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고위공직자·공기업 임원 임금 20% 삭감해야"
황교안 "현 단계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경제학자 출신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통령을 포함하여 1급 이상 공직자와 모든 공기업 임원의 급여를 20% 이상 삭감하자”고 제안했다.
최운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층부터 먼저 고통분담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세비 삭감에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린다”면서 의원들도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한 다음 민간 부분에 요구한다"면서 "기업의 대주주와 이사 이상 임원들도 급여 20% 삭감 운동에 동참해 달라. 배당도 20% 줄이자”고 제안했다.
그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이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 비정규직 동료 근로자와 후배 청년실업자들을 위하여 임금삭감운동에 동참해 달라”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동참해달라. 현재 최장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낮출 경우 최대 15만 명의 추가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연구도 있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그러나 "정책이란 게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며 “저로서는 현 단계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운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층부터 먼저 고통분담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세비 삭감에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린다”면서 의원들도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한 다음 민간 부분에 요구한다"면서 "기업의 대주주와 이사 이상 임원들도 급여 20% 삭감 운동에 동참해 달라. 배당도 20% 줄이자”고 제안했다.
그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이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 비정규직 동료 근로자와 후배 청년실업자들을 위하여 임금삭감운동에 동참해 달라”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동참해달라. 현재 최장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낮출 경우 최대 15만 명의 추가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연구도 있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그러나 "정책이란 게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며 “저로서는 현 단계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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