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미르-K재단 모금으로 세금공제 187억 받아"
박주현 "정부-지자체가 기부금 분담한 것. 국세 손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전경련 산하 대기업 계열사들이 187억원의 세금 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30일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기업들이 미르재단(486억)과 K스포츠재단(287억)에 기부한 773억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된 금액으로 분류돼 법인세 22%와 지방소득세 2.2%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현행 법인세법 34조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기업 소득 금액의 10% 한도내에서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되고, 기업 소득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5년에 걸쳐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있다. 지방소득세 역시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어 공제된다.
결국 미르재단 기부로 법인세 106억9천200만원과 지방세 10억6천920만원이, K스포츠재단 기부 역시 법인세 63억1천400만원 지방세6억3천140만원. 합계 187억660만원이 덜 걷히게 된 것.
박 의원은 "기부금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법인세 비용만큼 국세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들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줄어드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미르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신청서류 중 필수서류인 문화관광부 추천서에 장관의 직인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30일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기업들이 미르재단(486억)과 K스포츠재단(287억)에 기부한 773억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된 금액으로 분류돼 법인세 22%와 지방소득세 2.2%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현행 법인세법 34조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기업 소득 금액의 10% 한도내에서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되고, 기업 소득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5년에 걸쳐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있다. 지방소득세 역시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어 공제된다.
결국 미르재단 기부로 법인세 106억9천200만원과 지방세 10억6천920만원이, K스포츠재단 기부 역시 법인세 63억1천400만원 지방세6억3천140만원. 합계 187억660만원이 덜 걷히게 된 것.
박 의원은 "기부금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법인세 비용만큼 국세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들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줄어드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미르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신청서류 중 필수서류인 문화관광부 추천서에 장관의 직인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