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가운데 권태신(57) 재정경제부 2차관이 국제세미나에서 "경제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소수가 지나치게 목소리를 높여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문제"라고 졸속적인 한미 FTA 추진을 우려하는 다수 국민을 매도, 물의를 빚고 있다.

권태신 "마이너리티가 시끄럽게 여론 좌우해"

권 차관은 18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LG경제연구원 20주년 기념 <아시아의 미래: 비지니스 기회와 도전>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 경제 개방과 교역 확대를 강조하는 과정에 "개방으로 혜택을 보는 머저러티(다수)는 침묵하고 있는 반면, 개방을 통해 피해를 보는 마이너리티(소수)가 시끄러운 데다 시위문화도 정착이 안돼 이들이 여론을 좌우하는 경향이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 발언에 앞서 "국내 쌀이 국제 평균 가격에 비해 4배, 참기름은 10배나 비싼 만큼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다"고 언급, 농수산물 시장을 적극 방어하겠다는 정부의 평소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임을 스스로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또 "최근 참석한 국제회의에서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의 경제부처 장관과 만나 교역확대가 상대국가끼리 상호 상승작용하는 윈윈효과를 보인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어차피 세계화정책이 경제적 합리주의와 정치적 프로세스(과정)에 따르고, 이 과정에서 일반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이를 에듀케이트(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는 대외개방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국민들'을 교육시켜 대외개방으로 이끌겠다는 고압적 발언이어서, 국민들을 교육 대상으로 보는 관료 특유의 우월적 엘리트의식을 드러낸 또하나의 망언이었다.

그는 또 이날 "국내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70% 이상으로 세계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개방화 없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서바이브(생존)하기 어렵다"며 "중국과 일본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대외개방으로 가야 한다"고 한미 FTA의 불가피성을 계속 역설했다.

권태신 차관, '단골 설화' 주인공

권차관은 재경부 차관보(국제업무정책관) 시절에도 여러 차례 설화를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지난 2003년 6월에는 “스크린쿼터 유지 주장은 일부 영화인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말해 영화계의 강한 반발을 샀었고, 지난 2월에는 "영화소비의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FTA에 관계없이 스크린쿼터는 없어져야 한다"고 스크린쿼터 폐지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권차관의 행태는 재경부 관료들이 얼마나 우월적 엘리트의식과 '무오류 의식'에 사로잡혀 고압적 태도로 국정을 운영하는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그러나 이들은 IMF사태 발발 당시 더없이 무능한 실체를 드러낸 바 있으며, 최근 론스타 의혹에서도 볼 수 있듯 국부유출에도 더없이 무력한 모습을 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