애인교육지원법’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두 법안에 대한 병합심의에 들어가지만 장애인들의 요구가 얼마나 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권연대는 일단 37일간의 단식농성을 풀었지만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원안통과가 이뤄질 때까지 인권위 11층에서 점거농성을 계속 이어나간다.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을 돕는 ‘자활보조인 서비스 제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차별금지와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자활보조인은 필수적인 제도. 하지만 정부가 지난 해 6월에야 시범서비스에 들어간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에서 가장 많은 4만 6천명의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의 제도 예산이 2억 7천만원에 불과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 극소수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한달이 넘게 노숙농성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장애인권 외면하는 정부, 되풀이되는 악순환 불러

정부가 지정한 2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와 국회, 지자체는 마치 경쟁하듯이 다양한 장애인 관련 대책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국회는 1년 만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재구성했고 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출마 정치인들은 지역구의 복지회관을 찾았다.

정부는 국내총생산의 0.27%에 불과한 1조1천억원의 장애인 예산을 갖고 장애인 의무 고용 확대, 복지시설 쿠폰제, 장애인 연금 도입 등 매년 지켜지지 않는 헛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의 장애인들을 초청해 위안행사를 직접 치르거나 행사비를 지원하면서도 장애인 관련 예산이나 인력은 늘리지 않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들은 2005년 마포대교, 2006년 서울역에 이어 내년에도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

박영희 공동투쟁단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날에 우리가 차별철폐 투쟁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차별이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매년 4월 20일에 장애인들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