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논의 논 리
마흔 대 일년국내 거주 구년 미국 쉰 일년한거주 구년외거주 여든하나지나고 여든들에 출마자격있다 이말이지 선관위야
2017-01-15 18:34:35 [ 수정 | 삭제 ]
선관위 부정선거 획책 분쇄
현행 공직선거법상 반씨는 절대 피선거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박근혜 아바타를 위해 이미 선거법을 위법하게 해석하고 부정선거 시나리오 작동을 개시했다. 금년 대선은 투표에서 개표 종료까지 전국민감시시스템을 철저히 가동해야 한다. 2012년 개표 당시 전자개표 부정으로 문재인 표가 박근혜에게 대거 분류돼 집계됐다. "부정획책 원천분쇄하자"
2017-01-15 12:25:38 [ 수정 | 삭제 ]
문재인은 참지도자 자질을 지녔다
문재인은, 광복 후 이승만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썩어빠진 이 나라를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선 국가로 혁신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준비된 국가비전을 제시하며 정치혁신, 국가혁신에 나섰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 도와주어야 한다. 광복 70년에 이제야 제대로 된 국가 지도자를 만났다. 국민들이 문재인의 사심없는 청렴한 지도자 자질을 확인하고 지금 지지하고 있다.
2017-01-15 11:45:12 [ 수정 | 삭제 ]
처변님!
처변님 저도 댓글 달지만 누가 시켜서 하는것도 아니고 어디에 소속 되어서 하는것도 아니고 돈받고 하는것도 아닙니다 정의로운 시민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몰아가지 마세요
2017-01-15 08:24:45 [ 수정 | 삭제 ]
처변
북한이 일당독재라고 욕할 것 없다. 민주당도 문재인 유일체제다. 북한에 보위부가 있다면 문재인에게는 댓글테러단이 있다.
2017-01-15 06:01:24 [ 수정 | 삭제 ]
처변
문재인은 북한도 17세가 선거연령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당내 유일체제가 비슷해서 그런말이 나왔나?
2017-01-15 06:00:51 [ 수정 | 삭제 ]
처변
북한이 일당독재라고 욕할 것 없다. 민주당도 문재인 유일체제다. 북한에 보위부가 있다면 문재인에게는 댓글테러단이 있다.
2017-01-15 05:57:29 [ 수정 | 삭제 ]
처변
대세를 잡았다고 뻥을 치지 말든지... 아니면 남의 피선거권에 요행수를 바라지 말든지... 문재인은 공부가 애매한 수험생의 모습이다.
2017-01-15 05:54:01 [ 수정 | 삭제 ]
처변
대세를 잡았다고 뻥을 치지 말든지... 아니면 남의 피선거권에 요행수를 바라지 말든지... 문재인은 공부가 애매한 수험생의 모습이다.
2017-01-15 05:53:36 [ 수정 | 삭제 ]
아침
예컨대, "청약일 현재 5년 이상 무주택자로 살고 있는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1순위 자격이 있다."는 법조항이 있다면, 이 조항은 명백하게 "최근 5년간 무주택자인 사람에게 1순위 자격이 있다."는 뜻이다. 초등학생때 5년간 무주택자였던 사람에게 1순위 자격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참으로 웃기는 선관위 해석이다.
2017-01-14 23:34:24 [ 수정 | 삭제 ]
아침
예컨대, "청약일 현재 5년 이상 무주택자로 살고 있는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1순위 자격이 있다."는 법조항이 있다면, 선관위 식으로 해석하면, '대다수 국민은 어릴 때 5년 이상 무주택자이다. 그러므로 20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1순위 자격이 있다.' 가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해석아닌가? 정말 황당한 선관위이다. 분명한 내용을 왜곡하다니..
2017-01-14 23:31:28 [ 수정 | 삭제 ]
처변
문가놈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야지 요행수로 서울대 가려하는 수험생이 되면 쓰겠냐? 반기문의 피선거권에 요행수를 바란다면 정유라가 최순실이 빽으로 이대 입학한 것만큼 비겁한 짓이다.
2017-01-14 17:28:26 [ 수정 | 삭제 ]
처변
문가놈이 대통령 되기 바라는 것은 휴거를 기다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하는 행태다.
2017-01-14 17:28:05 [ 수정 | 삭제 ]
처변
60대후반 문재인이나 70대초반 반기문이나 나이는 거기서 거기다. 얼굴만 보면 문재인이 형 같다.
2017-01-14 17:27:38 [ 수정 | 삭제 ]
처변
60대후반 문재인이나 70대초반 반기문이나 나이는 거기서 거기다. 얼굴만 보면 문재인이 형 같다.
2017-01-14 17:27:16 [ 수정 | 삭제 ]
처변
문가놈이 대통령 되기 바라는 것은 휴거를 기다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하는 행태다.
2017-01-14 17:25:17 [ 수정 | 삭제 ]
처변
문가놈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야지 요행수로 서울대 가려하는 수험생이 되면 쓰겠냐? 반기문의 피선거권에 요행수를 바란다면 정유라가 최순실이 빽으로 이대 입학한 것만큼 비겁한 짓이다.
2017-01-14 17:23:33 [ 수정 | 삭제 ]
처변
문가놈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야지 요행수로 서울대 가려하는 수험생이 되면 쓰겠냐? 반기문의 피선거권에 요행수를 바란다면 정유라가 최순실이 빽으로 이대 입학한 것만큼 비겁한 짓이다.
