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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식시장 기초체력 높이는 게 기본정책”

"광복절 사면, 정치인 사면 논의 오가고 있지 않아"

대통령실은 4일 증권세제 개편 논란과 관련, "주가 하락과 선후 관계는 있으나 인과관계라고 하기에는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워낙 국가라는 게 대외적인 환경과 국내 여러 환경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인과관계에 대한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근본적인 주식에 대한 기대감은 구조적인 펀더멘털을 훨씬 더 강고하게 체력을 강화해서 한국 시장의 기초 체력 자체를 좀 더 높이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를테면 기업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주식 시장 건강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라며 상법 개정 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에 관한 이견이 표출된 데 대해서는 "오늘 오전 정청래 대표가 개인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이후 개별 의원의 다양한 의견은 그다지 표출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럼에도 당내 여러 의견이 있으면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8.15 광복절 사면과 관련해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민생 관련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조차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논의가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며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뚜렷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을 아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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