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이 공개리에 한국에 대해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을 압박하고 나섰다. 쌀은 양보(?)하더라도 쇠고기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인 셈.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중동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30일 최종결론을 내린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어서, 쇠고기까지 포함해 미국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형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지으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부시, 한국 직접 거명하며 쇠고기 전면개방 압박

부시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 축산농가 대표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여전히 금수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여전히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는 시장들을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외교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해, 한국에 대해 '뼈 있는 쇠고기'까지 전면개방할 것을 압박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100여개 국가들이 시장을 부분 또는 전부 개방하고 있다"면서 "미 정부의 목표는 부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보다 전체를 개방하는 게 훨씬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거듭 한국에 쇠고기 전면개방을 압박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소 광우병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 소들의 건강 평가를 위해 80만회 이상의 실험을 실시했다"면서 "전세계 쇠고기 소비자들에게 미국산 소는 안전하고 먹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자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의 쇠고기 수출은 2005년에 비해 50%나 증가한 20억 달러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며 더 많은 쇠고기 시장이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부는 강력반발속 盧 "결단은 대통령 몫"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쇠고기 전면개방 압박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축산농민 출신인 박홍수 농림장관은 사퇴 배수진을 치고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동석 농림 차관보도 28일 "FTA협상 의제도 아닌 뼛조각 쇠고기 현안을 이달 안에 확답하라는 요구는 결코 발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이 그 주장을 계속한다면 나 자신이 '딜 브레이커(협상 결렬요인)'가 될 각오도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뼈있는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외에 쇠고기 수입관세 40% 즉각 철폐, 돼지고기의 수입관세 25%도 5년내 철폐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순방을 나가기 전 쌀-쇠고기는 반드시 지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진 노무현대통령 반응은 좀 다르다.

카타르를 공식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도하 숙소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한미FTA와 관련, "꼭 될 줄 알았는데 막판이 참 어렵다"고 미국의 위압적 요구에 당혹감을 드러낸 뒤, "아직은 낙관도 비관도 장담할 수 없다. (한국에) 들어가서 마지막 보고를 받고 마지막 한두 개 꼭지를 따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부처별로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른데 장관별로 자기 것은 덜 주고 많이 받고 싶어한다"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 부총리한테 맡겨 놓고 왔지만 마지막 결정은 전문가가 아니라 설명을 충분히 들은 뒤 최종 책임자인 내가 내리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고 말해, 쇠고기 시장개방 여부는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아닌 자신이 결정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개방 때문에 우리 경제가 큰 충격 받은 적은 없고, 그동안 한국 개방 속도는 적절했다고 본다"며 "그동안 개방 성공했듯이 지금은 FTA 시대이며, 적절한 속도로 관리하겠다"고 거듭 한미FTA의 정당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달내 반드시 한미FTA를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결국 예정된 수순대로 가나

노 대통령은 30일 오전 중동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조지 W. 부시 미대통령과의 막판 전화회담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최종회의를 통해 노 대통령은 한미FTA 최종시한인 31일 오전 7시전인 30일 밤까지 한미FTA 체결 여부를 최종 확정한 뒤, 오는 4월1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진다.

정가에서는 노대통령이 한미FTA 체결을 자신의 최대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만큼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어, 앞으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