2017-01-14 17:23:09 [ 수정 | 삭제 ]
처변 = 처처에 변을 싸붙이는 놈
밑에 /처변/이 커밍아웃했네. 처변 = 처처에 변을 싸붙이는 놈 밑에 /처변/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변으로 처발린 놈이다. 변 냄새는 악취가 진동하지. 만인이 악취 진동하는 /처변/을 파묻어버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2017-01-14 16:40:41 [ 수정 | 삭제 ]
처변 = 처처에 변을 싸붙이는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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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4 16:40:15 [ 수정 | 삭제 ]
처변 = 처처에 변을 싸붙이는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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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4 16:39:33 [ 수정 | 삭제 ]
처변 = 처처에 변을 싸붙이는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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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4 16:39:06 [ 수정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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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4 16:38:39 [ 수정 | 삭제 ]
처변 = 처처에 변을 싸붙이는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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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4 16:38:12 [ 수정 | 삭제 ]
처변 = 처처에 변을 싸붙이는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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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4 16:37:27 [ 수정 | 삭제 ]
처변 = 처처에 변을 싸붙이는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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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4 16:36:55 [ 수정 | 삭제 ]
처변 = 처처에 변을 싸붙이는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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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4 16:36:24 [ 수정 | 삭제 ]
처변 = 처처에 변을 싸붙이는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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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4 16:35:55 [ 수정 | 삭제 ]
여기 문재인 겁내는 버러지들 환장했네
여기 문재인 겁내는 버러지들 환장했네. 프락치 알바생활도 기약할 수 없어 환장할 만도하지. 그동안 지은 죄가 태산이니 창자가 뒤집어지겠지. 어쩌냐? 창자가 뒤집어지면 뒈지는 수밖에 별수 있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지.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정의롭게 살아야 해. 그게 사람이거든.
2017-01-14 16:34:40 [ 수정 | 삭제 ]
여기 문재인 겁내는 버러지들 환장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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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4 16:34:06 [ 수정 | 삭제 ]
여기 문재인 겁내는 버러지들 환장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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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4 16:33:37 [ 수정 | 삭제 ]
여기 문재인 겁내는 버러지들 환장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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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4 16:33:06 [ 수정 | 삭제 ]
여기 문재인 겁내는 버러지들 환장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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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4 16:32:39 [ 수정 | 삭제 ]
여기 문재인 겁내는 버러지들 환장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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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4 16:32:10 [ 수정 | 삭제 ]
여기 문재인 겁내는 버러지들 환장했네
여기 문재인 겁내는 버러지들 환장했네. 프락치 알바생활도 기약할 수 없어 환장할 만도하지. 그동안 지은 죄가 태산이니 창자가 뒤집어지겠지. 어쩌냐? 창자가 뒤집어지면 뒈지는 수밖에 별수 있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지.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정의롭게 살아야 해. 그게 사람이거든.
2017-01-14 16:31:42 [ 수정 | 삭제 ]
합법이라고?
이것은 개표 조작까지 내다보게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먹구름이다. 무서운 일이다. 절대로 정권 이양은 못하게 하겠다는 사나운 독재자의 잔상이 깃들여 있다. 국민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주시해야 한다. 국내법도 유엔법도 모두 위반이다
2017-01-14 14:43:06 [ 수정 | 삭제 ]
처변
문가놈이 대통령? 내손에 장지진다.
2017-01-14 14:40:28 [ 수정 | 삭제 ]
처변
문가놈아.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갈 생각해라. 공부 잘하는 친구 시험 불참하는 요행수나 바라지 말고...
2017-01-14 14:38:31 [ 수정 | 삭제 ]
처변
문가놈아.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갈 생각해라. 공부 잘하는 친구 시험 불참하는 요행수나 바라지 말고...
2017-01-14 14:38:02 [ 수정 | 삭제 ]
반기문은 자격 없는거 같은데?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취지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것이다.. 반기문은 10년이나 해외로 나가 있었고 거주지는 미국 이었다 그러므로 출마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
2017-01-14 14:11:29 [ 수정 | 삭제 ]
여기 문재인 겁내는 버러지들 환장했네
여기 문재인 겁내는 버러지들 환장했네. 프락치 알바생활도 기약할 수 없어 환장할 만도하지. 그동안 지은 죄가 태산이니 창자가 뒤집어지겠지. 어쩌냐? 창자가 뒤집어지면 뒈지는 수밖에 별수 있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지.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정의롭게 살아야 해. 그게 사람이거든.
2017-01-14 12:58:45 [ 수정 | 삭제 ]
처변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내손에 장지진다. 그래도 되면 어떻게 할거냐구? 나는 손 장지지면 되고 대한민국은 망하면 된다.
2017-01-14 11:06:39 [ 수정 | 삭제 ]
처변
친노잔당들아. 무슨 뚱딴지 같은 피선거권 시비? 문가놈은 공부해서 서울대 갈 생각은 않고 친구가 시험을 못보아 합격할 생각하는 낙제생이다. 그런놈이 무슨 대통령?
2017-01-14 11:06:16 [ 수정 | 삭제 ]
처변
배타적인 집단은 반드시 망한다. 친노잔당 원조가 그러했고 친박본당이 그러했고 친노잔당의 변종 친문본당이 그러할 것이다. 이들은 폐족의 길을 가고 있다.
2017-01-14 11:04:49 [ 수정 | 삭제 ]
처변
배타적인 집단은 반드시 망한다. 친노잔당 원조가 그러했고 친박본당이 그러했고 친노잔당의 변종 친문본당이 그러할 것이다. 이들은 폐족의 길을 가고 있다.
2017-01-14 11:03:29 [ 수정 | 삭제 ]
처변
문가놈은 공부해서 서울대 갈 생각은 않고 친구가 시험을 못보아 합격할 생각하는 낙제생이다. 그런놈이 무슨 대통령?
2017-01-14 11:00:39 [ 수정 | 삭제 ]
처변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내손에 장지진다. 그래도 되면 어떻게 할거냐구? 나는 손 장지지면 되고 대한민국은 망하면 된다.
2017-01-14 10:57:55 [ 수정 | 삭제 ]
반기문은 피선거권이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6조 1항은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01-13 23:44:44 [ 수정 | 삭제 ]
반기문은 피선거권이 없다 2
이 조항에서 해석을 두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거주하고 있는>이다. 만일 <거주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선거일 현재로부터 거슬러 5년만 거주<했다면>(기간의 연속성에 상관없이 국내 거주기간 합산 5년) 피선거권이 인정된다. <~한>이라는 말은 동사<~하다>의 과거형으로, 현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이루어졌거나 마무리 된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2017-01-13 23:44:22 [ 수정 | 삭제 ]
반기문은 피선거권이 없다 3
그러나 <거주하고 있는>이라는 문구의 <있는>이란 말은 과거에 시작하여 현시점에 이르기까지 (연속하여) 진행 중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6조 1항은 과거부터 선거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5년을 거주해야 피선거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반기문은 귀국 이후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할 수 있다.
