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공격적 핵개발에 대해 그동안 외교적 노력을 강조해온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에 대한 무력사용을 시사하고 나서는 등 강경대응 입장으로 선회, 이란핵 위기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라이스, 對이란 무력사용 시사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라이스장관은 13일(현지시간) 피터 맥케이 캐나다 외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후 "국제사회가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이란이 계속 국제사회의 뜻에 도전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면서 "이제 유엔헌장 7조 규정을 통해 이란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헌장 7조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회복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금수조치와 궁극적으로 무력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안보리 의장성명의 요구를 거부하는 이란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 더 이상 이란이 핵기술과 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
전문가들은 라이스장관이 유엔헌장 7조 규정 거론이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것은 금수조치가 아니라 무력사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등 외신도 12일 미국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 "이란에 대한 군사적 조치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해, 이란이 핵 활동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무력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전했다.
이란 핵문제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
라이스 장관의 발언은 이란의 핵개발이 당초 미국의 관측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활동 규모가 20개 원심분리기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이란이 164개 원심분리기 규모의 우라늄 농축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크게 당황해 하고 있다. 이란의 발표후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간을 이전보다 크게 앞당겼다.
스티븐 레이드메이커 미 국무부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러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란의 핵시설이 1백% 가동된다면 16일만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 급변이 미국에게 이란에 대해 무력사용을 포함한 즉각적인 대응을 고려하게 하고 있다.
라이스 국무장관 강경입장 급선회
라이스 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영국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이 제기됨을 인정하면서도 "이란은 이라크가 아니다"며 선제공격의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해 무력사용보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었다.
라이스장관의 '외교적 해결' 의지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전술핵 사용을 보도했을 때에도 한결 같았다. 그는 "무력 사용은 외교적 노력이 모두 실패로 돌아갈 경우를 고려한 선택사항중 하나"라며 "이란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한 반응을 내놓을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라이스 장관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성공보도와 농축규모 확대, 핵 포기 거부 발표가 이어지자 강경입장으로 급선회했다. 이미 미국 관리들 사이에선 "이란이 조만간 북한처럼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선언할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라이스 장관이 당초 무력사용 가능성에 대해 "이란이 이라크와 다르다"고 했지만 이젠 "이란이 북한과 같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피터 맥케이 캐나다 외무장관과 회담후 기자회견 중 이란에 대한 강경입장을 주장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연합뉴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 이란 방문으로 해결책 모색
한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란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했다.
13일 이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란이 핵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란이 모든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혀 현재로선 유엔 안보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라이스장관은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이란 방문에 앞서 직접 통화를 하고 "IAEA가 이란정부에게 핵확산방지와 유엔의 사찰요구에 응할 것을 강력이 촉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따라서 이번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보고결과에 따라 국제사회의 이란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이란 방문이 관심을 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