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8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사드를 임시운영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하지 않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말은 일면 전향적으로 보이자만 오늘 정부의 발표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택지개발 사업 일부를 완료한 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이미 실시된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의 범위는 평가에서 누락되는 경향이 있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협의기간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결국 주민 의견 수렴 없는 무대포식 사드강행은 이번에도 제어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오늘 정부발표는 지난 정부가 알박기한 사드를 현 정부가 사실상 수긍하고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원점에서부터 사드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역주민과 국민 다수의 여론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