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에 뺨 맞고 한국에 분풀이?
중국 "日선박, 동지나해 출입금지"후 한국에 독도분쟁 도발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는 동지나해 해역에 대해 중국정부가 지난 3월부터 일본선박의 출입을 전면금지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일본열도가 발칵 뒤집어졌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사전에 몰랐다"면서도 "냉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혹스런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일본의 도발적 독도 탐사계획이 중국의 일본선박 출입 금지에 따른 일본내 반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적 도발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던지고 있다. 서울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홀기는 식으로, 일본이 내심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증거이다.
중국 지난달 1일 "일본선박의 동지나해 출입 금지" 공고
16일 일본은 발칵 뒤집어졌다. 중국이 이미 한달반 전부터 동지나해의 핑후(平湖) 석유가스전 개발을 명분으로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동지나해 해역에 일본선박의 출입을 전면금지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일본의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 해사국은 지난 3월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동지나해 석유가스전의 확대공사를 위해 3월1일부터 9월말까지 중국의 작업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의 가스전 부근해역으로의 진입을 금지한다"고 공시했다.
중국이 일본선박의 출입을 금지시킨 해역은 중-일 중간선에서 일본측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해온 해역까지 포함시킨 동서 3.6km 남북 2백km 해역.
일본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6~7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일-중 협의에서도 이같은 운항 금지 사실을 일본정부에 알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같은 사실이 일본수산청에 뒤늦게 파악되자, 일본정부는 지난 15일 고이즈미 총리 관저에서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등이 모여 회동을 갖고 대책회의를 가진 뒤 진상 파악에 나섰다고 일본언론은 전하고 있다.
일본정부 '당황'
고이즈미 정부는 한달반 동안이나 일본선박 출입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데 대한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중국정부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며 중국정부 조치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측에 대해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고 유엔해양법 조약의 관련규정에도 위반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측 반응과 관련해선, "중국은 여전히 이 해역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며 "중국측에게 조속하면서도 명확하게 회답을 달라고 했고 이에 대한 중국측 반응은 외교루트를 통해 회답하고 싶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중국측 반응이 차가왔음을 시시하는 발언이었다.
고이즈미 총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측 조치가) 어떤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냉정히 대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중국에서 뺨 맞고 한국에 분풀이?
중국정부의 일본선박 통행 금지에 대한 일본정부 반응은 이렇듯 미온적이고 조심스럽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탐사선을 보내겠다는 공세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국제수로기구(IHO)에 해양 측량계획 등 탐사 계획을 통보하면서 우리측 EEZ를 포함시켰다. 일본측이 IHO에 통보한 수로탐사 기간은 지난 4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다.
중국에 대해선 제대로 소리를 못내면서 우리에 대해선 도발적 공세를 펴는 일본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우리정부는 17일 대책회의를 갖고 일본탐사전에 독도 영해를 침범할 경우 나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일본당국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한국 정부가 일본의 민간 선박이 아닌 정부 선박을 나포하게 된다며 이는 국제법상 중대한 위반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 관계자가 일본 정부 선박에 올라 검사하는 임검도 마찬가지"라고 강력 반발했다. 필요할 경우 외교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표명이다.
이에 외교가 일각에서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중국의 일본선박 출입금지 사실을 오래 전에 알고도 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쏟아질 일본내 비난여론을 의식, 의식적으로 독도 도발을 단행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같은 도발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기치로 독도문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결과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일본탐사선의 독도 침범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일본의 도발적 독도 탐사계획이 중국의 일본선박 출입 금지에 따른 일본내 반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적 도발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던지고 있다. 서울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홀기는 식으로, 일본이 내심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증거이다.
중국 지난달 1일 "일본선박의 동지나해 출입 금지" 공고
16일 일본은 발칵 뒤집어졌다. 중국이 이미 한달반 전부터 동지나해의 핑후(平湖) 석유가스전 개발을 명분으로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동지나해 해역에 일본선박의 출입을 전면금지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일본의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 해사국은 지난 3월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동지나해 석유가스전의 확대공사를 위해 3월1일부터 9월말까지 중국의 작업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의 가스전 부근해역으로의 진입을 금지한다"고 공시했다.
중국이 일본선박의 출입을 금지시킨 해역은 중-일 중간선에서 일본측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해온 해역까지 포함시킨 동서 3.6km 남북 2백km 해역.
일본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6~7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일-중 협의에서도 이같은 운항 금지 사실을 일본정부에 알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같은 사실이 일본수산청에 뒤늦게 파악되자, 일본정부는 지난 15일 고이즈미 총리 관저에서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등이 모여 회동을 갖고 대책회의를 가진 뒤 진상 파악에 나섰다고 일본언론은 전하고 있다.
일본정부 '당황'
고이즈미 정부는 한달반 동안이나 일본선박 출입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데 대한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중국정부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며 중국정부 조치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측에 대해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고 유엔해양법 조약의 관련규정에도 위반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측 반응과 관련해선, "중국은 여전히 이 해역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며 "중국측에게 조속하면서도 명확하게 회답을 달라고 했고 이에 대한 중국측 반응은 외교루트를 통해 회답하고 싶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중국측 반응이 차가왔음을 시시하는 발언이었다.
고이즈미 총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측 조치가) 어떤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냉정히 대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중국에서 뺨 맞고 한국에 분풀이?
중국정부의 일본선박 통행 금지에 대한 일본정부 반응은 이렇듯 미온적이고 조심스럽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탐사선을 보내겠다는 공세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국제수로기구(IHO)에 해양 측량계획 등 탐사 계획을 통보하면서 우리측 EEZ를 포함시켰다. 일본측이 IHO에 통보한 수로탐사 기간은 지난 4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다.
중국에 대해선 제대로 소리를 못내면서 우리에 대해선 도발적 공세를 펴는 일본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우리정부는 17일 대책회의를 갖고 일본탐사전에 독도 영해를 침범할 경우 나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일본당국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한국 정부가 일본의 민간 선박이 아닌 정부 선박을 나포하게 된다며 이는 국제법상 중대한 위반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 관계자가 일본 정부 선박에 올라 검사하는 임검도 마찬가지"라고 강력 반발했다. 필요할 경우 외교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표명이다.
이에 외교가 일각에서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중국의 일본선박 출입금지 사실을 오래 전에 알고도 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쏟아질 일본내 비난여론을 의식, 의식적으로 독도 도발을 단행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같은 도발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기치로 독도문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결과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일본탐사선의 독도 침범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