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치준비모임의 천정배 의원이 노무현 정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졸속협상을 질타하며 26일 오후부터 국회 본청 출입문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에 이은 정치인의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으로, 참여정권의 법무장관 출신인 천 의원의 단식 돌입으로 한미FTA 체결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적잖은 도덕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잘해도 손해, 못하면 더 큰 손해"
천 의원은 이날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배포한 성명서에서 "한미 FTA는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중대한 사안으로 반드시 여론을 수렴하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협상내용을 종합해볼 때 '잘해도 손해이고 못하면 더 큰 손해'로 끝날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FTA 협상이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밀실에서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타결 내용만으로도 한미FTA가 이대로 체결된다면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큰 고통을 주게될 것"이라며 "이대로 갈 경우 첫째, 우리의 주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게 되며, 둘째,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 셋째, 우리 국민의 생존과 건강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이 26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한미FTA 중단을 요구하며 천막단식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지연 선생의 비장한 심정으로 단식 돌입"
법률전문가인 그는 "협상 내용은 물론 협상 절차와 협상단의 능력 모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미국의 국내법 절차에 불과한 TPA 완료 시한에 쫓겨 3월 30일까지 무리하게 협상을 타결지으려 하고 있다"고 정부의 졸속협상을 질타했다.
그는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는 등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는 지극히 인색했다. 작년 2월 3일 한미FTA 협상개시를 선언하기 하루 전에야 공청회를 열려다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에 막혀 공청회가 아예 무산됐다"며 "협상진행과정에서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 협상에 국민의 뜻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집회와 광고 방영을 금지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고 있다"고 노무현 정권의 일방주의적 협상 진행을 비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고, 더 철저한 준비와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만이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라고 확신한다"며 "나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던 구한말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쓰셨던 장지연 선생의 절박함과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며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국민 여러분의 힘만이 우리 국익과 민생을 지킬 수 있다. 오늘 나의 작은 몸짓이 국민 여러분의 큰 호응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