2017-01-13 23:44:03 [ 수정 | 삭제 ]
저 밑에 석두 오버테크는 논리를 몰라
저 밑에 오버테크, 넌 논리를 모르니 무식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니가 논리를 모르니, 입 다물라. 논리는 형식과 내용 양면이 있다. 명제는 형식과 내용 양면 논리가 모두 참일 때에만 참이다. 넌 논리의 형식과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댓글 달라. 논점절취와 논점일탈, 성급한 일반화와 순환논증 오류로 무식한 혓바닥 함부로 놀리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2017-01-13 21:03:55 [ 수정 | 삭제 ]
처변 = 처처에 변을 싸붙이는 놈
밑에 /처변/이 커밍아웃했네. 처변 = 처처에 변을 싸붙이는 놈 밑에 /처변/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변으로 처발린 놈이다. 변 냄새는 악취가 진동하지. 만인이 악취 진동하는 /처변/을 파묻어버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2017-01-13 20:41:17 [ 수정 | 삭제 ]
처변
반기문의 미래는 안철수, 머지않은 장래에 <<<반철수>>> 대통령감은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정도...
2017-01-13 20:37:58 [ 수정 | 삭제 ]
처변 = 처처에 변을 싸붙이는 놈
밑에 /처변/이 커밍아웃했네. 처변 = 처처에 변을 싸붙이는 놈 밑에 /처변/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변으로 처발린 놈이다. 변 냄새는 악취가 진동하지. 만인이 악취 진동하는 /처변/을 파묻어버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2017-01-13 20:23:39 [ 수정 | 삭제 ]
breadegg
욕을 먹을 이유가 있는 데, 욕을 아니 하면, 짓지 못하는 개다. . 욕을 먹을 이유가 없는 데, 욕질을 해대면, 지옥에 갈 위험에 처해진다. . 대체, 악행과 의혹에 쌓여 있는 자를 옹호하는 뻔데기들은 뭐냐? 그리고, 칭송받아 마땅한 이들을 폄훼하는 처마변죽 뚝대가리는 또, 뭐란 말인가
2017-01-13 20:22:31 [ 수정 | 삭제 ]
처변
나는 노무현을 졸로 보는데 문재인은 노무현만도 못하네. 졸장부야.
2017-01-13 20:16:10 [ 수정 | 삭제 ]
breadegg
선관위 유권해석.. 이거 문제가 많다. 정권 바뀌면, 선관위를 아예 해체해야 된다. 선관위 뱃지 달고, 여권 운동하던 소위 어르신.. 내가 면전에다 대고 말했다.. 선관위가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냐고 .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이유는, 선관위가 납득이 안 되는 유권해석을 해서이다. 돌대가리들아.. 니들이 편파적인데, 중립과 상식의 인민의 목소리가 들리겠냐?
2017-01-13 20:04:49 [ 수정 | 삭제 ]
ㅊㅊ
이 인제가 출마하면 반가 나부랭이 반장어는 아 웃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7-01-13 19:18:52 [ 수정 | 삭제 ]
반칙세상 초래자
반기문, 오자마자 대한민국은 다시 반칙 세상으로 들어가는겨? 그러지들 맙시다. 그러려고 촛불 들었남? 자괴감이 많이 들어
2017-01-13 19:01:43 [ 수정 | 삭제 ]
이인제 출마합니다
그는 그러나 지난해 총선에서조차 낙선한 상태여서, 정치권은 그의 도전 소식에 관심을 갖지 않는 분위기다.
2017-01-13 17:33:11 [ 수정 | 삭제 ]
현재 5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40세 이상. 현재.....하고 있는......있는. 현재형이다......과거에 그랬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당연히 기준점은....현재다. 현재를 기점으로 시작해서....5년동안.
2017-01-13 17:32:31 [ 수정 | 삭제 ]
밑에 효수 지랄떨던 놈, 겁나나 보네
밑에 효수 지랄떨던 놈, 겁나나 보네. 불안하기도 하겠지. 지은 죄가 태산이니. 사돈 남말하고 자빠졌네. 누가 요행수 바라는데?
2017-01-13 17:25:34 [ 수정 | 삭제 ]
처변
요행수나 바라던 친노잔당놈들... 문재인이 낙선이 예감되나봐. 여름 홍수에 개구리떼 울듯이 왕왕거리네.
2017-01-13 17:23:06 [ 수정 | 삭제 ]
처변
요행수나 바라던 친노잔당놈들... 문재인이 낙선예감되나봐. 여름 홍수에 개구리떼 울듯이 왕왕거리네.
2017-01-13 17:20:57 [ 수정 | 삭제 ]
CNN의 반기문 평가
CNN “반기문, 수첩 없이 직원들과 대화 어려운 사람” 두 수첩이다. 반씨가 박근혜의 아바타임을 입증한다.
2017-01-13 17:16:39 [ 수정 | 삭제 ]
고진감래
선관위 니말대로 한다면 10살때 외국에 나가서 30년동안 살다가 국내에 들어와도 대통령 후보자격이 되는거네. 10살동안 국내에 살았고, 들어올때는 40세는 넘었으니 문제가 없나요?
2017-01-13 17:00:08 [ 수정 | 삭제 ]
ㅎㅎㅎ
유승준 왈 "난?"
2017-01-13 16:57:10 [ 수정 | 삭제 ]
반기문, 한국외교의 재앙을 불러옴
새 유엔사무총장이 반씨의 대선출마를 유엔협약 위반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며 불출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기문으로 인해 한국은 앞으로 유엔을 위시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왕따당할 처지에 봉착했다. 유엔협약을 아무렇지 않게 위반하는 북한과 다를 게 없다고 인식한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씨는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만 시키고 있다.
2017-01-13 16:53:26 [ 수정 | 삭제 ]
법이 있어도 법을 무시하니
법이 아닌것. 선거일 현제....거주하고 있는.... 이게 과거형이냐?
2017-01-13 16:52:51 [ 수정 | 삭제 ]
한국국적으로...한국에서 5년만 살면
한국말을 전혀 할줄 몰라도.... 40세만 넘으면.....대통령 출마자격 됩니다....흑인.백인.황인종 여러분. 전세계 모든 인종.민족은.....다 도전하세요. 한국말 전혀 못해도 상관안해요......선거법엔 그런 조항 없어요. 자.....도전 !!!
