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이 심각한 상황에 사드 연내배치 물건너가다니"
"국가 안보와 안위,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가"
바른정당은 28일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기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데 대해 "결국 사드의 연내 배치는 어려워진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포함해 통상 10∼15개월 걸린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주한 미군이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사드 부지의 '사업 면적'은 약 10만㎡이다. 어느 모로 보나 소규모 환경평가가 맞는 것이다. 더욱이 이 모든 것을 떠나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생략할 수도 있다"면서 "사정이 이런데 청와대가 굳이 법에도 맞지 않고 실제와도 어긋난 방향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수준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드는,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서 당장 배치되어야 하는 것임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최소 10~15개월 걸린다는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다면 과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청와대는 '사드 배치가 긴급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실과 너무나 괴리가 크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도대체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가"라며 거듭 청와대를 비난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포함해 통상 10∼15개월 걸린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주한 미군이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사드 부지의 '사업 면적'은 약 10만㎡이다. 어느 모로 보나 소규모 환경평가가 맞는 것이다. 더욱이 이 모든 것을 떠나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생략할 수도 있다"면서 "사정이 이런데 청와대가 굳이 법에도 맞지 않고 실제와도 어긋난 방향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수준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드는,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서 당장 배치되어야 하는 것임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최소 10~15개월 걸린다는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다면 과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청와대는 '사드 배치가 긴급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실과 너무나 괴리가 크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도대체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가"라며 거듭 청와대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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