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盧, 미국에 떠밀린 빅딜하지 마라"
"TPA 연장 확실. 정부 무능하거나 국민 속이거나"
경실련이 이달말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려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신속협상기한(TPA)을 연장하려는 미국내 움직임을 소개하며 '미국에 떠밀린 빅딜'을 하지 말 것을 강력 경고했다.
경실련은 29일 "통상교섭본부가 한미FTA를 미국의 신속협상기한(TPA)에 맞추어 이달말까지 타결하려는 태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부시 대통령까지 나서 쇠고기의 전면개방을 요구하는 한편 돼지고기, 오렌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등 각 분야에서 초강경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며 "연장될 것이 확실시 되는 미국의 협상시한에 억지로 뜯어 맞추어 한미FTA를 타결하려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심각한 불평등 협상으로 귀결되어 국익을 준수하지 못하는 데에 숨은 내막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미국 민주당 하원지도부 등의 TPA 연장 움직임 등을 소개한 뒤, "경실련은 이미 이같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 정부와 협상당국도 알지 못했을 리가 없다"며 "몰랐다면 무능력하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이는 행태"라고 협상타결을 서두르는 정부에 강한 의혹의 눈길을 던졌다. 경실련은 "WTO/DDA 협상, 한-미FTA, 미-말레이시아 FTA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미국 TPA의 재연장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내 타결만을 강변하는 통상교섭본부의 태도는 한미FTA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TPA 재연장 논의의 흐름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력한 집단이거나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통상정책을 반복하는 행태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세계 어느 나라도 BIT가 포함된 미국과의 FTA를 10개월내에 끝낸 사례가 없었다"며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상하여 배, 사과, 쇠고기 등의 무관세화를 막아 국익을 준수했던 한-칠레 FTA(3년 2개월 소요)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신중한 협상태도를 주문했다.
경실련은 "재연장이 구체화되는 마당에 현 TPA 일정에 맞춘 한미FTA의 졸속타결 기도와 미국의 요구에 떠밀린 빅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미FTA가 불평등협상으로 귀결될 경우 졸속협상을 강행한 김현종 본부장 등 통상관료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을 것임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29일 "통상교섭본부가 한미FTA를 미국의 신속협상기한(TPA)에 맞추어 이달말까지 타결하려는 태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부시 대통령까지 나서 쇠고기의 전면개방을 요구하는 한편 돼지고기, 오렌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등 각 분야에서 초강경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며 "연장될 것이 확실시 되는 미국의 협상시한에 억지로 뜯어 맞추어 한미FTA를 타결하려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심각한 불평등 협상으로 귀결되어 국익을 준수하지 못하는 데에 숨은 내막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미국 민주당 하원지도부 등의 TPA 연장 움직임 등을 소개한 뒤, "경실련은 이미 이같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 정부와 협상당국도 알지 못했을 리가 없다"며 "몰랐다면 무능력하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이는 행태"라고 협상타결을 서두르는 정부에 강한 의혹의 눈길을 던졌다. 경실련은 "WTO/DDA 협상, 한-미FTA, 미-말레이시아 FTA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미국 TPA의 재연장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내 타결만을 강변하는 통상교섭본부의 태도는 한미FTA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TPA 재연장 논의의 흐름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력한 집단이거나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통상정책을 반복하는 행태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세계 어느 나라도 BIT가 포함된 미국과의 FTA를 10개월내에 끝낸 사례가 없었다"며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상하여 배, 사과, 쇠고기 등의 무관세화를 막아 국익을 준수했던 한-칠레 FTA(3년 2개월 소요)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신중한 협상태도를 주문했다.
경실련은 "재연장이 구체화되는 마당에 현 TPA 일정에 맞춘 한미FTA의 졸속타결 기도와 미국의 요구에 떠밀린 빅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미FTA가 불평등협상으로 귀결될 경우 졸속협상을 강행한 김현종 본부장 등 통상관료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을 것임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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