2017-01-13 16:47:29 [ 수정 | 삭제 ]
이렇게본다
나오든말든..누가 물어봤나?.
2017-01-13 16:42:38 [ 수정 | 삭제 ]
백인이...한국국적.거주 5년이면
그리고....본국에서 국적바꾸고....70년 살다가 한국말은 당연히 모르고.....그나라 국민으로 살다가 막판에 한국국적만 따서.....한국엔 오지 않고 외국에 그대로 살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출마 하는 것도.....가능하다는 얘기. 5년 산적이 있으니깐......웃낀다 정말....선관위 안그래?
2017-01-13 16:38:14 [ 수정 | 삭제 ]
매국노척결
정권 바뀌면 국정원만이 아니라, 선관위도 손 봐야한다. 유권해석이 참 지들 맘대로야
2017-01-13 16:36:30 [ 수정 | 삭제 ]
성간이도 쁘로뽀뽈 ?
에끼 ~~! 초딩도 웃는다. 5살까지만 국내에 거주하면 대통령 피선거권 ? 중앙성간이도 쁘로뽀뽈을 맞나 봐 ? 선거일 전까지 계속 5년간 국내 거주가 원래 법조항의 취지다.
2017-01-13 16:35:09 [ 수정 | 삭제 ]
이것도 밝혀야
정윤회,검찰총장도 내가 시키는 대로해! '대법원이 무슨 즈그가 힘이 있다고 그래,남재준은 별 볼일 없어’ 김현승,"지난 2014년 4월 8일 정윤회 씨와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명박,새누리당 국회의원등 53명,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에서 공모하여 부정선거를 범행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녹취록도 가지고 있다" . 정윤회 문건 당시 묻힌 기사
2017-01-13 16:33:15 [ 수정 | 삭제 ]
과거 5년간의 거주사실만으로 출마자격
간난애기....5년동안 살면서....한국말도 못배웠고.... 이민가서 70년 살다가....한국말 하나도 못해도.... 대통령 출마자격 있다고? 오로지 5년 거주가 자격이라면.....이건 법도 아니다.
2017-01-13 16:26:11 [ 수정 | 삭제 ]
선관위 니들 조심하라
선관위 니들 조심하라. 지금 선거법 억지 엉터리 유권 해석하는 니들 수작이 아무래도 수상하다. 또다시 전자개표기 동원하여 관권 부정선거 획책하면, 자유당 말기 최인규 꼴 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겠다. 니들 명줄 보전하려면, 바로 하라. 자식들 앞에 부끄럽지 않냐? 공의롭고 정의롭게 처신하라.
2017-01-13 16:25:50 [ 수정 | 삭제 ]
이 기사가 종적을 감췄다
[디도스 공격범..10.26 재보선 연기시키려 공격 요청] 2,3일만 연기되면 판세 뒤집을수 있다고 해.. . 또한 이날 공판에서는 공 씨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범인들에게 '온라인 카지노를 합법화 해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실제 관련 법안까지 만든 의혹도 드러났다.. . 비서들간의 단독범행이라는 종전 주장을 밑둥채 흔드는 증언
2017-01-13 16:24:55 [ 수정 | 삭제 ]
장어구이
유엔사무총장은 절대로 공무상 해외파견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대통령도 그걸 공무상 명령으로 할 수가 없다. 단 하나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해외거주니까 예외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해외에서 한류확산에 힘쓴 연예인도 해당되는가? 법은 법이다. 철저히 그 법이 제정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2017-01-13 16:24:49 [ 수정 | 삭제 ]
선관위....지멋대로 해석.
애매모호한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여당에는 유리하게.... 야당에는 불리하게....판단하기 위한 거. 내가 보기엔....애매하지도 않고 명확하네....선거일로부터 5년. 그뜻이네.
2017-01-13 16:21:36 [ 수정 | 삭제 ]
입비틀린자
으련허것냐? 써글놈들 !잘해보시라! 2-3등허면 개망신!
2017-01-13 16:17:47 [ 수정 | 삭제 ]
장어구이
위헌소송이 필요하겠군.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 문장이 '선거일 현재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적이 있는' 으로 해석하는 것은 엄연한 법률위반이므로...
2017-01-13 16:17:43 [ 수정 | 삭제 ]
ㅉㅉ
그럼 스티붕유도 한때 5년 살았으니까 국적만 회복하면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하다는 소리? 햐 듣다듣다 이런 신박한 개소리도 다 들어본다 선관위 개놈들아
2017-01-13 16:16:35 [ 수정 | 삭제 ]
조까
고무줄 해석 주작질 오지구여
2017-01-13 16:15:16 [ 수정 | 삭제 ]
소방수
선관위??? 니들도 청산되어야 할 구악~! 그 입 다물어라, 구역질 난다.
2017-01-13 16:12:59 [ 수정 | 삭제 ]
선거 시작 전부터 부정이냐?
선거관리위원장 물러나라! 이 기사로 반기문은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2017-01-13 16:06:02 [ 수정 | 삭제 ]
선관위 해석은 완전 억지 궤변
- 선관위 해석이 완전 억지 궤변일 수밖에 없는 핵심 근거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과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이 도대체 어떻게 같은가? 도대체 현재진행과 과거가 어떻게 같은가? 선관위에 경고한다. 국민들은 선관위의 의도를 칼날같이 간파하고 있음을 알라. 귀 있는 자는 듣고, 머리 있는 자는 판단하고 조심하라.
2017-01-13 16:02:48 [ 수정 | 삭제 ]
선거일 현재 5년이상의 출발점은...
선거일 현재.....현재. 현재다.....현재로부터 5년이상이라는 뜻이지. 국어도 모르나?
2017-01-13 15:58:55 [ 수정 | 삭제 ]
푸하하
'선거일 현재 5년 규정'의 의미는 현재의 국내실정을 잘 알아야 공직자의 자격이 있다는 의미 아닌가? 초딩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공무상 해외파견은 문제가 된다. 나라에서 시켜서 나갔는데 불이익을 받으면 안되겠지.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이 공무상 해외파견인가???
