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건국절?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
"건국절 주장은 반역사적·반헌법적 주장"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건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에 동조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 건립됐으므로 그날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선왕조가 무너진지 불과 9년 후의 일인데도 임시정부는 왕정의 복고가 아니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했다. 높이 평가받아야 할 일”이라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정한 국호, 국기, 국체와 영토를 그대로 계승하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헌헌법은 더욱 분명하게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제헌헌법으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한반도 유일의 정통성 있는 정부임을 자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며 “그래서 정부수립후 1948년 9월 1일 발간된 대한민국 관보 1호는 연호표기를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했다. 또한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대정부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 아닌 정부수립일로 공식표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공화국을 선포한지 100년이 다가오는데도, 우리는 아직 민주공화국을 완성하지 못했고, 국민주권을 실현하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 1조가 실현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광복을 맞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 건립됐으므로 그날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선왕조가 무너진지 불과 9년 후의 일인데도 임시정부는 왕정의 복고가 아니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했다. 높이 평가받아야 할 일”이라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정한 국호, 국기, 국체와 영토를 그대로 계승하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헌헌법은 더욱 분명하게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제헌헌법으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한반도 유일의 정통성 있는 정부임을 자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며 “그래서 정부수립후 1948년 9월 1일 발간된 대한민국 관보 1호는 연호표기를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했다. 또한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대정부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 아닌 정부수립일로 공식표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공화국을 선포한지 100년이 다가오는데도, 우리는 아직 민주공화국을 완성하지 못했고, 국민주권을 실현하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 1조가 실현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광복을 맞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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