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1일 “옥시 사태로 인해 더민주가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여당이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이 안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은 정부에게 세금을 내고,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 생활 안전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며 “이런 점에 있어서 정부와 정치권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해 노력했는지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규제완화를 거듭 주장한 데 대해서도 “최근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것을 보면 경제정책이 거의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경제 현안이 굉장히 복잡한 데도 불구하고 마치 규제철폐만이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정부가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3년간 ‘규제완화, 규제완화’ 하는데 경제 활성화에 대해 무엇을 이룩했느냐 하는 답은 아무것도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최근에 와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불신에 쌓여있는 해운업이나 조선업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부실기업에 자금을 투여해 생명을 연장해 준다는 식의 구조조정은 중장기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정부가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도자가 무식하고 자질이 없으니 대체 무엇이 어찌 될지 하는 판단없이 밑에서 하자는대로 해서 생기는 현상. 문제는 국정 모든 분야가 이렇게 흘러 왔고 앞으로도 변화가 없으리라는 것. 이는 단순히 고집스런 성격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지도자 역량이 전혀 없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런 함량미달의 인간을 투표한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음.
나는 김종인 대표가 추구하는 실사구시와 실력있는 정치를 좋아한다 자기보신적이고, 빈깡통같은 목소리만 드높았던 야당에서 김종인 대표가 가진 안정감있는 위치는 그가 가진 보수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당이 승리한 주춧돌이였다고 평가한다 또한 그가 가진 경제민주화라는 브랜드는 지금 한국정치에서 가장 필요한 무기이자 유권자의 신뢰감을 획득하고 있다고 본다
피해자 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는 "피해자가 발생한 업체면 무조건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 쪽에서는 한꺼번에 다 조사할 수 없으니 일의 순서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피해자들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실태 파악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마트 PB, 엔위드, 코스트코 PB, GS리테일 PB, 다이소 PB 등 9개 제품으로 발생한 피해자도 82명(사망 16명)에 달한다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제품도 옥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옥시)을 비롯해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롯데마트PB),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홈플러스PB), 세퓨 가습기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등 4개다
제품 업체별로 살펴보면 옥시가 403명의 피해자를 유발해 103명을 사망케 했다. 애경은 128명 중 28명, 롯데마트 PB제품은 61명 중 22명, 홈플러스 PB는 55명 중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덴마크의 세퓨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는 총 41명이며 사망자는 14명이다.
제대로 된 정당의 매개 없이 국가를 운영하고자 했을 때 언론의 매개 기능과 재벌의 정책 로비 기능은 극대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형적 사례가 삼성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 대표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삼성 이건희 일가와 ‘선출된 권력’ 노무현 정부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인 셈이다.
최장집 교수(고려대·정치학)는 이미 X파일 사건이 터지기 전인 2005년 초 “집권 엘리트-경제 관료-삼성그룹 간의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개혁적 정책의 공간이 크게 축소되었다. 결국 스타일은 정서적 급진주의라고 부를 수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보수적 경제 정책의 기묘한 결합에 불과하다”라고 노무현 정권을 평가한 바 있다.
2004년 9월 이광재 의원 등 이른바 친노 그룹이 주도하는 의정연구센터는 삼성경제연구소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 제언’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심포지엄 직후 이광재·서갑원 의원 등은 정책 자료집을 발표하면서 2만 달러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신속하게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경제연구소의 연수 매뉴얼에 따라 자기 부처 밖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었고,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자아 비판했으며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주제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기도 했다. 재경부나 기획예산처는 교육에서 도출된 혁신 방안을 구체화하고 적극 도입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2004년 9월 국무총리실 과장급 이상 105명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삼성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같은 해 12월에는 통일부 과장급 이상 간부 88명이, 이듬해 1월에는 기획예산처 4급 이상 간부 70명이, 2월에는 외교통상부 혁신기획관 15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삼성경제연구소는 윤순봉 부사장을 비롯한 핵심 인재들이 총출동한다
그 후로도 삼성경제연구소는 동북아 중심 국가론, 신성장 동력 개발론, 혁신 주도형 성장론, 산업 클러스터론, 그리고 가장 최근 사례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위를 넘어선 국가 차원의 과제를 선점하며 노무현 정부에 영향을 미쳐왔다. 국가 정책을 ‘추수’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 정책을 ‘견인’해온 것이다.
이정우 전 정책기획위원장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재경부와 금감위, 삼성에게는 매우 껄끄러운 인물이었다. 결국 개혁파의 좌장 격인 이정우 위원장을 끝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개혁파 인사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이 '삼성과 관료세력'이 결탁한 개혁파 제거 작전은 삼성의 완승으로 귀결되었다.
반면 삼성은 삼성에 불리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밉보인 이른바 노무현 정부의 개혁파 인사들을 하나 둘씩 옷을 벗겼다. 가령 삼성생명이 계약자 몫인 3조원 가까운 돈을 주주 몫으로 변칙 회계 처리한 것을 들추어낸 이동걸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의 '성감대'를 건드린 삼성으로서는 위험천만한 인물이었다.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에서도 삼성과 노무현 정부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그는 구조본 핵심 인사로부터 “팀장 회의에서 ‘이 사람들 참여민주주의 좋아하니까 참여정부라고 부르면 좋겠네’ 하는 의견이 나와 이를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다.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라고 이름 붙인 것은 사실이다
<삼성은 참여정부 두뇌이자 스승이었다> ..삼성과 노무현 정부가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맺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삼성은 현 정부와 인재를 공유했고, 정부 정책을 ‘견인’해왔다. 삼성은 여당 정치인과 관료의 ‘교육자’ 노릇도 했다. 삼성과 참여정부의.. 2007년 11월 26일 (월) 16:38:30 [11호] <시사인> -장영희 전문기자
그는 "저는 이해찬, 한명숙 총리 등 과거 민주화 노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를 열 정치세력 필요합니다"라며 "그 분들 스스로 변신해 새로운 미래를 보여줄 수 없다면 걸림돌이라도 되지 말기 바랍니다"라며 이 전 총리 등 민주당 수뇌부를 거듭 강력 질타했다.