2017-01-13 15:57:43 [ 수정 | 삭제 ]
유엔 권고사항도 안지키는...반기문
유엔에서.....그거 배웠나? 유엔권고사항....지켜라.....유엔사무총장 출신이라면 말이다. 이젠 끝났으니까....안지켜도 된다...그거냐?
2017-01-13 15:57:20 [ 수정 | 삭제 ]
반기문 출마 법적 자격 팩트체크
헌법제67조5항 -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공직선거법제16조1항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결론> - 반씨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적 있다>가 아니라,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출마에 법적 자격이 없다.
2017-01-13 15:52:25 [ 수정 | 삭제 ]
중앙선관위의 <공선법> 왜곡해석 질타
선관위의 무식한 유권해석 - 반기문은 "<출생 후> 19대 대선일까지 기간중 5년이상 국내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 - 이건, 마치 햇볕 난 지역을 두고 누가 '이 지역에 지금까지 5시간 동안 비가 내리고 있다'고 거짓말하자, 선관위가 '지구가 생긴 후부터 이 지역에 지금까지 비가 내린 시간이 통털어 5시간이라 해석한 것과 같다.
2017-01-13 15:51:41 [ 수정 | 삭제 ]
선관위의 명백한 <공선법> 해석 오류
- 선관위의 명백한 <공선법> 해석 오류 - 중앙선관위는 <공선법>의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을 "<[출생 후] 5년이상 국내 거주한 사실>로 명백히 왜곡하였다. 결론 - 선관위는 <공선법>을 임의 왜곡하여 <출생 후>를 임의로 집어 넣고, "현재 진행형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을 과거형인 <국내 거주한>으로 임의 왜곡했다.
2017-01-13 15:50:31 [ 수정 | 삭제 ]
종자
저 선거법 조항은 반기문이 지금이라도 헌법소원걸면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 침해로 위헌날테지만 선관위는 헌재가 아닌 이상 일단 선거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터인데 현재 5년이상 국내에 사는 중이어야 한다고만 해석되는 조항을 멋대로 5년 산 경력만 있으면 된다고 고치는건 선관위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거지요. 뭐, 이 나라 절대권력 선관위니까. ㅎㅎㅎ
2017-01-13 15:47:54 [ 수정 | 삭제 ]
선관위는엉터리
16조1항은, ' 선거일부터 기산해서 5년 이상 해외 거주자' 는 자격이 없다고 해석해야 옳음. 즉,선거일부터 기산해서 지난 5년 동안 국내에 죽 연속해서 대가리 박고 산 넘이라야 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임. 즉, 반은 안 된다는 말임.
2017-01-13 15:43:32 [ 수정 | 삭제 ]
엉터리
대선 직전 5년 연속 체류하는 게 맞지. 이런 조항이 든 모든 문구는 그렇게 해석되는데.... 검은 머리 미국인으로 보면 되겠네..
2017-01-13 15:42:28 [ 수정 | 삭제 ]
처변
나는 노무현을 졸로 보는데 문재인은 노무현만도 못하네. 졸장부야.
2017-01-13 15:40:35 [ 수정 | 삭제 ]
처변
나는 노무현을 졸로 보는데 문재인은 노무현만도 못하네. 졸장부야.
2017-01-13 15:40:17 [ 수정 | 삭제 ]
오버테크
유엔의 권고규정은 국내법을 제약하지 못하며 국제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선관위가 유엔의 권고규정을 왜 심사해야 한단 말인가!
2017-01-13 15:40:04 [ 수정 | 삭제 ]
선관위 엉터리다
유엔회원국 한국에서 반기문이 대선후보로 나오면 유엔사무총장이 퇴임직후 공직에 나갈 수 없다는 유엔결의를 어기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피선거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한국은 북한에게 유엔결의를 지키라고 촉구하는 데 반기문으로 인해 유엔결의를 어긴다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선관위원장은 물러나라!
2017-01-13 15:38:22 [ 수정 | 삭제 ]
젖먹이때 5년 살다가
이후 <68년>을 외국에서 살고 <<<74>>>세에 다시 돌아온 사람은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 뭐 이런 개 풀 뜯어먹는 법이 다 있나 이거?
2017-01-13 15:37:39 [ 수정 | 삭제 ]
선관위의 치명적 법리해석오류
선관위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것은 명백한 오류다. 왜냐하면, 현행 공직선거법 16조 1항을 보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01-13 15:37:39 [ 수정 | 삭제 ]
오버테크
하하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미국 시민권자이다. 그래서 대통령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2017-01-13 15:37:01 [ 수정 | 삭제 ]
오버테크
한국어의 동사에는 현재완료 시제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라는 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규정에는 계속하여 60일 국내거주요건이 있다. 그런데 대통령 피선거권에는 8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내 거주 요건에서 계속하여 를 삭제하였다.
2017-01-13 15:35:19 [ 수정 | 삭제 ]
뺀질이가....김대중 사찰했대믄서?
전두환 독재정부에게....헌신한 넘이네. 개념도 없고....해바라기족 같네. 개인사찰하고....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다고 하니.... 민주주의 하고는....아무상관도 없는 사람이지 싶다. 이런 사람을....노무현은 왜 등용했으며...유엔사무총장 자리에 왜 밀어줬을까? 노무현 바보.....사람의 성향은....쉽사리 달라지지 않지.
2017-01-13 15:33:39 [ 수정 | 삭제 ]
오버테크
하하하 이제는 영문법까지 들고 온다. 그런데 한국어에는 현재완료 시제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어의 문법에는 현재완료 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출신학부가 시원찮은 놈들이 어디서 지령을 받았는지 기본도 안되는 주장을 남발하는데 반기문은 속히 유언비어 단속팀을 발동해야 할 것이다.
2017-01-13 15:29:56 [ 수정 | 삭제 ]
선관위엉터리
5년이상 국내 거주에 40세 이상이면...그렇다면 국내 6년 거주 해외 34년 거주의 40세 인간이면 된다는 말이네... 이거 말이 되냐?
2017-01-13 15:28:43 [ 수정 | 삭제 ]
선관위가...국어시험보면 떨어질듯
초등학생에게.....물어봐라. 어느게 맞는지. 니들만 오답을....정답이라고 우긴다.
