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10주년 기념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청와대발 국정농단사태는 6공화국 헌법체제의 총체적 폐해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제 7공화국이어야 한다"며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독일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회제인 다당제 연립정부가 우리가 가까이 찾을 수 있는 제도"라며 독일식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 잘 섬기는 일은 7공화국을 열기 위한 개헌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하는 것"이라며 즉각적 개헌 논의를 주장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을 둘러싼 작금의 혼란 시대가 민의의 수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로부터 비롯된 것 아니겠나. 지금 우리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이 낳은 심각한 폐해를 목도하고 있다"며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낡은 국가 시스템이 존속하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가세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 역시 "우리가 이런 사태를 또다시 경험하면 경제고 민주주의고 희망이 없다"며 "지금 헌법을 개정해야 공화국의 명칭이 바뀌니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현 대통령 임기 안에 개헌이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같은 시기엔 더욱 좋다. 대통령이 개헌에 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정치인이 마음만 먹으면 개헌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9번 개헌했는데 한번도 정치인 스스로 한 적이 없고, 두번의 합의개헌이 있었다지만 4.19학생들 힘에 밀려한 개헌이고, 지난 87년 민주화 개헌도 시민들의 압력에 의해 이뤄진 개헌이다. 이번만큼은 정치인들이 자발적으로 나라의 장래를 위해 개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거듭 개헌을 주장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저는 김종인 전 대표와 함께 '비패권 정상지대'라는 말을 지어냈다"며 "개헌을 통해 우리나라의 틀을 바꾸는 국가 대개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뜻있는 정치지도자들이 함께 뜻을 모아야할 때"라며 제3지대에서의 개헌 추진을 주장했다.
그는 "저는 지난 5월 말 국회의장을 그만둔 뒤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론 제7공화국의 손학규 전 고문과 정확하게 생각이 일치했다"며 "박근혜게이트를 보며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제 개헌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대한민국의 비전을 세워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국회의원은 아니냐? 작금의 상황은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주권을 양도해도, 지혼자 살려고 전쟁을 일으켜도, 혼이 비정상, 마약을 해도 대통령을 단 시일내 해임시키지 못한다. 국민이 선출했으면 국민이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및 모든 선출 비선출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해라. 한방에 보낼 수 있다.
이제 서서히 회색분자들이 걸러지기 시작하네 뭐 지금모여 수작질하는 국개들이 마치 무슨 거대한 일이라도 추진하는양 개거품 무는데 "이원집정부제" 이명박이 만들어 놓고 빨리 닥무당 탄핵시키고 개눌당 국개 잔재들 호남궁물당 암철수 박지원등 헤쳐모여 시켜 제3지대 이재오와 정의화가 낙싯줄 드리우고 기다리는 이명박의 늘푸른한국당이다 국민주권 빼앗고 투표권 빼앗는..
문전대표 주위에있는 더민주의 일부 집단이 문전대표에게 호남에가서 호남지지가없으면 물러난다는 삽질을 시켜서.. 의원직만 사수하면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본다..문전대표는 그것을 알고도 방조하는것인지는 모르겠으나..호남표와 수도권 호남표를 합치면 천만표이상이므로 차기대선 후보를 문전대표에서 다른후보로 교체해야한다고 본다..여유시간이 그리많지는 않다..
더민주에서 경선하면..사실상 문전대표의 들러리 역할이다. 이것은 충남안지사..성남이시장..서울박시장도 마찬가지다..방법은 제3지대에서 후보가되고 결국 문전대표와 단일화하는것인데 결국은 지난대선때 문후보와 안후보의 단일화 과정과 비슷하다. 한가지 차이점은 현재 후보들은 안후보와는달리 대선적합도같은 단일화꼼수에 속아넘어갈 후보는 없다는것이다..
사람이 먼저다 - 문전대표가 먼저다 기회는 공평하고 - 문전대표에게 '' 과정은 정의롭고 - 문전대표에게 '' 결과는 공정하고 - 문전대표에게 '' 위의 내용은 무엇으로 생각되는가?.. 더민주에서 앞으로 대선경선할때의 상황같지않은가?.. 다른 야권후보에게는 공정하지않은 게임이 되버리므로 제 3지대는 양날의 칼이지만 공정성을위해 필요하다고본다..
