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14일(현지시간) 북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제기, 탈북자문제를 놓고 최근 중국을 잇달아 자극하면서 중국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탈북자 북송조치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중국 정부는 탈북자와 관련해 일정한 책임이 있다"면서 "미국은 이러한 책임에 대해 중국 정부에 얘기해왔다"고 답변했다.

최근 미국의 대북제재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확대되는 등 양국간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상황에서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지적에 대해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美 국무부, '중국의 탈북자 처리 문제 있다'

매코맥 대변인은 "탈북자 문제는 계속 진행 중인 문제"라면서 중국에게 문제 해결을 계속 요구해 왔음을 분명히 했다. 이미 미 국무부는 중국의 탈북자 북송문제와 관련, 지난 5일 발간한 <인권 및 민주주의 지원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자들이 고문과 학대를 받고 있다"며 중국의 탈북자 처리문제에 대해 비난했다.

국무부는 특히 "중국의 탈북자 북송행위는 인권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탈북자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변화를 요구했다. 특히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는 "중국이 탈북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인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대응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는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가에게 북한 인권문제의 점증적 개선을 위한 운동에 참여할 것을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탈북자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탈북자 15~20명 미국 망명 신청

한편 미국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프로젝트'는 현재 15~20여명의 탈북자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망명을 신청했다고 밝혀,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이 허가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미 지난 2월, 미 상.하원 의원들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탈북자의 미국 망명을 수용하라고 촉구한바 있다.

베리 로웬크론 국무부 차관보(민주주의, 인권, 노동담당) 역시 지난 6일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가 백악관 및 의회에게 북한 난민 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조만간 탈북자 망명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