2017-01-13 15:28:06 [ 수정 | 삭제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누가 봐도, 영어로 치면, 현재완료 진행형이다. He have been living 5 years in Korea now. 즉, 과거로부터 현재에도 5년 이상 살고 있다는 뜻 아닌가? 길에 가는 사람 100명에게 물어봐라.
2017-01-13 15:26:21 [ 수정 | 삭제 ]
아기때 5년 살다...70년 외국거주
그때도....대통령 피선거권....있다는 얘기네. 말이 안되지 않나? 이건 선관위에 묻지말고.....헌재에 물어야. 선관위가 무슨 완장도 아니고.....저것들 이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니지.
2017-01-13 15:26:13 [ 수정 | 삭제 ]
오버테크
선관위의 해석이 곧 법의 올바른 해석이다. 선관위의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법원에 법의 해석을 재요청하는 것이지 헌법학자, 국문학자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우기는 것도 법과 절차를 그놈의 법으로 치부하는 친노친문의 전매특허다.
2017-01-13 15:26:07 [ 수정 | 삭제 ]
처변
멍청한 문지지자는 저번 선거에 부정선거로졌단다. 만일 그렇다면은 문재인은 정말 나쁜놈이다. 가장 먼저 패배를 인정하고 대선에 안나올거라고 말했잖아.
2017-01-13 15:26:05 [ 수정 | 삭제 ]
처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라. 공부 잘하는 수험생이 결시하는 요행수나 노리지 말고. 정치판의 앵벌이 친노잔당들아.
2017-01-13 15:24:52 [ 수정 | 삭제 ]
처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라. 공부 잘하는 수험생이 결시하는 요행수나 노리지 말고. 정치판의 앵벌이 친노잔당들아.
2017-01-13 15:24:28 [ 수정 | 삭제 ]
10년이상 국외로 떠돌던 자.
10년 이상 국외로 떠돌던 자가, 국내 상황에 대해 뭘 알겠다고 나서나?? 외교관은 그 속성상 제3자의 입장에서 방관자의 역할만 한다. 그래서 기름장어지.. 방귀문은 기득권을 가진 허접한 외교관일 뿐이다. 촛불혁명의 결과물을 또다시 기득권층에 날치기 당해선 안된다.
2017-01-13 15:21:11 [ 수정 | 삭제 ]
그건 선관위 생각일뿐
헌법학자들을 비롯해서, 반기문이 자격이 없다고 하는 해석도 상당수 있다. 즉, 반기문의 대선출마 자격은 <논란>의 대상이지, 명확하지 않다. 이는, 차후 헌법 위반의 소지가 크고, 더구나, UN 결의 위반은 더 큰 문제다 ~~!!
2017-01-13 15:20:55 [ 수정 | 삭제 ]
현재 5년째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선관위는 해석 다시하라. 국문학자에게 물어봐라. 왜 현재를 빼고 해석하는가.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살고 있어야 한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한적이 있는자가 아니다. 반기문은 출마 자격이 절대 없다.
2017-01-13 15:20:22 [ 수정 | 삭제 ]
선관위 웃기네
편파적이라도 어느정도는 돼야지. 5년살다 이민가서 수십년만에 귀국해 출마해도 된다니... 이게 말이 되냐?
2017-01-13 15:19:07 [ 수정 | 삭제 ]
처변
멍청한 문지지자는 저번 선거에 부정선거로졌단다. 만일 그렇다면은 문재인은 정말 나쁜놈이다. 가장 먼저 패배를 인정하고 대선에 안나올거라고 말했잖아.
2017-01-13 15:15:33 [ 수정 | 삭제 ]
처변
멍청한 문지지자는 저번 선거에 부정선거로졌단다. 만일 그렇다면은 문재인은 정말 나쁜놈이다. 가장 먼저 패배를 인정하고 대선에 안나올거라고 말했잖아.
2017-01-13 15:15:09 [ 수정 | 삭제 ]
오버테크
민주정은 헌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87년 헌법은 대통령 피선거권을 3공 5공 헌법과 달리 폭넓게 인정한다. 이제와서 대통령 피선거권을 제약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87년 헌법을 그놈의 헌법으로 간주한다는 자기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87' 헌법에 따라 선출된 김대중은 사라지고 노무현만 남겨놓은 친노친문에게 87' 헌법은 무슨 존재인가?
2017-01-13 15:12:22 [ 수정 | 삭제 ]
처변
역시 친노잔당놈들은 비루해. 정치판의 양아치들이야. 부전승할 꽁수나 쓰고...
2017-01-13 15:10:57 [ 수정 | 삭제 ]
처변
역시 친노잔당놈들은 비루해. 정치판의 양아치들이야. 부전승할 꽁수나 쓰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갈 생각은 안하고 공부 잘하는 수험생 시험 못보게 해서 서울대 갈 생각만 하냐?
2017-01-13 15:10:14 [ 수정 | 삭제 ]
연
난 헌법은 잘 모르지만, 귀에 걸었을 때인지, 코에 걸었을 때인지 아무래도 수상쩍다는 생각이 앞서는 걸 어쩌나.
2017-01-13 15:09:09 [ 수정 | 삭제 ]
breadegg
87년 당시 사회 분위기는, 고난당한 민주투사 김대중의 출마자격.. 이걸 문제삼을 상황이 못되었다. . 작금의 총장.. 그와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 . 마치, 그네가 김정일과 사사로이 편지질을 했어도, 당시 이를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것과 같다. . 이제, 민중과 사회가 문제를 삼겠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2017-01-13 15:08:46 [ 수정 | 삭제 ]
박찬종 변호사 말인데
피선거 권에 대한말은 박찬종 변호사가 한 것인데 왜 민주당이 한 것처럼 물고 늘어지는가~~
2017-01-13 15:07:52 [ 수정 | 삭제 ]
반기문은 출마 자격이 없다.
선관위 해석은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 일 때 가능하다. 선관위 해석은 억지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거주와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선거일 (현재)을 기점으로 계산해야 한다. 초등학생 한테 물어봐라. 현재 5년 동안 살고있다와 5년 동안 산 적이 있다는 전혀 다르다. 현재진행형과 과거형이 왜 같은가. 반기문은 당연히 출마 자격이 없다.
