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실제 처리에 소극적인 주민소환제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문화연대, YMCA전국연맹 등 전국 2백64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17일 <주민소환제 도입은 책임정치,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 될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여야 정당이 모두 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있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국회는 이미 제출된 주민소환관련 법안 심의와 처리를 서둘러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시민연대는 “지난 13일 정동영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주민소환제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역시 15일 열린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주민소환제를 4월에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열린우리당이 주민소환제 4월 입법처리에 대해 유보적 입장에서 대해 적극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시민연대는 "이처럼 열린우리당이 적극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가운데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 등 야당들이 주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제도 도입으로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막아야"

지방선거시민연대는 “반면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주민소환제의 기본정신에는 찬성하나 선거에서 떨어진 정당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며 논의를 충분히 하되, 4월 중에 통과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주민소환제의 기본정신에 찬성하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주민소환제 도입을 기한없이 미루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태도는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지방선거시민연대는 “이미 제출된 강창일 의원의 법안이나 이영순의 의원의 법안에도 소환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들은 충분하다”며 “더불어 남은 기간 동안 얼마든지 여야 합의를 통해 주민소환제의 정략적 이용과 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만큼 4월 임시회 기간동안의 입법처리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시민연대는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위법ㆍ부당행위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통제하는 제도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 도입 요구가 끊이지 않아 왔다”며 “주민소환제 도입은 국민주권을 이미 선출된 공직자의 소환까지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선거시민연대는 “주민소환제 도입은 책임정치와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주민소환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1일 공식 출범한 2006지방선거시민연대에는 참여연대, 문화연대, 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연합, 녹색연합, KYC,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녹색교통, 환경정의, 2006지방선거서울시민연대(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531지방선거 충북연대, 2006지방선거충남시민연대준비위원회, 2006 지방선거대전연대,광주전남 지방선거시민연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06지방선거 대구시민연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531정책선거울산연대, 강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2백6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