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샌즈, 새만금 카지노에서 매출의 50% 이익 자신"
[토론회] "인천, 청주, 부산, 제주도, 경주도 허가해줘야 할 판"
여야 강원도 국회의원들은 22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전북 군산)의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법' 발의에 대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원주갑)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카지노 하면 뭐가 된다고 해서 새만금때문에 법안이 발의돼있지만 카지노 갖고 지역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곳이 한두군데 아니다. 인천, 청주, 부산, 제주도, 경주가 하겠다고 한다"며 "새만금에 만약 내국인 카지노를 허락하게 되면 다른 곳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행산업 천국, 카지노가 봇물처럼 터지는, 그런 것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돼선 안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정선, 태백, 삼척, 강원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주을) 역시 "내국인 카지노를 하면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는 업체 자체가 카지노 자본"이라며 "결국 관광 자체가 카지노에 모두 몰입되는 것이고 이것이 한번 허용되면 곳곳마다 카지노 천국이 될 것이 뻔하다"고 가세했다.
염동열 의원(태백시횡성영월평창정선)은 나아가 "김관영 의원이 낸 법안에 대해 좀 심상치 않은, 예전에 서상기 의원이나 유기준 해수부 장관이 낸 법안과는 뭔가 다른 조짐이 보인다"며 "이 법안에 국민의당 의원 28명, 더민주 9명, 새누리당 7명이 참석했는데 분석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과거) 카지노 요구했던 지역 의원들이 포함돼있다. 단순히 발의를 같이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적 생각이 담겨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속초고성양양)은 "카지노를 만들어서 그쪽 지역을 좀 발전시켜보겠다는 생각은 한 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에선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배후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원지역 뿐 아니고 온 국민이 나서 규탄해야 하고, 그런 상식에 어긋나는 법을 제안한 사람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허정옥 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은 발제에서 새만금 카지노에 5조~10조원의 투자 의사를 밝힌 미국계 카지노자본 샌즈에 대해 "샌즈의 천문학적 투자 배경에는 내국인 카지노라면 매출의 50% 이상을 이익으로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며 "샌즈그룹은 이미 세계 곳곳의 복합리조트에서 이같은 사업 수완을 발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관련,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78조 원이 넘는 피해가 예상된다. 인천이나 부산처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오픈카지노가 생기면 강원랜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종설 이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의 분석을 소개하기도 했다.
오원종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입장료를 10만원으로 높이면 도박 통제가 가능하다는 김관영 의원 주장에 대해 "카지노 입장료와 상관없이 카지노 방문객 해마다 증가추세"라며 "도박은 인간 본능인 요행심이나 쾌락의 욕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법이나 사회적 규범으로 제한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원주갑)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카지노 하면 뭐가 된다고 해서 새만금때문에 법안이 발의돼있지만 카지노 갖고 지역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곳이 한두군데 아니다. 인천, 청주, 부산, 제주도, 경주가 하겠다고 한다"며 "새만금에 만약 내국인 카지노를 허락하게 되면 다른 곳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행산업 천국, 카지노가 봇물처럼 터지는, 그런 것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돼선 안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정선, 태백, 삼척, 강원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주을) 역시 "내국인 카지노를 하면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는 업체 자체가 카지노 자본"이라며 "결국 관광 자체가 카지노에 모두 몰입되는 것이고 이것이 한번 허용되면 곳곳마다 카지노 천국이 될 것이 뻔하다"고 가세했다.
염동열 의원(태백시횡성영월평창정선)은 나아가 "김관영 의원이 낸 법안에 대해 좀 심상치 않은, 예전에 서상기 의원이나 유기준 해수부 장관이 낸 법안과는 뭔가 다른 조짐이 보인다"며 "이 법안에 국민의당 의원 28명, 더민주 9명, 새누리당 7명이 참석했는데 분석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과거) 카지노 요구했던 지역 의원들이 포함돼있다. 단순히 발의를 같이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적 생각이 담겨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속초고성양양)은 "카지노를 만들어서 그쪽 지역을 좀 발전시켜보겠다는 생각은 한 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에선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배후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원지역 뿐 아니고 온 국민이 나서 규탄해야 하고, 그런 상식에 어긋나는 법을 제안한 사람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허정옥 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은 발제에서 새만금 카지노에 5조~10조원의 투자 의사를 밝힌 미국계 카지노자본 샌즈에 대해 "샌즈의 천문학적 투자 배경에는 내국인 카지노라면 매출의 50% 이상을 이익으로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며 "샌즈그룹은 이미 세계 곳곳의 복합리조트에서 이같은 사업 수완을 발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관련,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78조 원이 넘는 피해가 예상된다. 인천이나 부산처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오픈카지노가 생기면 강원랜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종설 이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의 분석을 소개하기도 했다.
오원종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입장료를 10만원으로 높이면 도박 통제가 가능하다는 김관영 의원 주장에 대해 "카지노 입장료와 상관없이 카지노 방문객 해마다 증가추세"라며 "도박은 인간 본능인 요행심이나 쾌락의 욕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법이나 사회적 규범으로 제한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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