2017-01-13 15:07:40 [ 수정 | 삭제 ]
국민
문재인의 정책은 무조건 박근혜 반대로만 한다 대통령 일정 공개하고... 집무실 광화문으로 옮기고..ㅎㅎㅎ
2017-01-13 15:05:21 [ 수정 | 삭제 ]
오버테크
87년 헌법을 그놈의 헌법으로 부르는 친노친문에게 경고한다. 타인의 피선거권을 제약하려는 꼼수정치 그만하고 정책대결이나 준비하라.
2017-01-13 15:00:38 [ 수정 | 삭제 ]
쥐를 잡아야 진정한 대한민국이열린다
선간위,,,,,,,는 쥐바기 따까리인거 다들 아시죠>? 찰스 지지율 폭망하니까, 방귀문으로 갈아 탄것일 뿐임~~선간위(선거강간위원회)와 쥐바기, 찰스, 방귀문은 한통속임. 민주당 등 야권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쥐바기는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쥐새퀴가 무슨짓을 해서라도 방귀문을 통 맹글라고 발악할 것임. 2012대선조작도 쥐바기 작품임~수개표 반드시필요~
2017-01-13 14:58:13 [ 수정 | 삭제 ]
breadegg
한국말의 어법은, 생략과 여운이 많다. 심지어는 주어도 생략하는데, 어떤 인종은 주어 없다고 증거가 아니라고 우기는 데 써먹는다..인간이하다. . “게속‘을 넣느냐 마느냐는, 차라리 계속의 의미가 없으면, 이에 해당하는 즉, 띄엄띄엄이라는 말을 부가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 . 본래의 한국어법에 어긋나게 해석하는 것은 법도 뭐도 아닌, 꼼수에 불과하다.
2017-01-13 14:57:00 [ 수정 | 삭제 ]
오버테크
대통령 피선거권 국내 계속 거주 규정은 8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사라진 조항이다. 군부정권의 정치탄압을 피해 해외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재야 정치인들의 대선 출마를 제한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3공 5공만도 못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친노친문에게 줄 표는 없다.
2017-01-13 14:56:17 [ 수정 | 삭제 ]
ㅋㅋㅋ
김대중은 일시적 해외체류기 때문에 출마 가능함 국내 거주지 있고 일시적 해외체류(출장, 여행, 요양 같은)
2017-01-13 14:53:11 [ 수정 | 삭제 ]
오버테크
법은 유추해석을 가급적 하지 않는다. 보통의 한국어와 법률은 그 점이 다르다. 출신학부가 형편없는 것들은 이런 것을 배우지 않아 헛소리를 하는 경향이 짙다.
2017-01-13 14:50:21 [ 수정 | 삭제 ]
breadegg
현재 2시까지 5시간이상 비가오고 있습니다. = 현재 2시까지 계속 5시간이상 비가오고 있습니다. . 한국말이 이해가 안가냐?
2017-01-13 14:47:46 [ 수정 | 삭제 ]
오버테크
김대중이 93년 영국 유학길에 올랐음에도 97년 대선에서 피선거권에 관한 논란이 불거진 적이 없는데 뭘 확신한단 말인가? 친노친문의 정신세계는 2002년 이전의 대한민국은 입력되는 않는 모양이다.
2017-01-13 14:46:21 [ 수정 | 삭제 ]
신바람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야당쪽 사람이라면 반드시 피선거권이 없다고 나왔을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2017-01-13 14:44:36 [ 수정 | 삭제 ]
국격은?
오자 마자 대한민국의 국격을 말아 드시는군. 유엔의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의 위상은 어찌 되라는 건가? 한국 사람은 다시 유엔 사무총장 자리에 오르기 힘들듯 반기문씨 너무나 한심한 저질 플레이네요. 국내법도 유엔법도 모두 어겨도 될까요? 선관위는 아직도 반칙으로 세상을 오도하려는가 보네요. 그러지 맙시다. 촛불이 꺼지기도 전에.
2017-01-13 14:44:28 [ 수정 | 삭제 ]
오버테크
대통령 피선거권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선거일로부터 계속하여 거주중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 지자체장의 피선거권은 계속하여 라는 문구가 있지만, 대통령 피선거권은 그런 문구가 없는데 어쩌라는 것인가. 친노친문들은 선거법을 둘러싼 꼼수해석 그만두고 조기대선이나 잘 준비할 일이다.
2017-01-13 14:43:21 [ 수정 | 삭제 ]
breadegg
인터넷에 댓글다는 오버데크는 왜 타인에게 이해 부족일 수 있다고 오버G랄이로세? . 한심하다. 적어도, 5년은 계속거주를 해야 민국의 일원의 자격이 있다고 보는 법의 취지가 이해가 안가냐? . 친노친문 들먹이는 거 봐서 댓글 알바족인 것 같은데, 그렇게 벌어서라도 입에 풀칠한다면 다행이로세..
2017-01-13 14:39:58 [ 수정 | 삭제 ]
오버태클
할 일 더럽게 없는 놈이네.
2017-01-13 14:38:37 [ 수정 | 삭제 ]
오버테크
공직선거법에 관한 유권해석은 박찬종 변호사가 하는 것 아니라 선관위에서 하는 것이다. 친노친문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도에 대한 총체적 흔들기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친노친문에게 정권을 맡길 수 없다.
2017-01-13 14:37:59 [ 수정 | 삭제 ]
저놈들과
선관위인지 악관위인지부터 해체시키고 투표국민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2017-01-13 14:37:37 [ 수정 | 삭제 ]
오버테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띄엄띄엄 거주하는 것이 어느 법률에 근거해 죄가 되는가? 친노친문의 정서법에 걸릴 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의 해외활동은 활발할수록 사회적으로 좋게 해석된다. 인터넷만 붙잡고 살아가는 친노친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수도 있다.