여소야대 총선 결과 뒤, 기어나온 손학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새 판 짜겠다. 정의화... 국민없당 입당하려다 눈치보고 좌절, 이미지 관리하느라. 김종인... 더러운 노욕.. 지 놈을 끌어다 더민주 당권까지 쥐어줬건만.. 대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장 안 준다고 문재인 등에 칼꽂기 맹공 은혜도 모르는 놈... 비례대표 달고도 자기 당 대선주자를 욕멕여?
참 이상한 사람들,수백만의 시민들이 손에 촛불을들고 박근혜퇴진을 목이터져라외쳐도 당사자인 박근혜는 꿈쩍도않는 이 시점에 개헌론으로 국민들을 혼란하게해서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하다니.,.그럴시간있으면 시민들과함께 촛불을 들 생각은 없는지? 잿밥에만 눈이 멀었다고 생각되는데...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면 된다. 검찰개혁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면 되고, 경찰을 권력자 개로 사용안하면 되고, 내각 인사청문회 강화(통과하지 못하면 임명못하기)하면 되면... 대통령제를 잘 사용하면 된다... 당신 늙다리들이 어찌 권력 볕을 더 오래 유지하려고 하니 진정성이 없는 것이야... 먼저 불출마 선언해라
분권형 개헌이나 내각제 개헌 주장하는 것들은 사꾸라요. 정상배다. 박지원 김종인 손학규 이놈들 기본적으로 대통령감 안되는데 권력 한축 차지하려는 정치꾼이다. 국민보다 본인 권력이 더 소중한 반민주주의 사꾸라다. 국민들은 대통령직선제 선호한다. 사꾸라정치인들 못 믿어서다. 한국민주주의는 아직도 직선제 선거로서 더 가꿔가야 한다. 국민이 민주적 힘이다.
박그네가 순실이와 국가 말아먹는게 개헌을 안해서인가 이 미친 놈들아! 매주 백만이상의 국민들이 촛불들어도 청와대의 악마들은 끄덕도 안지만 검찰은 조금 달라지는 듯 한데ᆢ너희놈들은 국민들의 이 민주화열기에 바람 빼는 일만 해대니 진째 권력에 눈먼 개들이구나 얇실이 손학규 불독 종인이 권력에 미친 정의화 문재인 덕에 국회의장하는 정.잘못되면 네놈들 작살낼거야
이것들이 최순실을 덮으려 던진 닭년의 개헌카드가 아까워 죽는 놈들이다 다만 문재인이 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발호를 못하고 뒤에서 문재인 까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미안하지만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개헌에 대한 반대는 국민이 먼저다 그리고 개헌은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 신설 정도가 국민이 원하는 개헌이다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개헌논의에 나서는 놈이 국민의 적!
문재인이는 개헌에 대해 한 마디도 없다. 래년대선에서 당선될 것이 확실하다고 믿기에 권력 분산의 개헌은 권력욕에 안 맞기 때문이다. 정국이 순탄하게 흘러가야 권력 획득이 확실하다는거다. 그래서 책임총리와 거국총리를 모두 거부하고 박의 귀순을 유도한다. 그러나 문에 대한 지지율은 변동이 없다. 국민들은 박근혜도 싫지만 문재인식 패권주의도 싫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일본 자민당식의 새누리 영구집권 시나리오의 마지막 수순입니다..분권형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의 개헌을 통한 영구집권!..이게 임기내내 노무현죽이기로 이명박의 압도적당선과 미디어법통과로 종편을 만들고..국정교과서와 건국절 등의 일련의 수순 중 마지막이 개헌입니다..박지원과 국민의당 그리고 더민주에도 이 세력있음..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MB가 슬슬 나서고 있네요>>> 박근혜의 엄청난 정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MB승!!! 아마 차기 대통령도 MB가 행사할려고 할겁니다!!! 안철수는 거기에 편승해서....박근혜 까는데 강철수가 되고 있고... 종편방송은 MB가 허가해준데 대해 보답>>> 박근혜는 충신은 없고 간신들만 있네...
시기가 그렇긴 하지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따른 내각제 개헌에 찬성함. 다양한 민의가 국회 의석수로 나타날 수 있어 새로운 정치세력도 원내에 진입하기 수월할 것임. 꼭 색안경 끼고 볼 일은 아님. --- 댓글에도 있지만 벽에 똥칠하려고 하려면 현 정부같은 짓은 않할거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