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화 안되면 경제활성화 절대 안돼"
"통일하면 대박이라고? 갈래갈래 분열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18일 “지금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해서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한 룰에 입각한 경제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절대 경제는 활성화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행한 특강에서 “우리나라 경제 현실 놓고 봤을 때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화되어 있고, 국민이 정부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정치권을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결국 제도적으로 이 사회를 하나하나 짜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걸 안 하면서 막연하게 ‘통일하면 대박이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며 "어느 날 갑자기 역사적 순간이 도래 되면 통일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갈래갈래 찢어져서 서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기회를 완벽하게 포착할 능력이 있겠나”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노무현 정부 때부터 10년 이상 양극화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들 말로만 했지 어떤 형태로 고치겠다는 처방을 낸 정치집단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래서는 실질적으로 정치권,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아무런 제도적인 변화가 없다면, 어떤 선동가가 출연하거나 사회가 붕괴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결국 사회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이 장치를 하지 않고서는 결코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없다”며 거듭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내가 자신있게 이야기 하지만, 다음 대통령이 된 사람이 경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도 일본의 20년 저성장으로 빠져 헤맬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나면 회복이 더 어렵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현재 경제 성장을 제대로 인식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 참석자가 ‘경제민주화’를 쉽게 풀어 설명해 달라고 하자 “통신요금, 주거 생활비, 교육비가 비싸다고 한다. 그런데 주택업자, 통신 3사, 사교육자들 이런 사람들의 힘이 막강하다”라며 “이런 사람들의 탐욕을 억제 하려면 제도를 만들어서 탐욕을 억제 시켜야지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정 세력이 경제 영향력을 너무 행사하는 걸 막아주는 게 경제민주화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사실 가장 초보적 단계로 상법개정안을 하자고 한 것”이라며 “기업의 지배 구조 자체를 조정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탐욕에 의해 해버리면 이사회가 따라다니는 것 아니냐.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체계적으로 해 나가자는 것”이라면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1987년 ‘경제민주화’ 조항을 헌법에 넣으려 하자, 이를 막으려던 정주영 당시 전경련 회장이 경제학자들을 데려와 격론을 벌였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정 회장은 자본주의를 가장 옹호하면서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제조업을 하시던 분이 백화점을 만들어 소매업을 하면서 파괴하고 있다’고 하자 정 회장이 무어라 답변했는지 아느냐. ‘글쎄. 다른 재벌도 안하면 나도 안하지만’이라고 답했다”라며 “다른 나라에서 발달된 자본주의는 자동차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호텔을 하거나 빵 장사를 하는 게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절제가 안 되는 나라다. 본인 스스로 자제 능력이 없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방지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설 땅이 점점 없다”며 경제민주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행한 특강에서 “우리나라 경제 현실 놓고 봤을 때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화되어 있고, 국민이 정부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정치권을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결국 제도적으로 이 사회를 하나하나 짜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걸 안 하면서 막연하게 ‘통일하면 대박이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며 "어느 날 갑자기 역사적 순간이 도래 되면 통일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갈래갈래 찢어져서 서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기회를 완벽하게 포착할 능력이 있겠나”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노무현 정부 때부터 10년 이상 양극화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들 말로만 했지 어떤 형태로 고치겠다는 처방을 낸 정치집단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래서는 실질적으로 정치권,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아무런 제도적인 변화가 없다면, 어떤 선동가가 출연하거나 사회가 붕괴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결국 사회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이 장치를 하지 않고서는 결코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없다”며 거듭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내가 자신있게 이야기 하지만, 다음 대통령이 된 사람이 경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도 일본의 20년 저성장으로 빠져 헤맬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나면 회복이 더 어렵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현재 경제 성장을 제대로 인식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 참석자가 ‘경제민주화’를 쉽게 풀어 설명해 달라고 하자 “통신요금, 주거 생활비, 교육비가 비싸다고 한다. 그런데 주택업자, 통신 3사, 사교육자들 이런 사람들의 힘이 막강하다”라며 “이런 사람들의 탐욕을 억제 하려면 제도를 만들어서 탐욕을 억제 시켜야지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정 세력이 경제 영향력을 너무 행사하는 걸 막아주는 게 경제민주화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사실 가장 초보적 단계로 상법개정안을 하자고 한 것”이라며 “기업의 지배 구조 자체를 조정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탐욕에 의해 해버리면 이사회가 따라다니는 것 아니냐.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체계적으로 해 나가자는 것”이라면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1987년 ‘경제민주화’ 조항을 헌법에 넣으려 하자, 이를 막으려던 정주영 당시 전경련 회장이 경제학자들을 데려와 격론을 벌였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정 회장은 자본주의를 가장 옹호하면서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제조업을 하시던 분이 백화점을 만들어 소매업을 하면서 파괴하고 있다’고 하자 정 회장이 무어라 답변했는지 아느냐. ‘글쎄. 다른 재벌도 안하면 나도 안하지만’이라고 답했다”라며 “다른 나라에서 발달된 자본주의는 자동차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호텔을 하거나 빵 장사를 하는 게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절제가 안 되는 나라다. 본인 스스로 자제 능력이 없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방지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설 땅이 점점 없다”며 경제민주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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