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이 독도 주변 해역을 탐사하겠다고 나서 한일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일본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이 군사대국화로 변모하기 위해 이번 문제를 일으키고 군사력 증강에 나서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문제의 발단은 일본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경쟁적 군비증강에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CIA도 지난해 12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군비 증강은 더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반도 주변 4개국은 서로를 '잠재적 적국'으로 가상하고 군비 증강에 몰두하고 있다.

日, 군사 대국화를 향한 전진

일본은 세계 2위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 국사 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일본의2006년도 국방예산은 4백60억 달러로 발표되었다.

국방 예산의 많은 부분이 항공모함급 호위함과 공중 급유기, 미사일 방어시스템등 첨단 무기 도입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또 육상 자위대를 5천명 줄여 15만5천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대전차 장비, 경장갑 기동차, 다용도 헬기 등을 도입해 기동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이지스함은 미사일방어체재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반경 4백km이내 적기를 추적해 요격할 수 있는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전투함이다. 일본은 현재 4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4척을 추가로 건조 중이다.

2005년도에는 첩보위성을 발사해 운용 중이며 지난 8일에는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미사일요격시스템(MD) 시험발사에 성공하기도 했다. 2008년에는 항공자위대가 보유중인 F-4전투기 24대를 F-15전투기로 교체 배치해 전투 능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中, 군 현대화에 전력투구

병력면에서 중국 군대는 세계최대 규모이다. 향후 3년간 20만명의 군인을 감축할 계획이지만 감축 후에도 중국군은 2백30만 명을 유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은 2000년 이후 군비증강을 통해 병력위주의 군에서 탈피, 고도의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춘 군대로 거듭나려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 미국-인도 핵 협력협정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군 현대화를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노력은 국방예산 규모 변화에서 읽을 수 있다. 올해 중국은 2006년 군비를 2005년 대비 14.7% 늘린 3백50억달러로 책정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지난달 8일 전국인민대회에서 "11차 5개년 개발이 시작되는 향후 5년 (2006-2010)은 중국 사회의 번영과 발전과 함께 중국군 현대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군비 증강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국민 1인당 군사비가 미국의 77분의 1이라며 미국의 우려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러시아, 초강대국의 거듭나기

석유수출도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러시아도 군비증강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늘어나는 예산의 절반을 무기 및 장비 구입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같은 러시아의 노력이 초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았다.

지난 2월 10일 유리 발루옙스키 러시아 국방부 차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유럽 재래식 무기협약(CFE)을 파기할 예정이라고 밝혀 군비 증강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러시아는 또 무기 수출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러시아는 수출하는 무기의 80%를 중국과 인도에 팔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최근 팔레스타인에 장갑차를 판매하는 한편 미국의 압력을 받는 시리아와 남미 국가들에 대한 무기판매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 전략적 군사 재배치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 배치돼 있는 미군을 재배치하고 대신 화력 증강에 힘쓸 예정이다. 지난달 7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버웰 벨 주한 미군 사령관은 지상군의 숫자는 감축하되 화력은 증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의 일환으로 핵추진 항공모함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를 한국해군 제3함대 기지에 신축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일본 언론의 발표에 의하면 미군은 오키나와(沖繩)현의 주일미군 기지를 폐쇄하고 일본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중 해병대는 미국 괌 기지로 재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주한 미군의 수준은 지속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 사령관도 주한 미국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축될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러나 전략적 재배치가 전투력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대신 정보기술을 이용해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C4ISR)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다 신속한 군사적 대응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부시 행정부는 무기와 장비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21세기에도 미국 군사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총제적인 군사체제 및 개념의 개편을 목표로 전략적 군사 재배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