2017-01-13 14:34:22 [ 수정 | 삭제 ]
ㅋㅋㅋ
선관위의 단순한 "계속하여"란 문구가 없어서 괜찮다는 유권해석은 엉터리. 박찬종 변호사 "반기문, 입후보 자격 안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vW4JFj0owug
2017-01-13 14:33:17 [ 수정 | 삭제 ]
breadegg
이게 순전히, 외국가서 살던 금수저에게 피선거권 주기위한 꼼수 같아 보여.. .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거주’ 이게 앞부분이다. 이게 띄엄띄엄 거주해도 합산 5년 이상이면 OK라는 뜻이로세? . 내가 보기에는, 단속없이 죽~ 5년을 거주해야 된다는 것으로 보이는 데...
2017-01-13 14:30:59 [ 수정 | 삭제 ]
오버테크
문제될 것이 없다. 김대중도 92년 대선에 패배하고 93년 영국 유학을 다녀온 뒤 귀국해 97년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그 기간을 역산하면 5년이 되지 않는다.
2017-01-13 14:29:06 [ 수정 | 삭제 ]
ㅋㅋㅋ
선관위 유권해석과 법원판결은 다른것. 분명히 문제가 된다. 5년 거주조항 문제 없다면, 태어나서 5년만 살면되다는 뜻,, 말도안됨. 이전 헌법에 계속해서란 문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서 괜찮다는것은 궤변, 암묵적내포 하고 있다고 봐야. 그렇지 않다면 왜 굳이 5년 이어야 하나. 이전법과 같은 뜻이라는 연장선상에서 봐야. 지방선거는 계속하여란 문구가 있다
2017-01-13 14:25:54 [ 수정 | 삭제 ]
오버테크
반기문에게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는 선관위의 해석은 당연한 이야기다. 대통령 피선거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전 60일 동안 거주 규정을 연속적으로 명시한 지자체장에 관한 규정과 달리 계속하여 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이다.
2017-01-13 14:22:12 [ 수정 | 삭제 ]
breadegg
공직선거법 16조 1항, 첫 부분과 뒷 부분이 언어 모순 아닌가? 걍, “5년이상 한국에 산 적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머, 이게 더 쉽지 않냐? .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밑에 분들 말대로, 1-5살 까지 한국에 살다가 6살 때 이민가서 수십년을 외국에서 살았어도 국적만 유지하고 있으면, 피선거권이 있다는 소리잖아..
2017-01-13 14:21:50 [ 수정 | 삭제 ]
되지도 않는 선거법 해석
웃겨도 웃기지가 않구나. 선관위
2017-01-13 14:21:27 [ 수정 | 삭제 ]
이건뭥미?
미 CNN "반기문 총장, 수첩 없이는 UN 직원들과 대화가 어렵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OASW0AFC1?OutLink=nstand
2017-01-13 14:21:02 [ 수정 | 삭제 ]
이제 한국에서 다섯살까지만 살자
다섯살까지만 한국에서 살고 외국 나가서 편히 살다가 늙어서 돌아와 대통령 도전이나 해야징.
2017-01-13 14:20:17 [ 수정 | 삭제 ]
맘대로 하거라
너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나라냐?
2017-01-13 14:15:22 [ 수정 | 삭제 ]
청랑
어차피 대선판에 끌어내서 한번에 정리해야 한다. 여지를 남김없이 때려잡고 나라를 세팅하듯 정리해야 미래의 기대가 생긴다. 이번기회에 친일매국독재의 잔당들을 뿌리뽑고 제대로된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2017-01-13 14:03:16 [ 수정 | 삭제 ]
대변인의 방귀
말 이 야 ? 방 귀 야 ?
2017-01-13 14:01:52 [ 수정 | 삭제 ]
부정선거 주도 잡범들이 당연히
결론 아닌가? 별로 새롭지 않아! 이제 시작인가? 51.6% 만들기 2탄
2017-01-13 14:01:32 [ 수정 | 삭제 ]
국산품 애용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피선거권이 있다' 이말은 "선거일날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이상 국내에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라고 해석해야 하고 반기문은 5년동안 유엔에 근무했는데 이는 출장으로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국내 대통령이던 그 어느누구든 반기문에게 유엔으로 출장을 명한 공무원이 없기 때문이다.
2017-01-13 13:57:01 [ 수정 | 삭제 ]
지조옷대로...
여섯살 때 이민간 우리 삼촌 불러와야 겠다. 대통령 출마하라고.... 올해 마흔 한살인데 한국어 한개도 못하던데...
2017-01-13 13:50:16 [ 수정 | 삭제 ]
ㅇㅇ
이제 시작이구나... 다음은 득표율을 몇프로로 보정할까 작전을 세워야지 ? 이미 저번에 해봤으니, 이번에는 더 은밀하고 세련되게 하겠지 ?
2017-01-13 13:48:58 [ 수정 | 삭제 ]
유엔 윤리강령 의무 위반
기름장어 사골는 뭐 판.검사 변호사 개업 전관예우도 쌍수환영 이겠네
2017-01-13 13:46:31 [ 수정 | 삭제 ]
웃긴다
어린애때 5년 국내거주하다가 70세때 귀국해도 피선거권이 있다는 웃기는 해석이다 그럼 선거일 현재 5년거주 요건을 아예 삭제하지 뭐하러 뒀냐?
2017-01-13 13:45:55 [ 수정 | 삭제 ]
잣까고 있군 18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피선거권이 있다 ...................... 그게 그리 해석돼? 말이 돼는 소리를 지껄여라 국어 다시 배워라 ㅎㅎ 선거간여위원회 cvr
2017-01-13 13:45:54 [ 수정 | 삭제 ]
에휴 깜도 안되는 기름장어 개쉐캬!
법적 구속력은 없으니 욕했다고 쥐랄엠병하지 말거라-.-
2017-01-13 13:44:07 [ 수정 | 삭제 ]
뭐
니들이 하는 짓이 그러취
2017-01-13 13:43:10 [ 수정 | 삭제 ]
대변인의 방귀
누가 물어봤나? 날라리야
2017-01-13 13:41:56 [ 수정 | 삭제 ]
뭐 다 좋다 이거야~~반총장님
그나저나 유엔 윤리강령 의무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니 지킬필요 없다는 건가요??
2017-01-13 13:41:01 [ 수정 | 삭제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기구있네 방기름용 선거관여위원회 언제 문구가 저리 해석됐냐
2017-01-13 13:40:44 [ 수정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