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朴대통령과 정부간 불통"
"대통령은 이공계 육성하자는데 국방부는 없애자고?"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방부의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논란에 대해 "국방부가 6개월 만에 ‘정반대의 정책’을 내놓았다”고 질타했다.
강선우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6월, 국방부는 현역자원이 남아돌아 대기자 입영적체로 고심했다. 불과 7개월 전엔 산업기능요원을 늘리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를 위해 600억원의 예산을 추가투입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 내 엇박자도 점입가경이다. 국방부는 43년간 지속된 병역특례를 없애겠다면서 어떤 유관부처와도 협의하지 않았다”며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특례 폐지에 반대 입장이고, 기획재정부는 지역 전략산업에 병역특례 요원을 우선 배정하는 유인책을 마련 중”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공계 육성하자는데, 국방부는 인재유출의 우려가 있는 병역특례를 없애자고 한다. 부처간 불통, 대통령과 정부 간의 불통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오락가락 정책을 내 놓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선우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6월, 국방부는 현역자원이 남아돌아 대기자 입영적체로 고심했다. 불과 7개월 전엔 산업기능요원을 늘리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를 위해 600억원의 예산을 추가투입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 내 엇박자도 점입가경이다. 국방부는 43년간 지속된 병역특례를 없애겠다면서 어떤 유관부처와도 협의하지 않았다”며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특례 폐지에 반대 입장이고, 기획재정부는 지역 전략산업에 병역특례 요원을 우선 배정하는 유인책을 마련 중”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공계 육성하자는데, 국방부는 인재유출의 우려가 있는 병역특례를 없애자고 한다. 부처간 불통, 대통령과 정부 간의 불통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오락가락 정책을 내 놓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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