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등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장애인도 사람 대접 받는 세상,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세상,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은 장애인 5대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그는“우선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지하겠다. 나의 몸이 얼마나 불편하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편의적 방식은 끝내겠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재원 대책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해 나가돼 빠른 기간 내에 완전 폐지 목표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지출 규모는 GDP 대비 0.61％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1％에 크게 부족한 장애인 복지예산을 대폭 확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장애인 임대주택 확충과 자립지원금 지원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등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