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文대통령, 미국 가선 사드배치 확정됐다더니"
"환경부에게 사드배치 책임 미루려는 거냐"
국민의당은 28일 정부가 성주 사드기지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의회 방문 당시 ‘사드배치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뜻을 수차 밝힌 바 있다"고 힐난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그런데 이제 와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니, 그 속내를 알기 어렵다. 사드배치를 재검토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전 공약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원칙적으로 사드배치를 위한 부지 결정은 환경영향평가 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미 부지도 결정되었고, 장비도 배치되어 있다. 게다가 평가와 상관없이 기 배치된 장비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필요한 연료 공급, 장병 편의시설 공사는 허용한다 하니,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굳이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면, 사드배치도 문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라고 주장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치지 왜 ′법령′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하나"라고 반문하며 "이번에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 사드배치에 대한 책임을 미루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그런데 이제 와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니, 그 속내를 알기 어렵다. 사드배치를 재검토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전 공약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원칙적으로 사드배치를 위한 부지 결정은 환경영향평가 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미 부지도 결정되었고, 장비도 배치되어 있다. 게다가 평가와 상관없이 기 배치된 장비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필요한 연료 공급, 장병 편의시설 공사는 허용한다 하니,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굳이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면, 사드배치도 문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라고 주장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치지 왜 ′법령′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하나"라고 반문하며 "이번에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 사드배치에 대한 책임을 미루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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